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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수 위의 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 수뇌부와 대면했죠."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5차 변론. 어제 윤 대통령이 증인들과 직접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없었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던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 그런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또는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해서 그 점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체포된 사실도 없어서 이것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답답함의 표시인데 그걸 가지고 또 전혀 맞지 않게 형법상 미수죄 또 협박죄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좀 잘못된 비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미수죄는 왜 있느냐. 왜 계엄을 희화화하냐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특수부 검사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검찰 쪽에 유리하게 규정을 하면서 대개 한 줄로 정리하는 프레임들을 잘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검사 시절의 능력이 발휘된 것,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제목이 다 이렇게 뽑힐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온 이미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결과적으로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인데 바로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체포를 지시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가설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과 법리 논쟁을 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법정 대응이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호수 위의 달 그림자가 아니라 호수 위에 뜬 달 자체라고 보시나요?
[박수현]
그것은 이태백이 술을 한 잔 먹고 호수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허황되다,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이미지화를 할 대응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재판관들로 하여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 논쟁이나 이런 공방 내지는 그런 방어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획 자체가 물 위에 뜬 달이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들어온 건 뭐냐면서 비상계엄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내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그 논의를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행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실제 군인이 진주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국회로 군인도 보냈었고 또 군인들이 사람이 없는 방에, 불 꺼진 방에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한 사실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단지 정치인 체포의 사실이 없고 마치 호수에 비친 달처럼 허상을 쫓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벌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비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과는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어제 헌재에 나온 증인들은 진술을 바꾸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발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한 3명의 증인들. 각각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건 홍장원 1차장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박수현]
그렇죠. 홍장원 1차장은 본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 증언 이후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되어서 이곳에서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국방장관을 통해서 받았을 가설, 추론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너무 좁게 이 문제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 길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생중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생중계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기방어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도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수현]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윤석열 피소추인의 탄핵심판의 결정적인 관계성보다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형사재판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남아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한다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오지 않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탄핵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인하지만, 답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보충적인 진술들이 내란 국조특위에서 충분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심판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재판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틀림없이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사실을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진술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윤 대통령은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홍장원 차장도 자신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불러줬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할 때는 새벽 1시 이후인데 어떻게 10시 반 무렵에 전화를 해서 명단을 불러주느냐, 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후 사정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막 뒤섞여서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고 또 특히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4명씩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 하나씩 들쳐업고 나와라. 도끼로 문을 부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완전히 사실처럼 공개가 되었는데 물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그게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기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을 내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공소장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었는데요.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전직 사령관이 뭔가 핵심적인 진술을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뭔가 당황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전해 들은 것 있으신가요?
[박수현]
당연히 들은 게 있죠. 당내에서 어제 제5차 변론기일에 관한 평가를 하는데 국회 측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면 다 압니다.
[앵커]
승리라는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때문인가요?
[박수현]
그런 것도 있고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진술 자체를 완전히 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지 그것을 여당의 바람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바람처럼 그것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설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등등의 진실을 밝히는 발언들, 증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강되고 보완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간첩을 잡으라고 격려한 것이다.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관련도 없는 당신 말대로 계엄과 관련 없는 그 바쁜 시간에 간첩을 잡으라고 격려하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나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말을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조그만 깃털 같은 틈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국민들을 더욱더 무시하는 행위고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는 행위이고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너무나 비열한, 비천한 그런 논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흐름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앵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이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청문회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 있었던 청문회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부분이 공방이었는데 결국 끌어낼 요원이 없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김재원]
저 이야기는 결국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처음에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하니까 곧바로 동조해서 의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아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처음부터 좀 혼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정확하게 그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처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이고 뒤에는 요원들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앞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국회에서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과 본인의 주장밖에는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또 많은 반대신문이 있겠죠.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증언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박수현]
저런 것을 민주당의 회유를 받아서 저런 증언을 하고 합니까? 적어도 붙일 때 갖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다 보고 전 국민이 증인인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놓고 이 조기대선 정국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박근혜 탄핵 때처럼 허무하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데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던지듯이 그냥 막 국민적, 상식적 눈높이에서 봐도 맞지 않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명예롭게 쌓아왔던 자신의 군 경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거의 감독에서 보내야 될 확률이 많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화가 난 건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가 다 책임진다. 명령 안 들으면 항명이다라고 해 놓고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나는 사령관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국회에서 그야말로 요원들, 병력들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자기가 조기에 철수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말에 의해서 전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철수를 시켰고 그것을 김용현 장관에게 거꾸로 보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은 끝났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잘한 것은 대통령이 가로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저렇게 솔직하게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큰 탄핵심판의 흐름이나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탄핵이 지금 닥쳐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내가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이요. 왜 인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통령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진술이잖아요.
