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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운데 지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진녕]
엄청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건강 챙겨야겠습니다.
[앵커]
내일 영하 20도, 체감온도.
[최진]
정치는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서도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기 말씀하시잖아. (따로 말씀 아끼시는 이유 있을까요?)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청년과 다른 세대 다 뭉치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우파 생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잘 뭉쳐서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취지였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세 분이 함께 윤 대통령을 30분 넘게 면담했죠, 오늘? 그런데 가기 전에 개인적 차원이다, 인간적 도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걸 상당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앵커님은 졀친이 감방 가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선후배 사이고 또 고향인 강릉에서도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고 실질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법대 선후배에다가 검찰 선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한솥밥을 먹던 가장 절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취지에서 찾아가는 부분까지도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만큼 정치가 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가고 또 나경원 의원까지 가는 건 이른바 집토끼, 보수를 결집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상 깔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서는 다같이 모여서 먼저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선 통합, 후 혁신 그리고 또 선 보수결집, 후 중도확장.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지역구에서 민심이 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분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포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져서 보수가 막 갈기갈기 흩어진 차원에서 먼저 보수를 결집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수를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큰 전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와 관련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또한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혁신과 또 중도확장을 꾀해 나가면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분이 그냥 단순히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 당부했다고 전해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고 그랬고 민주당을 나치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은 정치는 비정한가. 최진녕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정치 아주 비정하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데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5선 의원과 함께 찾아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농후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친윤, 국민의힘 친윤이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 친윤도 무너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친윤계는 똘똘 뭉치자라는 게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이 추위에 떨면서 지지운동을 하고 있고 시위집회하고 있는 강성 친윤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 그룹들에게 우리 계속 뭉칩시다. 날씨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앵커] 소위 말하는 옥중정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메시지정치이고 다분히 내부 단결용이고 단합용의 그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거죠. 그리고 나치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나치 정권은 서로 씁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한테 나치라고 하고 또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나치라고 하는데 나치가 아시다시피 유대인 무차별하게 학살한 그런 무자비한 전체주의 정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최악의 용어인데 쓰고 있다는 건 양쪽 지도부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극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2030만 찍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보수집회, 친윤집회에 보면 2030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듯이 젊은층이 좀 더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와달라는 호소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2030 이른바 MZ세대들이 젠더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대 남성, 30대 여성 간에 젠더갈등은 있었는데 최근 탄핵정국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념 대결, 이념 갈등까지 가고 있습니다, 2030도. 그래서 2030이 그동안에 중도층의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여야의 기성 정치권, 정치바람에 휘말리지 않을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더 컸었죠,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과 대통령이 현안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게 개인 차원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까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큰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략. 이른바 선 통합, 후 혁신 전략 그리고 또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이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보수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길길이 쪼개졌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찢어지고 흩어진 보수를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12월 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더블스코어 이상 지지율을 가지고 가다가 그 부분이 사실상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는 역전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그런 약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른바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 마치 윤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국민.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극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지나치게 민주당의 독주, 독재 속에서 견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 통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외침이고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충분히 수도권,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그때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의 산토끼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가 먼저다. 그 말씀이네요.
