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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선관위 군 투입 지시', 尹 이미 세 번 담화에서 밝힌 내용
- 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유혈사태 없어도 내란죄는 내란죄
- 尹 접견 3인방, '부정선거론'에 대한 선긋기 없이 이러는 건 경계심과 우려 많아
-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무부에 문의? 우스운 얘기지만, 결국 임명할 것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진우 여인형, 어차피 이등병 전역할 분들..헌재 출석 답변 옹색하고 안쓰러워
- 윤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 우발적 인듯..내란 자백한 것
- 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치적 발언일 뿐..죽거나 다치지 않은 걸 천운으로 생각하길
- 尹 면회 간 나경원, 與 당심과 같은 방향..尹에 대한 연민의 정
-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포토샵' 처리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혹은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어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5차 변론,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하고 주요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증인 1명당 90분씩 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7시간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사령관에 이어서 홍장원 차장 순으로 증인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누구의 입을 가장 주목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워낙 국회에서도 시원시원하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는 앞에서는 발언을 할까 이게 제일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어떻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
★ 박주민 : 사실은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두 분은 국회에서와 달리 아마 형사 재판 때문에 그런 건지 거의 진술을 안 했고요. 홍장원 그분은 국회에서 했던 진술과 거의 유사하게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경진) : 일단 참 다들 안 됐어요. 본인을 임명해 줬던 대통령 앞이잖아요. 얼마나 거북하고 어려운 자리였겠어요. 또 본인들 형사재판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뭐라고 한들 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등병 전역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본인들 생각해서는 시키는 대로 했고 또 계엄이 현실적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잘하면 무죄로 빠져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 형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뇌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니 한쪽 질문에 대해서 일부만 답변하고 일부는 답변 안 하고 또 상대방 쪽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부분 답변을 안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국회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이런저런 흐름들이 거의 시분초 단위로 보이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때 같이 출동했던 대대장들, 중대장들 또 현역 군인들 그때 당시에 출동하면서 기재했던 기재 문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분들 답변하기가 얼마나 옹색했을까 그런 안쓰러움들이 있더라고요.
◇ 이익선 :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그간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단 말이죠.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 박주민 : 아까 저도 얘기했고 김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된 상태예요. 전에 없이 본인 재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술 거부를 할 테고 일부 진술을 하면서도 저도 예상했던 바인데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 들었을 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재판관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러면서 물어봐요. 경험이 많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증언한다는 걸 다 알면서 실제로 그런 식의 진술을 많이 했고요.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검찰 수사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공소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보세요?
☆ 김경진 :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안 했다 이게 본인 공소장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선관위에 갔다고 경찰 어디 가기로 했고 군이 갔다고 하는 내용은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결국은 어느 발이겠어요? 대통령 발이고 사실은 재판만 가지고 본다면 탄핵 재판이든 내란죄 재판이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통령은 일부를 자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출동을 해서 뭔가 압수수색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정식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군인들 보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포렌식 하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헌재에 있는 서버나 장치들이 대한민국의 소요 사태라든지 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무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지켜지는 거 하고 그건 무관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자체가 본인에게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긴 합니다.
★ 박주민 :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 지시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좀 지난 일이라서 막 헷갈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세 번 발표하는데 그때 다 얘기했어요. 국회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병력을 넣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내가 조치를 취한 거다. 자기가 다 그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아닌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와서 담화문까지 다 발표해 놓고 국회에다 군 보내고 그래서 선관위에 군 보내놨다고 다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다 이랬을 거예요.
◇ 이익선 : 발언 기회를 얻은 대통령이 ‘달 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김경진 : 정치적인 발언이신 거죠. 그날 저녁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회 경내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고 국회 경내에 헬리콥터가 들어왔고 국회 안에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차벽을 쌓고 이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깼고.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천운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방금 우리가 그날 그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인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날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다 영상을 지켜봤잖아요.
