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법제처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 믿지 않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또,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국회가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안규백 / 국조특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한 채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도 강제 집행력이 없어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임명할진 미지수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공언한 탓에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법제처장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