[박수현]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붙인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엄하에서, 행정사법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법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앵커] 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법리구성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총장 출신이신 대통령께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살펴보는 것은 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직접 했다라고 하는 자백한 결과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앵커] 저희가 청문회 이모저모 보여드렸는데 한편 어제 청문회장에 무속인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괘를 봤다, 점괘를 보기 위해서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인데 청문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김재원]
그런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이 점괘를 봐줬다는 거고 사실 정치인들 중에도 사주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은데 노상원이라는 분은 좀 특수한 사람 같아요. 자신이 점집을 차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 사주를 봐주는데 아무래도 그 업계에서는 자기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했으니까 직접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분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 생각은 첫째, 하나는 수도방위사령관 경우에는 그분이 과연 회유되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질러본 것은 아니고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증언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쫓아간 데가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민주당에서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회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군인으로 봉직한 장군이 또 거짓말한다,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한 것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뭔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회유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무한 지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이재명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앵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사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이다, 예상은 나왔었는데 실제로 했네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꼼수 지연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피해갈까요?
[박수현]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엄청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이 뭐냐 하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TV 대담에서 앵커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으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박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250조 1항에서 이야기한 소위 행위에 대한 문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법, 신문, 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가.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당연히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판 지연하는 꼼수다라고 당연히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1심 선고가 나온 지가 2년 2개월 만에 됐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엄청나게 끌었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끕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검찰이 공소 사실을 확정한 것이 1년 9개월 만에 확정을 했어요.
왜 그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끈 겁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도 마지막에 공소장 변경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본인도 얘기했지만 재판을 지연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재판 지연하려고 밝혀지면 아마 지지율 더 떨어질걸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걸 전제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억울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께 말하고 싶은 자기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이번에만 제청된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대부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태어난 곳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든가 또는 학력을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학력을 위해서 다른 대학을 나왔다든가 또 우리나라는 학력 같은 걸 중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청와대 비서관도 아닌데 비서관 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처벌을 받고 국민권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와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 하면서 돈 쓰는 거 처벌하고 그다음에 말로 하는 선거는 대부분 풀어주면서 대신 허위사실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걸 못 하게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20여 년 동안 가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선 무효가 되고 전부 처벌받고 끝난 사건을, 그것도 이미 헌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합헌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이 사건을 다시 지금 와서 그것도 1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선고가 임박해 있으니까 지금 와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것은 명백하게 재판을 끌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한 것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김문기 씨랑 골프 친 사진이 나오니까 저 사진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작한 것이 아닌 게 밝혀졌으니까 사실관계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협박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속될까 봐 두려웠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국토부에서 백현동 토지 부지는 상향 문제는 성남시장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협박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늘 선거에 이기게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앵커]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금 현재 2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고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범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물으니까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을까요?
[김재원]
저는 김문수 장관과는 2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속수사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탄핵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분이 한쪽으로는 내가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원칙주의자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검토한 적이 없다. 또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고 그것이 본선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대선 출마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생각이 없다가도 지지율을 보면 조금 생각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숫자나 그래프를 보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물으신 취지로 제가 질문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대로 민주당은 좀 품이 넓고 다양해지고 포용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 탄핵 인용이,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고 저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우선 불을 다 끄고 잔불까지 정리를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것이지 김경수 지사나 소위 비명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저런 논리들은 틀리다 내지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같이 하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적어도 지금은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 민주당 복당 절차는 진행되는 건가요?
[박수현]
당연 그렇거 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거 때마다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별의 순간을 언급했을까요?