◆ 최수영 :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 모욕하는 거다. 내란 사태를 오히려 희화화하는 거’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쿠데타가 장난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주민 : 형법의 내란죄만 보더라도 유혈 사태가 있어야만 내란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거나 꼭 다쳐야만 내란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 전문가로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 어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오도된 정보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인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또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유혈 사태가 있어야 된다든지 사람이 다쳐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더 이상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설 연휴 직후 이루어진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 투톱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접견을 했습니다.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대통령을 면했다는 지도부 설명에 당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이 “이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되고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따른 반응 같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 계속 이렇게 신청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옥중 메시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기댈 수 있는 한 언덕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김재섭 의원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큰 잘못을 저지르시기 전에 당에 있었던 분들이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또 정확한 헌법 정신에 기인한 보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김재섭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절이고 또 대통령 거기 갇혀 있는 건 또 안쓰럽잖아요. 그 안쓰러움을 달리 인간적으로 달래드리기 위해서 또 면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면회 가는 것도 크게 틀렸다는 생각도 안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국가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항시 보면 성상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접견에 동행한 또 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지도부 2인 권성동, 권영세 투 권이 접견한 후에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비해서 나 의원은 구치소 앞에서 바로 기자들에게 전언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나 의원을 콕 집어서 면회 오라고 했다는데 왜 나경원 의원이었을까요?
☆ 김경진 : 몰라요. 그거는 내일 이 시간에 나경원 의원님 한번 전화로라도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시죠.
★ 박주민 : 이상한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 도전했을 때는 사실상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연판장 소동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어졌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당대표 출마했을 때 주저앉히기도 했다는 건데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도 관여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무슨 특정한 당의 보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최수영 : 일각에서는 나 의원을 이렇게 부른 데 대해서 나 의원이 이번 탄핵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절차, 속도 문제 이런 점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점에 윤 대통령 측이 동의했다는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 김경진 :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보편적인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연민의 정이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떻게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면 당원들이 되게 그분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나 의원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현재 당심하고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이익선 :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나치 독재에 빗댔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항상 협상은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을 일단 야당과 여당이 논의해서 깎고, 깎아서 생긴 버퍼 룸에다가 여당과 야당이 소위 말하는 정책 예산이라는 걸 넣는 방식으로 항상 협상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깎자마자 바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해서 깎은 채 감액 예산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작년 예산도 똑같은 절차로 했었거든요. 제가 원내 수석일 때.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입법 독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통과시킨 법이 거부 안 당했느냐. 다 거부 했잖아요. 거부당한 게 독재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국회가 본인 뜻과 다르다거나 또는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 최수영 : 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 세 분이 공교롭게 당권 도전에 뜻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과거의 늘 도전하는 모습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인기와 당의 지지도가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호소하려는 이른바 당권 도전 전략 때문에 세 분이 간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경진 : 그 세 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세 분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당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권력 의지를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도는 모르겠고 구정 설날 맞이해서 면회 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당 전체는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스탠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파는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존재하는 국민이고 정치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이 세 분이 이런 행보를 취하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하잖아요. 헌재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 대표를 특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계속 특별한 선긋기 없이 계속 그렇게 찾아가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스탠스를 당연히 앞으로 취할 거냐. 서부지방법원 난입했던 건. 이런 거에 대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대 정당 중에 하나가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가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분명히 있는 거고.
◇ 이익선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10일로 전격 연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왜 갑자기 심판 선고일을 연기했을까요?
☆ 김경진 : 모르겠어요. 저희 당에서도 얘기를 한 게 의장이 과연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 전체의 의결이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법사위 차원의 의결이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절차적인 요건의 정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헌법소원이 절차 안 따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지금하고 달리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 저는 아마 그 자유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최수영 : 여당에서 헌재 스스로 이것은 흠결이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한 것들이 주요하고 헌재 스스로 자인한 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경진 :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느 기관이나 가령 정당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어디나 다 잘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2개 항목으로 기소돼 있는 거나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헌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여러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이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명확히 지적을 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싶으면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 최수영 : 박 의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 제가 좀 알아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과연 의결 없이 의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재로서도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을 헌재가 내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치 임명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이왕이면 바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가처분과 묶어서 한꺼번에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두 개를 묶어서 선고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가처분과 묶으면 강제성을 띠게 되나요?