[최진]
그러니까 저는 이래저래 어떻게 하든간에 보수와 진보는 각각 제 갈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산토끼든 집토끼든 갈 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양쪽이 분노정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도 어떤 논리로 싸워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각각 양쪽 지지층으로 갈라지는데 핵심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라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수가 어떻게 보면 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불법적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층이라고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이 추운 날씨에 우르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회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증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구치소에 면회가는 것이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진보층은 똘똘 더 뭉치고 진보층은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 주판으로 계산해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고요. 오는 20일에 형사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단 진영을 넘어서 변호사로서 오늘 공소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폭동 행위 입증이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내란의 구성요건은 첫 번째,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일단 그 첫 단추를 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 어떤 국가를 가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됐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부분부터 일단 문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란죄는 주관적 범죄성립 요건으로서 국헌문란, 국토참절의 목적. 한마디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학자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 더불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국회에 한 3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고 더불어서 선관위에도 그것보다 좀 더 많은 300여 명의 병력을 보낸 그 정도로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퉜는데 과연 검찰이... 이제는 검찰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해 놓은 수사를 가지고 과연 한 지역의 평온을 완전히 흩어놓을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 과연 입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좀 전에 그래픽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무장군인이 1600명 넘게 투입됐다는 부분이 적시됐고 경찰도 3790명.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것보다 630여 명 더 늘어난 수치가 이번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상 이런 병력배치라든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 이것도 저것도 모두 직접 지시했다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진]
그러니까 간략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국회를 봉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소장의 핵심은. 왜냐하면 계엄일지라도 절대 국회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국회를 봉쇄했다면 그건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측은 우리는 국회 봉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250~280명 군을 보내서 질서유지를 했을 뿐이지 전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는 건 국회를 봉쇄하는 데 군인만 해도 1600여 명이고 경찰만 해도 4500여 명. 합하면 군인과 경찰이 합해서 이미 6500명 가까이가 동원됐기 때문에 저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란죄 가능성이 크죠.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아까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님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그러는데 내란죄 형법에는 폭동이 뭐냐 하면 사람 총칼로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 플러스 일정 지역에서 평온을 해쳤느냐. 해쳤으면 폭동인 겁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온 국민들이 전부 TV로 방송을 봤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 군인들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무장하고 돌아다닐 때 국민들은 아주 평온했습니까? 영등포 지역 사람들, 국회의원들 아주 평온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했지 않습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한 핵심적인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 그건 위헌이라는 것. 평온을 해쳤다, 특정지역.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죄 혐의가 짙다. 따라서 공소장만 보더라도 이건 내란죄 혐의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재판의 흐름인 거고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나 물증을 보면 두 가지. 내란죄 핵심요건에 해당되는 증거나 증언이라든지 물증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 거죠.
[앵커]
최근에 또 검찰이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었고 확인하려고 했던 게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공소장에 경찰국가수사본부가 총 10명의 경찰 명단을 확보해서 그걸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달했다고 이걸 적시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끄집어내라고 했느냐. 그 진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체포, 구속 지시하고 지휘했던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 그 무렵에 영등포경찰서에 강력계 형사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한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진실이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에 들어가 있는 군 인원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합리적으로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순히 검찰 내에서의 수사를 넘어서 법원에서 증인들을 부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를 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진술인지 이 부분을 법원의 형사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이달에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대권 행보를 향한 신호탄 이렇게들 해석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보통 야권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를 선언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보통 호남을 많이 찾아가고 또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우선은 야권의 적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호남 특유의 전파력입니다. 말하자면 호남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면 그 여론, 입김 이런 영향이 순식간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잘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의 존재감만 잘 부각시키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맨먼저 호남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그래서 호남으로 너도 나도 찾아가고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셨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SNS를 올렸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이팅, 임종석이라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뼈아프지만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5년 만에 정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기게 된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거기다가 또 당대표까지 넘어가지고 방탄에 방탄복까지 입었던.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패배했습니다마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득표내용을 봤더니 서울에서도 지고 충청도에서도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지난번 패배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든가 이른바 행복도시로 해서 충청권 중원까지도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을 거머쥐었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돌직구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서 싸워서 단일대오를 해야 될 것이지 안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현재의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살짝 나오고 있는 균열을 임 전 비서실장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최진녕]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괴롭혔던 대장동 버스가 있습니다. 그 대장동 버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문골오소리.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에 그분은 누구입니까라고 계속 선거를 따라갔던 그런 균열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재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난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다지 뼈아플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게 사실 중도층 일부를 놓쳤기 때문에, 중도를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박빙으로 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저는 문재인정부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첫 비서실장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이념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표를 잃게 하는 요인이 있었고.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돌렸죠.
[최진]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정책실패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실패는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정부 사람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했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요새 국민들로부터 웰빙 전체인데 복지 어떻게 보면 삶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5년 동안 망가뜨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대응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여론조사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어가죠. 갤럽하고 세계일보 같이 조사한 건데 민주당 내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부터 한번 보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높기는 하죠. 2등, 김동연 지사보다 한 4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김부겸, 우원식, 김경수, 정세균,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순으로 가고요. 그다음 또 있죠. 1:1 양자대결인데요, 여야. 이재명 대표가 47, 오세훈 시장 43. 사실 이렇게 1:1로 했을 경우가 가장 비등비등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수치고요, 47:43.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비교하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1:1 비교했을 때 보다 조금 수치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 될 뻔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0.75% 차이로 패배했던 거고 그만큼 언론과 국민들에 노출된 분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일극체제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40%밖에 안 나왔다는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비호감 이런 부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결국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서 조기대선을 당연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천만 서울시장을 3선, 4선째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잠룡 중에서 중도보수를 가장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40%에 머물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일극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함에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단 말이죠. 40%라는. 그러니까 수치를 이쪽에서 보냐 저쪽에서 보냐의 차이인데.
