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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곧 결정될 가운데, 최상목 대행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오면 주변 의견수렴과 함께 숙고 절차를 거쳐 임명 여부 등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내용에 따라 취지를 검토한 이후에 정부 대응을 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재판관 임명 자체가 파장이 큰 사안이고,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그 취지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3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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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도 재판관 임명 자체가 파장이 큰 사안이고,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그 취지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3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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