★ 박주민 : 가처분은 처분이 내려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죠.
◇ 이익선 :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내란 관련된 특검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 탄핵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실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지도부가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이 다 임명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가 그걸 다 묶어서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약간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도부에게 저희가 현재 일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건가요?
★ 박주민 : 그렇게 되는 거죠.
◆ 최수영 : 최상목 대행은 또 헌재의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법제처와 법무부와 상의를 해서 또 한다는 건데요.
★ 박주민 : 실제로 다들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법제처하고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긴 우스워요. 왜냐하면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건데,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또 한참 아래 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한다는 것도 웃긴데 그 얘기인즉슨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가 어떤 주문을 함에 따라서 물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스탠스와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 당위론적으로 보면 또 헌재의 결정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맞는데, 현실 속에서 예상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2명을 임명한 걸로 해서 헌재 심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8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헌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법 기구이기는 하지만 주로 정치에 관한 심리를 하는 사법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쪽에 되게 또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쪽에서는 대단히 반대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 해 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 대행이 임명 안 할 가능성도 꽤 높지 않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 김경진 : 그거는 박주민 의원한테
◇ 이익선 : 민주당 내 분위기는 박주민 의원께서 지도부가 알아서 하실 거다 하셨으니까.
☆ 김경진 :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하고 계신 행보를 보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포토샵’ 처리는 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폭발했던 거는 결국 이재명 당 대표가 그 많은 탄핵을 난발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소상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 6월 대선을 만약에 한다면 가정법적으로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온화한 모습, 보수적인 모습, 품이 큰 모습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 참을 만큼 참고 있습니다. 우리 폭발할지 모릅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안 할 것 같아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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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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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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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무부에 문의? 우스운 얘기지만, 결국 임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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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 우발적 인듯..내란 자백한 것
- 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치적 발언일 뿐..죽거나 다치지 않은 걸 천운으로 생각하길
- 尹 면회 간 나경원, 與 당심과 같은 방향..尹에 대한 연민의 정
-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포토샵'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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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혹은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어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5차 변론,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하고 주요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증인 1명당 90분씩 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7시간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사령관에 이어서 홍장원 차장 순으로 증인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누구의 입을 가장 주목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워낙 국회에서도 시원시원하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는 앞에서는 발언을 할까 이게 제일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어떻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
★ 박주민 : 사실은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형 두 분은 국회에서와 달리 아마 형사 재판 때문에 그런 건지 거의 진술을 안 했고요. 홍장원 그분은 국회에서 했던 진술과 거의 유사하게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경진) : 일단 참 다들 안 됐어요. 본인을 임명해 줬던 대통령 앞이잖아요. 얼마나 거북하고 어려운 자리였겠어요. 또 본인들 형사재판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뭐라고 한들 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등병 전역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본인들 생각해서는 시키는 대로 했고 또 계엄이 현실적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잘하면 무죄로 빠져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 형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고뇌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니 한쪽 질문에 대해서 일부만 답변하고 일부는 답변 안 하고 또 상대방 쪽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부분 답변을 안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국회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이런저런 흐름들이 거의 시분초 단위로 보이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때 같이 출동했던 대대장들, 중대장들 또 현역 군인들 그때 당시에 출동하면서 기재했던 기재 문건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분들 답변하기가 얼마나 옹색했을까 그런 안쓰러움들이 있더라고요.
◇ 이익선 :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경우는 그간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단 말이죠. 유심히 보셨을 텐데요.
