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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오늘도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 어제 잔뜩 예고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졸속 심리 논란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정당성 제고 차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여론을 의식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그전에 지난 일주일 설 연휴 기간 내내 나왔던 뉴스의 핫 이슈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였잖아요. 특히 재판관들의 여러 저런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나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지적이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슈가 많이 됐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박아버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마은혁 재판관 이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한 근본 행동의 효력 행위의 원인은 바로 한덕수 총리 탄핵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부터 비롯된 부차적인 결과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한덕수 탄핵으로부터 발생한 행동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둘러서 하겠다 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잘 안 되죠.논리적으로 일단
◇김영수: 그렇다면 선고 연기를 잘했다고 보세요?
■김근식: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선고 연기를 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고 또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헌재가 지나치게 서두른다 조급하다 무언가 방향을 정해놓고 막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그나마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려요.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기를 했으니까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 선고를 앞두고서 변론을 재개한 사례가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로 한 20건 정도 된답니다.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왕왕 있는 일인 데다가 이번 선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나서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이제 기일을 잡았는데 최상목 대행 쪽에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국회에서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갑작스럽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한 번 더 검토하고자 양쪽에 국회 쪽과 권한대행 쪽에 성명을 요구하고 한 차례 변론을 더 갖고자 한 거고요. 저는 헌재 결정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 헌법재판소로서는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헌재의 과제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임명을 하는 것이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재가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쟁점입니다. 과연 국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 결정을 침해한 거냐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긴 한데 사실은 국회 의결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건가 여부에 의결은 없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임명할 건가에 관한 의결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명 동의안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단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선택적 보류죠. 두 사람을 임명하고 한 사람은 여기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헌재가 한 번 더 고심하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김근식: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2명은 합의했고 1명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일정 정도 의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권한쟁의 심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또 최상목 대행 측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결정이 내리는가는 상관없이 제가 아까 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가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명분은 9명의 완전체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2017년 2016년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몇 명으로 했습니까? 8명으로 했습니다. 8명이 만장일치 인용을 했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명으로 지금 충분한 탄핵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은혁 이슈의 애초 근본 원인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온 효과로서의 마은혁 재판관 이슈를 먼저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인으로 충분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대표할 수 있느냐 권한쟁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요즘은 하도 이게 계엄 폭탄 탄핵 폭탄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양쪽에 포탄 연기가 무성해서 그래요. 피하식별도 안 되는데 너무 가짜 뉴스가 창궐해요.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2022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잖아요.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합니다. 그때 권한쟁의 청구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법무부 직원들 의결을 거칩니까? 검사들 의결을 거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저는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때도 한동훈 장관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많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명의로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명의로 합니다. 당원들 총의를 모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도 지금 헌재의 그런 조급한 졸속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맞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갖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가 선고 연기와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 권한대행이 그 결정 취지에 안 따르면 위헌이다
◆박원석: 그건 명백히 위헌이죠.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다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한다면 그건 명시적인 위헌 행위 그리고 부작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헌법재판관 세 사람 국회 추천 몫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지만 이건 해석상의 논란조차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인 것만은 명백해요. 물론 국회가 그걸 탄핵할지는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지만 최상목 대행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기록에 위헌 행위를 했다는 걸 남기고 싶어 할까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거다. 여권에서는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마지막까지 어쨌든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앞서 잘 설명하셨듯이 그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죠. 그리고 국회가 수많은 소송과 반소를 제기할 때 일일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장 명의로 혹은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소송에 대응하거나 혹은 소송을 제기합니다.과거에 2011년도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각하됐어요. 국회의원 개인은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친 국회의 임명 동의안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김근식: 저는 헌재에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그걸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헌재 공보관이 말하는 것도 너무 고압적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리 대행의 대행이지만 지금 대통령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이걸 결정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헌재가 계속 욕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시기는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헌재의 수많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 판정을 받기도 하고 한정 합치 한정 불합치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헌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언제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서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많아요. 국회가 그 날짜에 합니까 했습니까?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구 조정 같은 거잖아요.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건 결정을 내렸어요. 빨리 입법을 해라 고쳐라 안 합니다. 물론 결국은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하는 건 따라야 되지만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8인 체제로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그러면 만약에 앞서 위헌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해야 되는데 시기는 저는 가능하면 지금 우리의 국민적인 여론이나 합리성을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끝난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은 났어도 저는 그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갑자기 바로 인용이 났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해서 8인이 9인이 되고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는 거 국민이 볼때 납득이 안되죠
◆박원석: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3인의 재판관에 대해서 두 사람만 임명한 자체가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없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9인 체제로 완성체를 즉시 갖춰야 되는 게 맞고요. 1명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라는 건데..
