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역량·중립성 문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의 연간 평균 운영비는 200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 2023년까지 체포·구속영장 발부율은 0%, 지난해까지 기소율은 0.08%에 미치는 등 현저한 역량 부족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55경비단을 압박해 관저 출입 공문을 위조하는 등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 친화'를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접견 금지와 강제 구인 같은 반인권적 조치까지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