★ 박주민 : 아까 저도 얘기했고 김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구속 기소가 된 상태예요. 전에 없이 본인 재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술 거부를 할 테고 일부 진술을 하면서도 저도 예상했던 바인데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 들었을 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재판관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러면서 물어봐요. 경험이 많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증언한다는 걸 다 알면서 실제로 그런 식의 진술을 많이 했고요.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검찰 수사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공소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보세요?
☆ 김경진 :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안 했다 이게 본인 공소장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선관위에 갔다고 경찰 어디 가기로 했고 군이 갔다고 하는 내용은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결국은 어느 발이겠어요? 대통령 발이고 사실은 재판만 가지고 본다면 탄핵 재판이든 내란죄 재판이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통령은 일부를 자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출동을 해서 뭔가 압수수색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정식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직권으로 군인들 보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포렌식 하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헌재에 있는 서버나 장치들이 대한민국의 소요 사태라든지 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무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지켜지는 거 하고 그건 무관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 자체가 본인에게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긴 합니다.
★ 박주민 :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통령 지시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좀 지난 일이라서 막 헷갈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세 번 발표하는데 그때 다 얘기했어요. 국회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병력을 넣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내가 조치를 취한 거다. 자기가 다 그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아닌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와서 담화문까지 다 발표해 놓고 국회에다 군 보내고 그래서 선관위에 군 보내놨다고 다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다 이랬을 거예요.
◇ 이익선 : 발언 기회를 얻은 대통령이 ‘달 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김경진 : 정치적인 발언이신 거죠. 그날 저녁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회 경내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고 국회 경내에 헬리콥터가 들어왔고 국회 안에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차벽을 쌓고 이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깼고.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천운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방금 우리가 그날 그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인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날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다 영상을 지켜봤잖아요.
◆ 최수영 :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 모욕하는 거다. 내란 사태를 오히려 희화화하는 거’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쿠데타가 장난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주민 : 형법의 내란죄만 보더라도 유혈 사태가 있어야만 내란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거나 꼭 다쳐야만 내란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 전문가로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 어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오도된 정보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인지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또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유혈 사태가 있어야 된다든지 사람이 다쳐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더 이상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설 연휴 직후 이루어진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 투톱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접견을 했습니다.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대통령을 면했다는 지도부 설명에 당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이 “이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되고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따른 반응 같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 계속 이렇게 신청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옥중 메시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기댈 수 있는 한 언덕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김재섭 의원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큰 잘못을 저지르시기 전에 당에 있었던 분들이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또 정확한 헌법 정신에 기인한 보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김재섭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절이고 또 대통령 거기 갇혀 있는 건 또 안쓰럽잖아요. 그 안쓰러움을 달리 인간적으로 달래드리기 위해서 또 면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면회 가는 것도 크게 틀렸다는 생각도 안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국가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항시 보면 성상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접견에 동행한 또 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지도부 2인 권성동, 권영세 투 권이 접견한 후에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비해서 나 의원은 구치소 앞에서 바로 기자들에게 전언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나 의원을 콕 집어서 면회 오라고 했다는데 왜 나경원 의원이었을까요?
☆ 김경진 : 몰라요. 그거는 내일 이 시간에 나경원 의원님 한번 전화로라도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시죠.