◇김영수: 그런데 앞서 탄핵 사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로 탄핵 추진할까요?
◆박원석: 탄핵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당장이라도 탄핵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또 줄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부담도 있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최상목 대행이 느끼는 부담도 커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행위다 라고 명백히 판단했는데 그런 판단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정치인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국회처럼 뭔가 국회의 합의와 의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결정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근식: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치인이에요.
◆박원석: 그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김근식: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인용이 되더라도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리 결과가 난 다음에 하시죠.
◆박원석: 아니 저는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9인보다 8인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어요. 세 사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 사람만 임명하는 자체가 근거가 없어요.
■김근식: 최상목 대행도 정치적 결정을 하는겁니다.
◇김영수: 네 이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거 아니에요? 찾아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이라고 하지만은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옥중 정치하고 있다 라는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저도 수도권 서울에서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외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선거를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죠. 물론 인간적 도리 개인적 인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이런 투톱의 면회가 대통령이 지금 계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거나 이랬으면 모르는데 지금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정 선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이에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굳이 구치소 면회를 가서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 라는 저는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옹호 이건 자유통일당 정광훈 당의 노선이에요. 우리 당은 공식적 노선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당 어느 누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당 어느 누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의 정체성과 노선이 전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힘을 떠나 있는 노선과 주장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투톱이 가서 같이 곁불을 쬡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려면 인간적 도리를 하시려면 따로따로 가시든가 개별적으로 가시든가 조용히 비공개 일정으로 다녀오시면 되죠. 왜냐하면 민간적 도리로서 정말 옥중에 계시니까 가서 위로도 좀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 조기 대선 때는 대통령과 우리가 좀 분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결별의 의식 같은 걸 치를 수는 있죠. 그걸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투톱이 공개적인 일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도 갔잖아요.
■김근식: 불러서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행보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원석: 저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지도부가 면회를 가면서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다 그 얘기는 궤변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를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게다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을 넘어서 계엄 옹호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게 거의 국민의힘의 당론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서 그 얘기를 받아서 외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당 안팎에 주는 시그널은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지도부가 갔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게다가 그 탄핵에 반대했던 85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줄면회가 이어질 텐데 여전히 감옥에 가서도 여당의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건재함을 윤 대통령이 과시하게 된 거예요.그거에 일조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다면요. 지금 대선주자 가운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찾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그분들도 상황을 관망하겠죠. 만약에 그게 유리하다 싶으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변성이 크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을 때 중도층 민심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국민의 힘 분위기가 저렇게 일색화되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인간적 도리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행위다라고 판단되면 가겠죠. 그러면 국민 다수의 정서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거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의원들이나 혹은 구성원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모습일 텐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당 지도부가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당에 지금 뭐 별다른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이제 위원장들이 이의를 제기할 뿐이지 저게 당에 큰 문제도 안 되고 있어요.