[최진]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문제제기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최진녕 변호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비명횡사 이런 오랫동안 누구 못지않게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도 비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혼자 다 하는구나. 독선적이다, 일극체제라는 비판. 사법리스크가 많다는 비판 외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게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할지는 모르지만 정책이라든지 역량에 있어서 집권 가능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우월성. 이런 부분도 누구 하나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직 이재명을 능가할 만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 YTN 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세균 전 총리가 3%로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세계일보 갤럽조사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최진]
아마 중도층 여러 가지 흡수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정세균 전 총리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야 양자후보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진영의 분노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맞붙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태는 여야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김문수 장관이 불과 설 전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약간 내려앉았는데 앞으로는 당분간 여권 후보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을 할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앵커]
조기대선을 가정해서 민주당 내 움직임을 봤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을 가정하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요. 어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2일)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 교체의 기적입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본인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겠다고 나타나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당 대표를 축출했던 작업이 '그냥 대선 캠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윤석열 생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당시 윤석열과.]
[앵커]
일단 이준석 의원, 어제 홍대입구역에서 저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나이가 궁금할 텐데요. 케네디 전 대통령 43살에 됐다고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46살에 됐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올해 3월이 되면 마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녕]
생일잔치를 좀 당겨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40살이 돼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3월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기대선이 만약에 2월에 해버리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과연 조기대선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모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전략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은 2030 남자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2030세대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으로 흡수돼버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기대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2030세대로부터 더 버림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이 미리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게 정치적으로 옳으냐.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진정으로 본인의 미래를 밝히기보다는 내부, 당내에 있는 불화를 사실상 외부로 돌려서 당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게 폄하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진]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이 여지없이 꾀주머니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제가 쭉 이준석 의원이 정치하는 걸 보면 일단 정치감각, 동물적 감각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누구 못지않게 프로다운 면모가 있고 그리고 2030에 대한 공감능력 이런 부분에 탁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거나 킹메이커 역할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저는 대세, 큰 흐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본인이 보완해야 될 건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너무 튀지 말고 진정성. 그리고 정책 능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끝으로 하나 더 하면 아시다시피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불이 났는데 밖에 돈 번다고 가장이 돌아다니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허은아 의원이 얘기했듯이. [앵커] 집안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는 개혁신당이 허은아 당 대표 지도부 해임 투표로 축출을 시도했었던 것.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걸려 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최진]
아무튼 유능한 정치인인 것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앵커]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세대교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요즘 계속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름이 언더73입니다. 언더73 유튜브 들어보셨습니까?
[최진녕]
언더73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과 엮이는 것 같은데. 결국 시대를 너무 압축시키고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더73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버73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하면서 전체를 껴안으려고 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언더73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 203040. 만약 길어도 50까지밖에 없고 그럼 6070은 어떻게 하죠?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유튜버 언더73이라는 게 대선을 표명하고 한다면 작명 자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치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70대의 73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최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대교체 바람과 실버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90대도 얼마든지 젊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40대의 이준석이 나오게 되면 젊음 좋습니다. 한동훈은 52인데 젊은 의원들 나오고 유능하다면 정세균이나 이낙연 후보든 그 누구든간에 얼마든지 나와서 노장층이 함께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 마인드 그리고 그 에너지, 국민들과 공감능력이 중요한 거지 물리적인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최진녕 (baesy03@ytn.co.kr)
YTN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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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운데 지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진녕]
엄청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건강 챙겨야겠습니다.
[앵커]
내일 영하 20도, 체감온도.
