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연기에 "각하가 마땅"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최근 헌재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탄핵소추 9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건에만 유독 속도를 낸 건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선고 연기는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로 추정되는데,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