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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모레 군 수뇌부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직접 정치인 체포를 받았다'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워딩도 나왔고요.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의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명단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 정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이 꼭 집어서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봤을 때 1월 22일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는 본인이 회의 때 얘기했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 때 정치인 체포지시를 보고했다고 했다가 오전에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그때는 안 하고 따로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우려가 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이 계엄이 있던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불렀을 때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왜 계엄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지, 그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장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꼭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도 결국 정치인 체포지시의 맥락으로 보면 될 일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이런 의원들 체포지시 또는 주요 정치인 체포지시에는 저는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관계,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벌어졌고 국회에 실제로 계엄군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기고 했고요.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도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는 일은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일부 진술들을 문제를 삼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홍장원 차장뿐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의 진술 자체가 결국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과는 달리 모두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던 지시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체포지시 또는 의원들 체포 및 구금 지시, 선관위 병력 투입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진술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했던 증인신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종의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맥락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군 동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이라는 건 평상시에 경찰을 통해서 질서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 투입은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군이 여의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어떤 기관을 마비시킬 정도의 국헌문란을 했는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관위 관련해서도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선관위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계속 부정선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게 아니고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선관위 관련해서 부정채용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200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됐을 때 선관위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체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 감사가 아니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들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다가 떠밀리듯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채용건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채용비리가 한 1200여 건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렇다면 2023년에 국정원에서 뭘 했냐면 선관위에 대해서 보니까 사이버 보안 관리에 취약이 있었다. 해킹 공격이 무력화됐다, 취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무력화시키는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대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점검, 확인의 차원이었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적시해 놨거든요.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계엄의 요건과 절차,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명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명분 자체가 처음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쳐난다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막상 헌재에 가서는 팩트체크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초에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선관위의 자체점검을 실시해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군을 투입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검만 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상 서버 탈취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 보이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도 발견됐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연한 헌법기관, 독립된 기관인 선관위를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문제제기가 되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경고성 계엄이다, 질서유지용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군 병력이 절대 소수가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김용현 전 장관도 최소 1000명 미만 정도의 군간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게 저는 이번 공소장에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해서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법률에도 위반되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인들의 진술이 대통령을 모두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충분한 증거과 진술을 확보한 채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대로 점검이었다면 굳이 군을 투입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는데 국회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 여러 우려들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라고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당의 투톱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갔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간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액면 그대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했다.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다만 정치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책임의 지적이 있는 부분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구치소에 계시지만 현직 대통령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의 지도부 차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서 얘기를 듣는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건 아니고 당론으로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헌재 재판이나 형사소송, 재판 과정 속에서 제대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 부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야당에서 자꾸 옥중정치고 극우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리에 나오셔서 탄핵을 반대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그런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렇게 극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믿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간적 도리선에서 이뤄진 만남이지만 비판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판 중의 하나가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탈당시키거나 이런 조치도 전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내 투톱이라고 불리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나경원 의원도 명실상부 여당의 중진의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이죠.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소구하기 위한 모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대통령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나아가겠다, 저는 이런 다짐이 오히려 보일 정도로 최근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또는 그것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나서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당성을 공격하거나, 어느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쓴소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선을 긋기는커녕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돼서 대통령 지키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김기현 대표 때나 너무 용산에 쓴소리를 못한다. 용산의 마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고인 상태가 됐고 구속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지금 진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계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주목받았던 게 2030 청년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나왔던 공식 입장 때마다 청년들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집회에 나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레거시미디어라고 하는 언론에서 집회에 나온 분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꾸 극우, 2030대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폭거, 그런 행사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당일날의 상황에는 그렇지만 계엄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성, 절실함 그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벌써 29번째 탄핵이 있었네. 그리고 30번째 탄핵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29번째 탄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케하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게 뭐냐. 사실상의 내란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의 2030대가 봤을 때 기득권은 4050대입니다. 그러니까 4050대가 가졌던 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른바 정의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굉장히 선하지만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는 진영의 고착화 속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득권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 그런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은 굉장히 느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또한 처음에는 2030대가 이 정도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바라보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0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청년층 언급에 대한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박성민]
저는 대통령이 계속 본인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생각해서 이런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저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경제를, 정치를 망쳐놓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렸던 포고령을 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느냐고 대통령은 주장하겠지만 본인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거거든요. 계속해서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신승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들의 여론이 본인에게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에게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라는 워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치에 빗댄 독재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한 게 독재예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고 심지어 나오는 얘기들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군부독재 시절에도 심지어 포고령에 정치활동 일체금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저질러놓고 이런 식으로 나치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때리기에 골몰한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갑자기 미뤘단 말이죠. 그 후에 언제 그 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 만약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계엄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12.12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육군소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2030대가 생각하는 계엄과 40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계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상황과 아니면 그날 전과 이후의 상황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건 결국 탄핵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치적인 합의나 협의나 논의는 없고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들의 힘자랑, 근육 자랑을 통해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 혼란 상황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왜 탄핵뿐이 없을까. 탄핵 말고는 특검 아니면 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본인들과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 관련해서 관련법도 만들고, 여론조사 기관을 항의 방문도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기는 했지만요.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일종의 검열과 통제를 통한 공포정치, 단두대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극우라고 그렇게 비판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과하게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왜냐,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엄과 탄핵 가고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일련의 상황을 거치면서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율에 저희가 고무되거나 만족스럽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심의 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측 속에서 탄핵을 그렇게 운운하시는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해결법이 탄핵밖에 없느냐, 폭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짧게 반박 들어보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박성민]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금 중차대한 임무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고요. 헌재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이라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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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주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모레 군 수뇌부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직접 정치인 체포를 받았다'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워딩도 나왔고요.