[최진]
정치는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에서도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기 말씀하시잖아. (따로 말씀 아끼시는 이유 있을까요?)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청년과 다른 세대 다 뭉치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우파 생각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 잘 뭉쳐서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취지였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세 분이 함께 윤 대통령을 30분 넘게 면담했죠, 오늘? 그런데 가기 전에 개인적 차원이다, 인간적 도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걸 상당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앵커님은 졀친이 감방 가면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선후배 사이고 또 고향인 강릉에서도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고 실질적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법대 선후배에다가 검찰 선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한솥밥을 먹던 가장 절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취지에서 찾아가는 부분까지도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만큼 정치가 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가고 또 나경원 의원까지 가는 건 이른바 집토끼, 보수를 결집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사실상 깔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서는 다같이 모여서 먼저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선 통합, 후 혁신 그리고 또 선 보수결집, 후 중도확장.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지역구에서 민심이 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분들에 대한 생각까지도 포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져서 보수가 막 갈기갈기 흩어진 차원에서 먼저 보수를 결집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수를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큰 전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와 관련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또한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혁신과 또 중도확장을 꾀해 나가면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 분이 그냥 단순히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 당부했다고 전해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도 거론됐다고 그랬고 민주당을 나치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은 정치는 비정한가. 최진녕 변호사 잘 아시잖아요. 정치 아주 비정하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데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이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5선 의원과 함께 찾아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농후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친윤, 국민의힘 친윤이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우리 친윤도 무너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친윤계는 똘똘 뭉치자라는 게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이 추위에 떨면서 지지운동을 하고 있고 시위집회하고 있는 강성 친윤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 그룹들에게 우리 계속 뭉칩시다. 날씨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앵커] 소위 말하는 옥중정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
그렇습니다. 메시지정치이고 다분히 내부 단결용이고 단합용의 그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거죠. 그리고 나치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나치 정권은 서로 씁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한테 나치라고 하고 또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나치라고 하는데 나치가 아시다시피 유대인 무차별하게 학살한 그런 무자비한 전체주의 정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최악의 용어인데 쓰고 있다는 건 양쪽 지도부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극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2030만 찍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보수집회, 친윤집회에 보면 2030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듯이 젊은층이 좀 더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와달라는 호소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2030 이른바 MZ세대들이 젠더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대 남성, 30대 여성 간에 젠더갈등은 있었는데 최근 탄핵정국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념 대결, 이념 갈등까지 가고 있습니다, 2030도. 그래서 2030이 그동안에 중도층의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여야의 기성 정치권, 정치바람에 휘말리지 않을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더 컸었죠,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과 대통령이 현안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게 개인 차원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까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큰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략. 이른바 선 통합, 후 혁신 전략 그리고 또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이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보수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길길이 쪼개졌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찢어지고 흩어진 보수를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12월 초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더블스코어 이상 지지율을 가지고 가다가 그 부분이 사실상 최근에 있어서는 일부는 역전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그런 약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른바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 마치 윤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국민.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극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지나치게 민주당의 독주, 독재 속에서 견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는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 통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외침이고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충분히 수도권,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그때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의 산토끼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가 먼저다. 그 말씀이네요.
