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국, 주52시간 경직된 운영으로 경쟁력 약화"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에 주52 시간 근무의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새벽 1, 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보상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제미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합니다.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 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을 보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지가 언제이고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어제의 맹탕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