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건축해야"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대한민국 재건축해야"

2025.02.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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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개헌 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담아야 하며 인권과 평화 등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국민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소선구제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가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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