[최진]
그러니까 저는 이래저래 어떻게 하든간에 보수와 진보는 각각 제 갈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산토끼든 집토끼든 갈 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양쪽이 분노정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도 어떤 논리로 싸워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각각 양쪽 지지층으로 갈라지는데 핵심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중도라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수가 어떻게 보면 계엄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불법적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층이라고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이 추운 날씨에 우르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회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짜증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구치소에 면회가는 것이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진보층은 똘똘 더 뭉치고 진보층은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 주판으로 계산해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고요. 오는 20일에 형사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단 진영을 넘어서 변호사로서 오늘 공소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폭동 행위 입증이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내란의 구성요건은 첫 번째,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일단 그 첫 단추를 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 어떤 국가를 가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됐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부분부터 일단 문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란죄는 주관적 범죄성립 요건으로서 국헌문란, 국토참절의 목적. 한마디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학자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 더불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국회에 한 3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고 더불어서 선관위에도 그것보다 좀 더 많은 300여 명의 병력을 보낸 그 정도로 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퉜는데 과연 검찰이... 이제는 검찰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해 놓은 수사를 가지고 과연 한 지역의 평온을 완전히 흩어놓을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 과연 입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좀 전에 그래픽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무장군인이 1600명 넘게 투입됐다는 부분이 적시됐고 경찰도 3790명.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것보다 630여 명 더 늘어난 수치가 이번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상 이런 병력배치라든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 이것도 저것도 모두 직접 지시했다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진]
그러니까 간략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국회를 봉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소장의 핵심은. 왜냐하면 계엄일지라도 절대 국회는 봉쇄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국회를 봉쇄했다면 그건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측은 우리는 국회 봉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250~280명 군을 보내서 질서유지를 했을 뿐이지 전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이 나오는 건 국회를 봉쇄하는 데 군인만 해도 1600여 명이고 경찰만 해도 4500여 명. 합하면 군인과 경찰이 합해서 이미 6500명 가까이가 동원됐기 때문에 저건 국회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란죄 가능성이 크죠. 또 하나는 폭동이냐 아니냐. 아까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님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그러는데 내란죄 형법에는 폭동이 뭐냐 하면 사람 총칼로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 플러스 일정 지역에서 평온을 해쳤느냐. 해쳤으면 폭동인 겁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온 국민들이 전부 TV로 방송을 봤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 군인들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무장하고 돌아다닐 때 국민들은 아주 평온했습니까? 영등포 지역 사람들, 국회의원들 아주 평온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했지 않습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한 핵심적인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 그건 위헌이라는 것. 평온을 해쳤다, 특정지역.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평온을 해쳤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죄 혐의가 짙다. 따라서 공소장만 보더라도 이건 내란죄 혐의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재판의 흐름인 거고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나 물증을 보면 두 가지. 내란죄 핵심요건에 해당되는 증거나 증언이라든지 물증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 거죠.
[앵커]
최근에 또 검찰이 경찰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었고 확인하려고 했던 게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공소장에 경찰국가수사본부가 총 10명의 경찰 명단을 확보해서 그걸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달했다고 이걸 적시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끄집어내라고 했느냐. 그 진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체포, 구속 지시하고 지휘했던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 그 무렵에 영등포경찰서에 강력계 형사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한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진실이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에 들어가 있는 군 인원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합리적으로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순히 검찰 내에서의 수사를 넘어서 법원에서 증인들을 부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를 넘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진술인지 이 부분을 법원의 형사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이달에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대권 행보를 향한 신호탄 이렇게들 해석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보통 야권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치를 선언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보통 호남을 많이 찾아가고 또 5.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우선은 야권의 적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호남 특유의 전파력입니다. 말하자면 호남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면 그 여론, 입김 이런 영향이 순식간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잘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의 존재감만 잘 부각시키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맨먼저 호남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그래서 호남으로 너도 나도 찾아가고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셨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SNS를 올렸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이팅, 임종석이라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뼈아프지만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5년 만에 정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기게 된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거기다가 또 당대표까지 넘어가지고 방탄에 방탄복까지 입었던.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패배했습니다마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득표내용을 봤더니 서울에서도 지고 충청도에서도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지난번 패배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라든가 이른바 행복도시로 해서 충청권 중원까지도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을 거머쥐었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돌직구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서 싸워서 단일대오를 해야 될 것이지 안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현재의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살짝 나오고 있는 균열을 임 전 비서실장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최진녕]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괴롭혔던 대장동 버스가 있습니다. 그 대장동 버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문골오소리.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에 그분은 누구입니까라고 계속 선거를 따라갔던 그런 균열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재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난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다지 뼈아플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게 사실 중도층 일부를 놓쳤기 때문에, 중도를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박빙으로 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저는 문재인정부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첫 비서실장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이념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표를 잃게 하는 요인이 있었고.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돌렸죠.