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의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명단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 정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이 꼭 집어서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술이 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봤을 때 1월 22일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는 본인이 회의 때 얘기했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 때 정치인 체포지시를 보고했다고 했다가 오전에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그때는 안 하고 따로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우려가 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이 계엄이 있던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불렀을 때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왜 계엄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지, 그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장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둘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꼭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도 결국 정치인 체포지시의 맥락으로 보면 될 일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이런 의원들 체포지시 또는 주요 정치인 체포지시에는 저는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관계,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벌어졌고 국회에 실제로 계엄군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기고 했고요.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도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는 일은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일부 진술들을 문제를 삼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홍장원 차장뿐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의 진술 자체가 결국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과는 달리 모두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던 지시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체포지시 또는 의원들 체포 및 구금 지시, 선관위 병력 투입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진술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했던 증인신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종의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맥락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군 동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이라는 건 평상시에 경찰을 통해서 질서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 투입은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군이 여의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어떤 기관을 마비시킬 정도의 국헌문란을 했는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관위 관련해서도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선관위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계속 부정선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게 아니고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선관위 관련해서 부정채용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200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서 문제제기됐을 때 선관위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체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 감사가 아니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들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다가 떠밀리듯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채용건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채용비리가 한 1200여 건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렇다면 2023년에 국정원에서 뭘 했냐면 선관위에 대해서 보니까 사이버 보안 관리에 취약이 있었다. 해킹 공격이 무력화됐다, 취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무력화시키는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대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점검, 확인의 차원이었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적시해 놨거든요.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계엄의 요건과 절차,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명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명분 자체가 처음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쳐난다고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막상 헌재에 가서는 팩트체크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초에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선관위의 자체점검을 실시해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군을 투입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검만 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상 서버 탈취의 지시를 받은 정황이 보이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도 발견됐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연한 헌법기관, 독립된 기관인 선관위를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문제제기가 되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경고성 계엄이다, 질서유지용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군 병력이 절대 소수가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김용현 전 장관도 최소 1000명 미만 정도의 군간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게 저는 이번 공소장에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해서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법률에도 위반되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인들의 진술이 대통령을 모두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충분한 증거과 진술을 확보한 채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대로 점검이었다면 굳이 군을 투입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는데 국회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 여러 우려들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라고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당의 투톱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갔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간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액면 그대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했다.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다만 정치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책임의 지적이 있는 부분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구치소에 계시지만 현직 대통령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의 지도부 차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서 얘기를 듣는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건 아니고 당론으로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헌재 재판이나 형사소송, 재판 과정 속에서 제대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 부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야당에서 자꾸 옥중정치고 극우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리에 나오셔서 탄핵을 반대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그런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싸잡아서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렇게 극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믿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간적 도리선에서 이뤄진 만남이지만 비판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판 중의 하나가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탈당시키거나 이런 조치도 전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내 투톱이라고 불리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나경원 의원도 명실상부 여당의 중진의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이죠.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소구하기 위한 모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대통령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나아가겠다, 저는 이런 다짐이 오히려 보일 정도로 최근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또는 그것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나서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당성을 공격하거나, 어느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쓴소리를 하고 정치적으로 선을 긋기는커녕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돼서 대통령 지키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김기현 대표 때나 너무 용산에 쓴소리를 못한다. 용산의 마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고인 상태가 됐고 구속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지금 진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계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주목받았던 게 2030 청년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나왔던 공식 입장 때마다 청년들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집회에 나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레거시미디어라고 하는 언론에서 집회에 나온 분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꾸 극우, 2030대를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폭거, 그런 행사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당일날의 상황에는 그렇지만 계엄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성, 절실함 그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벌써 29번째 탄핵이 있었네. 그리고 30번째 탄핵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29번째 탄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케하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게 뭐냐. 사실상의 내란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지금의 2030대가 봤을 때 기득권은 4050대입니다. 그러니까 4050대가 가졌던 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른바 정의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굉장히 선하지만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는 진영의 고착화 속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득권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 그런 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은 굉장히 느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또한 처음에는 2030대가 이 정도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바라보니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30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청년층 언급에 대한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박성민]
저는 대통령이 계속 본인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생각해서 이런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저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경제를, 정치를 망쳐놓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렸던 포고령을 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느냐고 대통령은 주장하겠지만 본인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거거든요. 계속해서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신승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들의 여론이 본인에게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에게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라는 워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치에 빗댄 독재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한 게 독재예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고 심지어 나오는 얘기들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군부독재 시절에도 심지어 포고령에 정치활동 일체금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저질러놓고 이런 식으로 나치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민주당 때리기에 골몰한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갑자기 미뤘단 말이죠. 그 후에 언제 그 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 만약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계엄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12.12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육군소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한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2030대가 생각하는 계엄과 40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계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상황과 아니면 그날 전과 이후의 상황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건 결국 탄핵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치적인 합의나 협의나 논의는 없고 문제를 푸는 거는 본인들의 힘자랑, 근육 자랑을 통해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 혼란 상황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왜 탄핵뿐이 없을까. 탄핵 말고는 특검 아니면 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본인들과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 관련해서 관련법도 만들고, 여론조사 기관을 항의 방문도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기는 했지만요.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일종의 검열과 통제를 통한 공포정치, 단두대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극우라고 그렇게 비판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과하게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왜냐,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엄과 탄핵 가고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일련의 상황을 거치면서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율에 저희가 고무되거나 만족스럽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심의 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측 속에서 탄핵을 그렇게 운운하시는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해결법이 탄핵밖에 없느냐, 폭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짧게 반박 들어보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박성민]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금 중차대한 임무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고요. 헌재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이라고 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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