[김재원]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수현 의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추켜세울 분위기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신이 대선 출마를 목전에 두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알리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전 대표는 최근 조갑제 보수논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인태 전 사무총장까지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타이밍을 잡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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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수 위의 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 수뇌부와 대면했죠."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5차 변론. 어제 윤 대통령이 증인들과 직접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없었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던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 그런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또는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해서 그 점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체포된 사실도 없어서 이것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답답함의 표시인데 그걸 가지고 또 전혀 맞지 않게 형법상 미수죄 또 협박죄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좀 잘못된 비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미수죄는 왜 있느냐. 왜 계엄을 희화화하냐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특수부 검사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검찰 쪽에 유리하게 규정을 하면서 대개 한 줄로 정리하는 프레임들을 잘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검사 시절의 능력이 발휘된 것,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제목이 다 이렇게 뽑힐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온 이미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결과적으로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인데 바로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체포를 지시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가설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과 법리 논쟁을 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법정 대응이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호수 위의 달 그림자가 아니라 호수 위에 뜬 달 자체라고 보시나요?
[박수현]
그것은 이태백이 술을 한 잔 먹고 호수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허황되다,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이미지화를 할 대응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재판관들로 하여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 논쟁이나 이런 공방 내지는 그런 방어는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획 자체가 물 위에 뜬 달이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들어온 건 뭐냐면서 비상계엄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내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그 논의를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행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실제 군인이 진주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국회로 군인도 보냈었고 또 군인들이 사람이 없는 방에, 불 꺼진 방에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한 사실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단지 정치인 체포의 사실이 없고 마치 호수에 비친 달처럼 허상을 쫓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벌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비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과는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어제 헌재에 나온 증인들은 진술을 바꾸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발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한 3명의 증인들. 각각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건 홍장원 1차장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박수현]
그렇죠. 홍장원 1차장은 본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 증언 이후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되어서 이곳에서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국방장관을 통해서 받았을 가설, 추론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야 할 텐데. 그래서 너무 좁게 이 문제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 길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생중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생중계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기방어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도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수현]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윤석열 피소추인의 탄핵심판의 결정적인 관계성보다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형사재판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남아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한다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오지 않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탄핵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인하지만, 답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보충적인 진술들이 내란 국조특위에서 충분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심판의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재판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틀림없이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사실을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진술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윤 대통령은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홍장원 차장도 자신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싹 다 잡아들여.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불러줬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할 때는 새벽 1시 이후인데 어떻게 10시 반 무렵에 전화를 해서 명단을 불러주느냐, 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후 사정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막 뒤섞여서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고 또 특히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4명씩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 하나씩 들쳐업고 나와라. 도끼로 문을 부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완전히 사실처럼 공개가 되었는데 물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그게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기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을 내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공소장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증인들은 국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이었는데요.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전직 사령관이 뭔가 핵심적인 진술을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뭔가 당황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전해 들은 것 있으신가요?
[박수현]
당연히 들은 게 있죠. 당내에서 어제 제5차 변론기일에 관한 평가를 하는데 국회 측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면 다 압니다.
[앵커]
승리라는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때문인가요?
[박수현]
그런 것도 있고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진술 자체를 완전히 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지 그것을 여당의 바람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바람처럼 그것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설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등등의 진실을 밝히는 발언들, 증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강되고 보완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간첩을 잡으라고 격려한 것이다.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관련도 없는 당신 말대로 계엄과 관련 없는 그 바쁜 시간에 간첩을 잡으라고 격려하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나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말을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조그만 깃털 같은 틈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국민들을 더욱더 무시하는 행위고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는 행위이고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너무나 비열한, 비천한 그런 논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흐름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앵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이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청문회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 있었던 청문회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부분이 공방이었는데 결국 끌어낼 요원이 없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김재원]
저 이야기는 결국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처음에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하니까 곧바로 동조해서 의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아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처음부터 좀 혼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정확하게 그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변명하기로는 처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이고 뒤에는 요원들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앞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국회에서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과 본인의 주장밖에는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또 많은 반대신문이 있겠죠.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증언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박수현]
저런 것을 민주당의 회유를 받아서 저런 증언을 하고 합니까? 적어도 붙일 때 갖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다 보고 전 국민이 증인인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놓고 이 조기대선 정국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박근혜 탄핵 때처럼 허무하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데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던지듯이 그냥 막 국민적, 상식적 눈높이에서 봐도 맞지 않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원을 요원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명예롭게 쌓아왔던 자신의 군 경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거의 감독에서 보내야 될 확률이 많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화가 난 건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가 다 책임진다. 명령 안 들으면 항명이다라고 해 놓고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나는 사령관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국회에서 그야말로 요원들, 병력들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자기가 조기에 철수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말에 의해서 전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철수를 시켰고 그것을 김용현 장관에게 거꾸로 보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은 끝났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잘한 것은 대통령이 가로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저렇게 솔직하게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큰 탄핵심판의 흐름이나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탄핵이 지금 닥쳐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내가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이요. 왜 인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통령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진술이잖아요.