■김근식: 아직은 지금 표현이 무성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되고 탄핵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저는 좀 정신을 차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정당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옥중 면회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어제로 저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로 끝날지 또 추가로 또 누군가가 찾아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반도체법 노동 시간 52시간 예외 설득 일각에서는 너무 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낯설다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던데요.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에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 기정사실이고 본선 생각해서 자신에 대해서 일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에 대해서 아마 변신을 통해서 계속 우클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낯선게 아니고 익숙합니다. 오히려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화려한 변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교활한 변신 이런 것들이 저는 낯설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중국이 쎄쎄쎄 하면 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일본 미국과 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52시간 노동제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할 리 없는 저는 좀 무시무시한 저는 변신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의 그런 우클릭 변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또 좌클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 이 정도 우클릭을 하루아침에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얼굴 안색에 변화 없이 하는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사회주의 선포할 거라는 의심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식 선포가 아니라 좌파적 성향의 정책적 좌클릭을 얼마든지 충분히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분이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우클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탄핵 국면에서도 본인의 대선 지지율 경쟁력도 답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정책적 우클릭을 통해서 유연성을 보여주겠다. 그럼으로써 중도 확장을 기하겠다 이건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클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런류의 우클릭은 선거 막판에 딱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신을 통해서 견인할 표가 명확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과연 메시지 리스크냐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 리스크가 아니고 메신저 리스크예요. 그런데 저런 우클릭으로 메시지 메신저 리스크가 극복이 안 됩니다.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우클릭 해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던 중간층들이 갑자기 결집을 해서 지지를 할까 그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당을 너무 이른바 1극 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당내 다양성을 죽이고 독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탄핵 국면 들어서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통한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저런 정책적 우클릭은 원칙 없는 명신이다 이런 비판을 듣기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의 당원에 이를테면 기본 사회를 명시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의 고유한 정책을 당의 당헌에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과연 당의 총의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몇 개월 뒤에 지금 호떡 뒤집듯 뒤집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기업 중심의 어쨌든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에서조차도 원칙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 52시간을 깨는 문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시간 전체를 그에 맞춰서 예외를 두겠다는 거는 우리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다투고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어떤 노동 시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수: 노동계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박원석: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노동시간 쥐어 짜내면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한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의 얘기만 듣는 그런 해법을 내놓는 거여서 솔루션으로서의 타당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과 요구라든지 대선배의 책임론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대표가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행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김경수 지사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공론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화 체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결코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죠. 대선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거의 다 육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슬럭거리는건 저는 충분히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 우리가 비명 행사한 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임종석 실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겠지만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 플러스 이재명 대표 일극화 체제라고 하는 이 강고한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 하나의 변수는 2월 26일인가요?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결심 날짜 그러면 3월 중순 이전에 나온다는 거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이전에 분명히 그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똑같이 1심과 같이 징역형 유죄가 계속 나오면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위기감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또 트임이 생길지는 또 어떤 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입니다. 2월 26일 날 결심을 하면 한 3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텐데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더 격렬해질 거고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공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무죄를 받는다 예상을 깨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는 탄탄해지겠죠. 당내에 별다른 도전도 없을 텐데 일단 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늦었지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당의 통합력을 위해서 혹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런 의견을 수용하고 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의 문제 제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책임론을 다시 거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이든 모두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책임이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냐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는 지난 과거 책임론을 거론한다고 그래서 혹은 그걸 갖다가 뒤집는다고 그래서 현재가 바뀝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 주장은 당 내부에서도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준석 의원 사실상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제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준석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3월 30일이 생일입니다.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데 제가 뭘 했는지 한심합니다만 그 3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40세가 만으로 되기 때문에 헌법상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분명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은 제가 이런 이야기에 훈수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당 후보가 될지도 불투명해요. 일단 당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지금 최고위가 따로따로 열리고 있고 어쨌든 법적 대표인 허은아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한 지붕 두 살림을 계속하면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섭니다. 후보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김영수: 어제는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정리가 거의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김근식: 허은아 대표가 또 그 여성 이준석 같은 분입니다. 간단치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코 물러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선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느 당 후보로 무소속 후보로 나올지 또 당을 차려 나올지 아니면 개혁신당을 정말 완전히 정말 제압해서 나올지 그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처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박원석: 글쎄요. 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세대 교체 혹은 정치교체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실제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그걸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가치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편향이 있습니다. 그 편향들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출마할 거고 일정한 변수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이른바 범보수 연대 이 자장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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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4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오늘도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 어제 잔뜩 예고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졸속 심리 논란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정당성 제고 차원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여론을 의식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그전에 지난 일주일 설 연휴 기간 내내 나왔던 뉴스의 핫 이슈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였잖아요. 특히 재판관들의 여러 저런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나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지적이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슈가 많이 됐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박아버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마은혁 재판관 이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한 근본 행동의 효력 행위의 원인은 바로 한덕수 총리 탄핵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부터 비롯된 부차적인 결과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한덕수 탄핵으로부터 발생한 행동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둘러서 하겠다 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잘 안 되죠.논리적으로 일단
◇김영수: 그렇다면 선고 연기를 잘했다고 보세요?