[최진]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정책실패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실패는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정부 사람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했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요새 국민들로부터 웰빙 전체인데 복지 어떻게 보면 삶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5년 동안 망가뜨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대응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여론조사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어가죠. 갤럽하고 세계일보 같이 조사한 건데 민주당 내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부터 한번 보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높기는 하죠. 2등, 김동연 지사보다 한 4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김부겸, 우원식, 김경수, 정세균,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순으로 가고요. 그다음 또 있죠. 1:1 양자대결인데요, 여야. 이재명 대표가 47, 오세훈 시장 43. 사실 이렇게 1:1로 했을 경우가 가장 비등비등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수치고요, 47:43.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비교하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1:1 비교했을 때 보다 조금 수치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녕]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 될 뻔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0.75% 차이로 패배했던 거고 그만큼 언론과 국민들에 노출된 분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일극체제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40%밖에 안 나왔다는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비호감 이런 부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결국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서 조기대선을 당연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천만 서울시장을 3선, 4선째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잠룡 중에서 중도보수를 가장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40%에 머물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일극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함에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단 말이죠. 40%라는. 그러니까 수치를 이쪽에서 보냐 저쪽에서 보냐의 차이인데.
[최진]
어떻게 보면 두 분의 문제제기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최진녕 변호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슷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비명횡사 이런 오랫동안 누구 못지않게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도 비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혼자 다 하는구나. 독선적이다, 일극체제라는 비판. 사법리스크가 많다는 비판 외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게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할지는 모르지만 정책이라든지 역량에 있어서 집권 가능성에 있어서 차별적인 우월성. 이런 부분도 누구 하나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진보층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문제가 있는지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아직 이재명을 능가할 만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전 YTN 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세균 전 총리가 3%로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세계일보 갤럽조사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최진]
아마 중도층 여러 가지 흡수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정세균 전 총리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야 양자후보들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쪽 진영의 분노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맞붙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태는 여야가 비슷하게 수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김문수 장관이 불과 설 전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약간 내려앉았는데 앞으로는 당분간 여권 후보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을 할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앵커]
조기대선을 가정해서 민주당 내 움직임을 봤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을 가정하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요. 어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2일)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 교체의 기적입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지금 집이 불타고 있는데 본인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겠다고 나타나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당 대표를 축출했던 작업이 '그냥 대선 캠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윤석열 생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당시 윤석열과.]
[앵커]
일단 이준석 의원, 어제 홍대입구역에서 저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나이가 궁금할 텐데요. 케네디 전 대통령 43살에 됐다고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46살에 됐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올해 3월이 되면 마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녕]
생일잔치를 좀 당겨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40살이 돼야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3월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기대선이 만약에 2월에 해버리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기대선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과연 조기대선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모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전략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우군은 2030 남자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오히려 2030세대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으로 흡수돼버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조기대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2030세대로부터 더 버림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이 미리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게 정치적으로 옳으냐.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진정으로 본인의 미래를 밝히기보다는 내부, 당내에 있는 불화를 사실상 외부로 돌려서 당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 그렇게 폄하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진]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이 여지없이 꾀주머니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제가 쭉 이준석 의원이 정치하는 걸 보면 일단 정치감각, 동물적 감각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누구 못지않게 프로다운 면모가 있고 그리고 2030에 대한 공감능력 이런 부분에 탁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거나 킹메이커 역할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저는 대세, 큰 흐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본인이 보완해야 될 건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너무 튀지 말고 진정성. 그리고 정책 능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끝으로 하나 더 하면 아시다시피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불이 났는데 밖에 돈 번다고 가장이 돌아다니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허은아 의원이 얘기했듯이. [앵커] 집안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는 개혁신당이 허은아 당 대표 지도부 해임 투표로 축출을 시도했었던 것.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걸려 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최진]
아무튼 유능한 정치인인 것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앵커]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세대교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요즘 계속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름이 언더73입니다. 언더73 유튜브 들어보셨습니까?
[최진녕]
언더73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과 엮이는 것 같은데. 결국 시대를 너무 압축시키고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더73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버73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하면서 전체를 껴안으려고 한다면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언더73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 203040. 만약 길어도 50까지밖에 없고 그럼 6070은 어떻게 하죠?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유튜버 언더73이라는 게 대선을 표명하고 한다면 작명 자체가 좀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치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70대의 73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최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세대교체 바람과 실버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90대도 얼마든지 젊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40대의 이준석이 나오게 되면 젊음 좋습니다. 한동훈은 52인데 젊은 의원들 나오고 유능하다면 정세균이나 이낙연 후보든 그 누구든간에 얼마든지 나와서 노장층이 함께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 마인드 그리고 그 에너지, 국민들과 공감능력이 중요한 거지 물리적인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최진녕 (baesy03@ytn.co.kr)
YTN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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