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측 "사법 절차 존중...선고 이후 입장 낼 것"

헌재 선고 연기…별도 입장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측 "선고문 확인한 뒤에야 입장 낼 수 있다"
국민 관심사 된 헌재 결론…관계부처 의견 구할 듯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입장은 선고 이후에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관련 선고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 결정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도 선고 전에 입장을 내는 건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YTN에 전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커지면서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해석하거나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에도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헌재의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이나은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