■김근식: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선고 연기를 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고 또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헌재가 지나치게 서두른다 조급하다 무언가 방향을 정해놓고 막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그나마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려요.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기를 했으니까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결정 선고를 앞두고서 변론을 재개한 사례가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로 한 20건 정도 된답니다.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왕왕 있는 일인 데다가 이번 선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나서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이제 기일을 잡았는데 최상목 대행 쪽에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국회에서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갑작스럽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한 번 더 검토하고자 양쪽에 국회 쪽과 권한대행 쪽에 성명을 요구하고 한 차례 변론을 더 갖고자 한 거고요. 저는 헌재 결정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 헌법재판소로서는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헌재의 과제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임명을 하는 것이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재가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쟁점입니다. 과연 국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 결정을 침해한 거냐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긴 한데 사실은 국회 의결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건가 여부에 의결은 없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임명할 건가에 관한 의결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명 동의안 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단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선택적 보류죠. 두 사람을 임명하고 한 사람은 여기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 헌재가 한 번 더 고심하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김근식: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2명은 합의했고 1명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일정 정도 의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권한쟁의 심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또 최상목 대행 측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결정이 내리는가는 상관없이 제가 아까 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가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명분은 9명의 완전체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2017년 2016년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몇 명으로 했습니까? 8명으로 했습니다. 8명이 만장일치 인용을 했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명으로 지금 충분한 탄핵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은혁 이슈의 애초 근본 원인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온 효과로서의 마은혁 재판관 이슈를 먼저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인으로 충분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대표할 수 있느냐 권한쟁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요즘은 하도 이게 계엄 폭탄 탄핵 폭탄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양쪽에 포탄 연기가 무성해서 그래요. 피하식별도 안 되는데 너무 가짜 뉴스가 창궐해요.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2022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잖아요.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합니다. 그때 권한쟁의 청구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법무부 직원들 의결을 거칩니까? 검사들 의결을 거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 저는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때도 한동훈 장관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많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명의로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명의로 합니다. 당원들 총의를 모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도 지금 헌재의 그런 조급한 졸속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맞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갖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재가 선고 연기와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 권한대행이 그 결정 취지에 안 따르면 위헌이다
◆박원석: 그건 명백히 위헌이죠.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침해했다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한다면 그건 명시적인 위헌 행위 그리고 부작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헌법재판관 세 사람 국회 추천 몫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지만 이건 해석상의 논란조차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인 것만은 명백해요. 물론 국회가 그걸 탄핵할지는 여러 가지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지만 최상목 대행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기록에 위헌 행위를 했다는 걸 남기고 싶어 할까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거다. 여권에서는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마지막까지 어쨌든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앞서 잘 설명하셨듯이 그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죠. 그리고 국회가 수많은 소송과 반소를 제기할 때 일일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장 명의로 혹은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소송에 대응하거나 혹은 소송을 제기합니다.과거에 2011년도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각하됐어요. 국회의원 개인은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친 국회의 임명 동의안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김근식: 저는 헌재에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그걸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헌재 공보관이 말하는 것도 너무 고압적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리 대행의 대행이지만 지금 대통령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이걸 결정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헌재가 계속 욕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용이 되더라도 임명을 해야 되지만 시기는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헌재의 수많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 판정을 받기도 하고 한정 합치 한정 불합치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헌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언제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서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많아요. 국회가 그 날짜에 합니까 했습니까?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구 조정 같은 거잖아요.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건 결정을 내렸어요. 빨리 입법을 해라 고쳐라 안 합니다. 물론 결국은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하는 건 따라야 되지만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8인 체제로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그러면 만약에 앞서 위헌이 아니고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해야 되는데 시기는 저는 가능하면 지금 우리의 국민적인 여론이나 합리성을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끝난 다음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은 났어도 저는 그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갑자기 바로 인용이 났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해서 8인이 9인이 되고 마은혁 재판관이 변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는 거 국민이 볼때 납득이 안되죠
◆박원석: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3인의 재판관에 대해서 두 사람만 임명한 자체가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없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9인 체제로 완성체를 즉시 갖춰야 되는 게 맞고요. 1명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라는 건데..
