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부실·졸속"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청구 절차에 절차적 오류가 있는 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헌재와 민주당이 한편이 돼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데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청구 절차는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는 거라며 이는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