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종료 후 질의응답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사령관 두 분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제대로 증인을 안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서증으로 제출했던 수사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여서 사실은 구체적인 진술들은 서증의 진술도 구체성이 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주신문 준비도 했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부분들은 서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홍장원 증인 진술 관련해서 마지막에 메모 관련해서 주심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그것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측 대리인]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문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름대로 해명되지 않던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금방 그 자리에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돌아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측 대리인]
글쎄요, 그건 뭐... 법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다음 번 변론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지.

[국회측 대리인]
저야 늘 준비하는 게 똑같죠. 다음 증인은 아침 10시부터 하니까 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마음은 좀 바쁘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빨리 보내주셔야 돼. 날도 춥고 기자분들도 가셔야지. 그만합시다, 오늘은. 우리 김 총괄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국회측 대리인]
정말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계엄시에도 함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 증인 3명 중에 1명은 진술거부를 많이 했고 증언거부 많이 했고 다른 2명은 충돌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1명이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 궁금합니다.

[국회측 대리인]
그걸 수사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전체적으로 어떤지 감이 잡히실 텐데 저희가 보기로는 단순히 사람 숫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있었던 대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술은. 오늘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수사기록을 보면 그런 허점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이진우 사령관이 자신이 받았던 검찰 조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측 대리인]
오늘 그 취지가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동의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대해서 아직 그 절차가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그분 진술도 그래요. 그게 검찰진술에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처음과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시긴 어렵다고 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지켜보셨는데 워딩의 한자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그리고 일반상식에 비춰서 그 말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증인들이 진술한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함으로써 기존의 진술들을 번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함으로써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어떤 부분이 드러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우선 끌어내느니 뭐니 이런 진술들과 관련해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병력이 들어갔다는 게 14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일반시민들이 1000여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과 그 당시에 전개됐던 국회 주변의 상황에 비춰보면 기존에 알려진 진술들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기자]
대통령께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뭘 지시했다, 뭘 요구했다,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많은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지시나 요구사항에 따른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에 따라서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체포가 됐거나 적어도 체포를 시도하는 흉내라도 있거나 무슨 불상사가 생겼거나 물리적 충돌에 의한 뭐가 피해가 생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만 남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난 걸 가지고 뜬금없이 뭘 찾는 결과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에 따라서 국가위기상황, 국헌문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무슨 끌어내라 했느냐, 체포지시를 했느냐, 어디 가서 뭘 했느냐 하는 이런 지엽적인 상황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그걸로 인한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신의 검찰 조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의제기했다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발언을 정정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자신의 검찰조서 내용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이진우 사령관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원래 뜻 진위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처음에 딱 얘기했던 부분이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았다고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부관이 진술한 부분들이 수사기록에 많이 있는데 부관은 앞좌석에 있고 이진우 사령관은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본인이 또 너무 여러 대 전화가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혼잡스러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술했던 부분들이 점점 뚜렷해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에서 얘기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법정에 가서 얘기하려고 여기서는 그걸 다시 번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