◇김영수: 그런데 앞서 탄핵 사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로 탄핵 추진할까요?
◆박원석: 탄핵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당장이라도 탄핵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또 줄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부담도 있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최상목 대행이 느끼는 부담도 커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행위다 라고 명백히 판단했는데 그런 판단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정치인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국회처럼 뭔가 국회의 합의와 의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결정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근식: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치인이에요.
◆박원석: 그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김근식: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은 인용이 되더라도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리 결과가 난 다음에 하시죠.
◆박원석: 아니 저는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9인보다 8인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어요. 세 사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 사람만 임명하는 자체가 근거가 없어요.
■김근식: 최상목 대행도 정치적 결정을 하는겁니다.
◇김영수: 네 이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좀 더 이따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거 아니에요? 찾아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이라고 하지만은 비대위원장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옥중 정치하고 있다 라는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저도 수도권 서울에서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외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선거를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죠. 물론 인간적 도리 개인적 인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이런 투톱의 면회가 대통령이 지금 계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거나 이랬으면 모르는데 지금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정 선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이에요.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굳이 구치소 면회를 가서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가 라는 저는 근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옹호 이건 자유통일당 정광훈 당의 노선이에요. 우리 당은 공식적 노선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당 어느 누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당 어느 누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의 정체성과 노선이 전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힘을 떠나 있는 노선과 주장을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투톱이 가서 같이 곁불을 쬡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려면 인간적 도리를 하시려면 따로따로 가시든가 개별적으로 가시든가 조용히 비공개 일정으로 다녀오시면 되죠. 왜냐하면 민간적 도리로서 정말 옥중에 계시니까 가서 위로도 좀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 조기 대선 때는 대통령과 우리가 좀 분리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결별의 의식 같은 걸 치를 수는 있죠. 그걸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투톱이 공개적인 일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도 갔잖아요.
■김근식: 불러서 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행보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원석: 저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지도부가 면회를 가면서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다 그 얘기는 궤변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를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게다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을 넘어서 계엄 옹호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게 거의 국민의힘의 당론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서 그 얘기를 받아서 외부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당 안팎에 주는 시그널은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지도부가 갔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게다가 그 탄핵에 반대했던 85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줄면회가 이어질 텐데 여전히 감옥에 가서도 여당의 의원들을 불러들이는 건재함을 윤 대통령이 과시하게 된 거예요.그거에 일조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다면요. 지금 대선주자 가운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찾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그분들도 상황을 관망하겠죠. 만약에 그게 유리하다 싶으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변성이 크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을 때 중도층 민심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국민의 힘 분위기가 저렇게 일색화되고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인간적 도리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행위다라고 판단되면 가겠죠. 그러면 국민 다수의 정서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거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의원들이나 혹은 구성원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모습일 텐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당 지도부가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당에 지금 뭐 별다른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이제 위원장들이 이의를 제기할 뿐이지 저게 당에 큰 문제도 안 되고 있어요.