★ 박주민 : 이상한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 도전했을 때는 사실상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연판장 소동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어졌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당대표 출마했을 때 주저앉히기도 했다는 건데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도 관여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무슨 특정한 당의 보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최수영 : 일각에서는 나 의원을 이렇게 부른 데 대해서 나 의원이 이번 탄핵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절차, 속도 문제 이런 점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점에 윤 대통령 측이 동의했다는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 김경진 :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보편적인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연민의 정이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고 어떻게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면 당원들이 되게 그분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나 의원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현재 당심하고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이익선 :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나치 독재에 빗댔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항상 협상은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을 일단 야당과 여당이 논의해서 깎고, 깎아서 생긴 버퍼 룸에다가 여당과 야당이 소위 말하는 정책 예산이라는 걸 넣는 방식으로 항상 협상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깎자마자 바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해서 깎은 채 감액 예산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작년 예산도 똑같은 절차로 했었거든요. 제가 원내 수석일 때.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입법 독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통과시킨 법이 거부 안 당했느냐. 다 거부 했잖아요. 거부당한 게 독재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국회가 본인 뜻과 다르다거나 또는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 최수영 : 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 세 분이 공교롭게 당권 도전에 뜻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과거의 늘 도전하는 모습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인기와 당의 지지도가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호소하려는 이른바 당권 도전 전략 때문에 세 분이 간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경진 : 그 세 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세 분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당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권력 의지를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도는 모르겠고 구정 설날 맞이해서 면회 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당 전체는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스탠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파는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존재하는 국민이고 정치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이 세 분이 이런 행보를 취하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하잖아요. 헌재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 대표를 특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계속 특별한 선긋기 없이 계속 그렇게 찾아가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스탠스를 당연히 앞으로 취할 거냐. 서부지방법원 난입했던 건. 이런 거에 대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대 정당 중에 하나가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가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분명히 있는 거고.
◇ 이익선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10일로 전격 연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왜 갑자기 심판 선고일을 연기했을까요?
☆ 김경진 : 모르겠어요. 저희 당에서도 얘기를 한 게 의장이 과연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 전체의 의결이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법사위 차원의 의결이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절차적인 요건의 정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헌법소원이 절차 안 따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지금하고 달리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 저는 아마 그 자유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최수영 : 여당에서 헌재 스스로 이것은 흠결이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한 것들이 주요하고 헌재 스스로 자인한 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경진 :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느 기관이나 가령 정당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어디나 다 잘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2개 항목으로 기소돼 있는 거나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헌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여러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정신이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명확히 지적을 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싶으면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 최수영 : 박 의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 제가 좀 알아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과연 의결 없이 의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재로서도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을 헌재가 내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치 임명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이왕이면 바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는 가처분과 묶어서 한꺼번에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두 개를 묶어서 선고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가처분과 묶으면 강제성을 띠게 되나요?
★ 박주민 : 가처분은 처분이 내려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죠.
◇ 이익선 :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내란 관련된 특검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 탄핵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실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지도부가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이 다 임명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가 그걸 다 묶어서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약간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도부에게 저희가 현재 일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건가요?
★ 박주민 : 그렇게 되는 거죠.
◆ 최수영 : 최상목 대행은 또 헌재의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법제처와 법무부와 상의를 해서 또 한다는 건데요.
★ 박주민 : 실제로 다들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법제처하고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긴 우스워요. 왜냐하면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건데,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또 한참 아래 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한다는 것도 웃긴데 그 얘기인즉슨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가 어떤 주문을 함에 따라서 물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스탠스와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 당위론적으로 보면 또 헌재의 결정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맞는데, 현실 속에서 예상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2명을 임명한 걸로 해서 헌재 심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8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헌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법 기구이기는 하지만 주로 정치에 관한 심리를 하는 사법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쪽에 되게 또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쪽에서는 대단히 반대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의 해 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최 대행이 임명 안 할 가능성도 꽤 높지 않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 김경진 : 그거는 박주민 의원한테
◇ 이익선 : 민주당 내 분위기는 박주민 의원께서 지도부가 알아서 하실 거다 하셨으니까.
☆ 김경진 :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하고 계신 행보를 보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포토샵’ 처리는 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폭발했던 거는 결국 이재명 당 대표가 그 많은 탄핵을 난발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소상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 6월 대선을 만약에 한다면 가정법적으로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온화한 모습, 보수적인 모습, 품이 큰 모습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 참을 만큼 참고 있습니다. 우리 폭발할지 모릅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안 할 것 같아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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