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수도권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채무자 연간 소득에서 금융 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지역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올해 시행되는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 자금을 모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되팔아 수익을 도모하는 CR 리츠의 상반기 출시 역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이용 시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민생 과제 실천 역시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소득공제·세제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 과제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처리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입법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