■김근식: 아직은 지금 표현이 무성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되고 탄핵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저는 좀 정신을 차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정당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옥중 면회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어제로 저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제로 끝날지 또 추가로 또 누군가가 찾아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반도체법 노동 시간 52시간 예외 설득 일각에서는 너무 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낯설다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던데요.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에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 기정사실이고 본선 생각해서 자신에 대해서 일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에 대해서 아마 변신을 통해서 계속 우클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낯선게 아니고 익숙합니다. 오히려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화려한 변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교활한 변신 이런 것들이 저는 낯설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중국이 쎄쎄쎄 하면 된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일본 미국과 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52시간 노동제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할 리 없는 저는 좀 무시무시한 저는 변신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의 그런 우클릭 변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또 좌클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니 이 정도 우클릭을 하루아침에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얼굴 안색에 변화 없이 하는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사회주의 선포할 거라는 의심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식 선포가 아니라 좌파적 성향의 정책적 좌클릭을 얼마든지 충분히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분이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또 우클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탄핵 국면에서도 본인의 대선 지지율 경쟁력도 답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정책적 우클릭을 통해서 유연성을 보여주겠다. 그럼으로써 중도 확장을 기하겠다 이건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클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런류의 우클릭은 선거 막판에 딱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신을 통해서 견인할 표가 명확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과연 메시지 리스크냐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 리스크가 아니고 메신저 리스크예요. 그런데 저런 우클릭으로 메시지 메신저 리스크가 극복이 안 됩니다.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우클릭 해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던 중간층들이 갑자기 결집을 해서 지지를 할까 그보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본인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당을 너무 이른바 1극 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당내 다양성을 죽이고 독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탄핵 국면 들어서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통한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저런 정책적 우클릭은 원칙 없는 명신이다 이런 비판을 듣기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의 당원에 이를테면 기본 사회를 명시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의 고유한 정책을 당의 당헌에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과연 당의 총의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몇 개월 뒤에 지금 호떡 뒤집듯 뒤집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기업 중심의 어쨌든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에서조차도 원칙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 52시간을 깨는 문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시간 전체를 그에 맞춰서 예외를 두겠다는 거는 우리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다투고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어떤 노동 시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수: 노동계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박원석: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노동시간 쥐어 짜내면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한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의 얘기만 듣는 그런 해법을 내놓는 거여서 솔루션으로서의 타당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과 요구라든지 대선배의 책임론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대표가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행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김경수 지사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공론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화 체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는 결코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죠. 대선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거의 다 육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거슬럭거리는건 저는 충분히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 우리가 비명 행사한 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임종석 실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겠지만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 플러스 이재명 대표 일극화 체제라고 하는 이 강고한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 하나의 변수는 2월 26일인가요?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결심 날짜 그러면 3월 중순 이전에 나온다는 거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이전에 분명히 그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똑같이 1심과 같이 징역형 유죄가 계속 나오면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위기감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또 트임이 생길지는 또 어떤 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입니다. 2월 26일 날 결심을 하면 한 3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많이 달라질 텐데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더 격렬해질 거고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공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무죄를 받는다 예상을 깨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는 탄탄해지겠죠. 당내에 별다른 도전도 없을 텐데 일단 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늦었지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당의 통합력을 위해서 혹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런 의견을 수용하고 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의 문제 제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책임론을 다시 거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이든 모두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책임이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냐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는 지난 과거 책임론을 거론한다고 그래서 혹은 그걸 갖다가 뒤집는다고 그래서 현재가 바뀝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 주장은 당 내부에서도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준석 의원 사실상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제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준석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3월 30일이 생일입니다.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데 제가 뭘 했는지 한심합니다만 그 3월 31일이 지나면 이제 40세가 만으로 되기 때문에 헌법상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분명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은 제가 이런 이야기에 훈수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당 후보가 될지도 불투명해요. 일단 당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지금 최고위가 따로따로 열리고 있고 어쨌든 법적 대표인 허은아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한 지붕 두 살림을 계속하면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섭니다. 후보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김영수: 어제는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정리가 거의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김근식: 허은아 대표가 또 그 여성 이준석 같은 분입니다. 간단치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코 물러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선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느 당 후보로 무소속 후보로 나올지 또 당을 차려 나올지 아니면 개혁신당을 정말 완전히 정말 제압해서 나올지 그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처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박원석: 글쎄요. 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세대 교체 혹은 정치교체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만 실제 시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그걸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가치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편향이 있습니다. 그 편향들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출마할 거고 일정한 변수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이른바 범보수 연대 이 자장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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