[박수현]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붙인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엄하에서, 행정사법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법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앵커] 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법리구성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총장 출신이신 대통령께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살펴보는 것은 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직접 했다라고 하는 자백한 결과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앵커] 저희가 청문회 이모저모 보여드렸는데 한편 어제 청문회장에 무속인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괘를 봤다, 점괘를 보기 위해서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인데 청문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김재원]
그런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이 점괘를 봐줬다는 거고 사실 정치인들 중에도 사주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은데 노상원이라는 분은 좀 특수한 사람 같아요. 자신이 점집을 차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 사주를 봐주는데 아무래도 그 업계에서는 자기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했으니까 직접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분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 생각은 첫째, 하나는 수도방위사령관 경우에는 그분이 과연 회유되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질러본 것은 아니고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증언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쫓아간 데가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민주당에서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회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군인으로 봉직한 장군이 또 거짓말한다,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한 것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뭔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회유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무한 지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이재명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앵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사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이다, 예상은 나왔었는데 실제로 했네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꼼수 지연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피해갈까요?
[박수현]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엄청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이 뭐냐 하면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TV 대담에서 앵커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으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박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250조 1항에서 이야기한 소위 행위에 대한 문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법, 신문, 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가.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당연히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판 지연하는 꼼수다라고 당연히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1심 선고가 나온 지가 2년 2개월 만에 됐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엄청나게 끌었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끕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검찰이 공소 사실을 확정한 것이 1년 9개월 만에 확정을 했어요.
왜 그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끈 겁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도 마지막에 공소장 변경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본인도 얘기했지만 재판을 지연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재판 지연하려고 밝혀지면 아마 지지율 더 떨어질걸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걸 전제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억울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국민께 말하고 싶은 자기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이번에만 제청된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대부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태어난 곳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든가 또는 학력을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학력을 위해서 다른 대학을 나왔다든가 또 우리나라는 학력 같은 걸 중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청와대 비서관도 아닌데 비서관 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처벌을 받고 국민권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와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 하면서 돈 쓰는 거 처벌하고 그다음에 말로 하는 선거는 대부분 풀어주면서 대신 허위사실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걸 못 하게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20여 년 동안 가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선 무효가 되고 전부 처벌받고 끝난 사건을, 그것도 이미 헌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합헌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이 사건을 다시 지금 와서 그것도 1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선고가 임박해 있으니까 지금 와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것은 명백하게 재판을 끌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한 것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김문기 씨랑 골프 친 사진이 나오니까 저 사진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작한 것이 아닌 게 밝혀졌으니까 사실관계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협박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속될까 봐 두려웠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국토부에서 백현동 토지 부지는 상향 문제는 성남시장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협박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늘 선거에 이기게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앵커]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금 현재 2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고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범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물으니까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을까요?
[김재원]
저는 김문수 장관과는 2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속수사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탄핵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분이 한쪽으로는 내가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원칙주의자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검토한 적이 없다. 또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고 그것이 본선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대선 출마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생각이 없다가도 지지율을 보면 조금 생각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숫자나 그래프를 보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물으신 취지로 제가 질문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대로 민주당은 좀 품이 넓고 다양해지고 포용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 탄핵 인용이,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고 저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우선 불을 다 끄고 잔불까지 정리를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것이지 김경수 지사나 소위 비명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저런 논리들은 틀리다 내지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같이 하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적어도 지금은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 민주당 복당 절차는 진행되는 건가요?
[박수현]
당연 그렇거 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거 때마다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보세요? 별의 순간을 언급했을까요?
[김재원]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수현 의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추켜세울 분위기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신이 대선 출마를 목전에 두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알리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전 대표는 최근 조갑제 보수논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인태 전 사무총장까지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타이밍을 잡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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