[현장영상+] 권영세 "헌재 정상적이지 않아... 이번 심판 각하하는 게 마땅"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지 여부를 오늘 헌재가 판단하는 가운데, 관련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국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수어통역 하시는 분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특별히 수어통역을 지원합니다. 수어는 농인의 공용언어로서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어를 통해서 농인과 비농인들의 소통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농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군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탐사 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서 동해 가스원 추정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량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조 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복지재원 등이 넉넉해지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로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게다가 난데없이 AI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안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