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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정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표현을 썼었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쫓아가는 느낌이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는데요. 두 발언 먼저 듣고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게 장난입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형법에 법 전공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29번에 거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의 달그림자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국회소추단은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 사태가 의도와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윤 대통령은 사후 결과론적 당위성을 놓고 보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법에 규정된 내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탄핵이 돼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호수 위의 달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실 이게 1937년에 일본을 뒤흔들었던 정경유착 스캔들이 굉장히 사회적 관심을 끌었을 때 그때 검찰은 상당한 양의 정부 관계 인사들을 유죄로 기소를 했는데 260회에 걸친 재판 끝에 이시다 가츠오라는 판사가 나중에 일본 헌법 최고재판소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러 쫓아다닌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위의 달그림자가 아니라 물속의 달이라는 얘기였죠. 37년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공중누각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불충분한 주장과 증언에 휘둘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판결해달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법조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원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유명한 말이겠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오늘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네요.
[박원석]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일관된 태도인데요.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회에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헬기가 착륙을 하고 또 총을 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국회 본회의장을 난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 용감하고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엄이 된 거지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의도가 없었거나 어떤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포고령만 보더라도 포고령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포고령을 발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행위인 거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불상사가 없었으면 그것은 본인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대응했기 때문인 거죠. 결과론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마저 감추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런 심경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5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3명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누가 지시를 했냐, 이 이야기가 결론은 사실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어제 의견이 엇갈렸던 유일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이 엇갈렸고 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거는 인정했죠. 선관위 투입 지시를 내가 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최수영]
어제 한마디로 상황을 압축하면 말 바꾼 이진우 사령관, 그다음에 선택적 침묵을 한 여인형 사령관.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한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3명으로 제가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군 사령관 2명은 아마 대통령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진술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그 진술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또 나중에 헌재에서 발언한 것들은 전부 영상과 녹취기록으로 다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컨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군인으로서. 다만 이진우 사령관은 유의미한 얘기는 그거죠.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던 데 대해서는 전혀 자신의 기억과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입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놓고 보면 홍장원 차장은 진술을 일관되게 했었어도 홍장원 전 차장도 조금조금씩 말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렸다.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헌재 심리가 이런 데 대한 증거 능력 때문에 혹은 판단능력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3명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두 국회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존 발언들만 놓고 보면 국회 측에서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불렀을 텐데 두 전직 사령관은 그 전에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박원석]
어제 두 전직 사령관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거나 두둔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불일치되는 그런 주장을 어제 탄핵심판장에서 특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한 거거든요. 검찰 진술 조서에는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핵심판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 거여서 오히려 어제 진술이 본인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진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대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거의 진술 거부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검찰에서든, 국회에서든, 어제 헌재에서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계엄 사태 직후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진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원석]
그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다시 국회에 출석해서 국조특위에서 기존에 본인이 했던 대통령한테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중간에 왜 헌재에서 나왔던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군 요원들이 국회 본관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의원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마 내일 곽종근 사령관도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을 바꾸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같은 형사 피고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이지만 약간 본인들의 태도나 본인들의 방어전략이 다릅니다.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쨋든 정상참작을 통해서 감형을 받는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대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증인신문이 오전부터 시작되니까요. 어제는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끝났고 내일 또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서 녹취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비판을 했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다.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적법한 제도를 활용하는 건 뭐라 할 수 없기는 한데, 방어권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너무 과도해요. 이를테면 재판부가 서류를 송달한 걸 수령을 거부해서 재판 절차가 시작 못 되게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1심이 다 끝났는데 2심은 사실은 거의 보강할 게 없는 심리거든요. 그런데 무더기로 증인 14명을 신청한다든가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도와 법이 규정하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달 늦췄어요. 늦췄는데 막상 법원이 26일날 결심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2021년에 헌법재판관 전원합의체에서 이건 합헌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이 시비를 거는 것은 같은 선거법인데 행위가 약간 모호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공직선거법은 우리 사회의 관습법과 같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건 물론 재판부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가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늘 주장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왜 본인 거나 빨리 하지, 왜 남의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건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앵커]
지금 화면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물었잖아요. 물어봤더니 선거법 재판 이거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원석]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재판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는 거거든요.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거듭해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고 최근에는 6개월 전에, 작년에 이미 그런 결정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사유가 없는데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 일괄 지정해서 2월 26일날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재판 스케줄을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헌재가 거듭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심사해달라고 헌법재판소로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때문에 실익은 없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비판, 이게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명분 측면에서 본인한테도 손해가 되는 그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근거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서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의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실익이 기대되지 않는데 오히려 명분을 잃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탄핵 국면 속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오늘 개헌특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쯤 한다는 거 같죠?
[최수영]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개헌이라는 게 당리당략적 혹은 정파적 이해 차원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목전에 오니까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돌파구로 했다는 측면에서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을 남겨놓고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2년 반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런 체제 하에서 어떤 대통령이 이 사슬을 또 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87년 체제는 이미 종언을 고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금 사실 권력 공백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고 탄핵심리가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대선이 남은 상황. 그렇다면 이런 황금기에 이런 골든타임에 여야 합의로 우리 시대 정신을 고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제도적 자제를 할 수 있는 여야 합의로 만든 개헌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순수한 의도 같은데 계엄 전에는 주저하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계엄 아젠다를 꺼낼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죠. 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게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야당이 꺼냈어야 하는데 야당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뭔가 목전에 대권이 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저는 당리당략, 민주당이 힘을 가졌을 때 무언가 여기에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열린 자세로 논의해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 노코멘트고 또 딱 자른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말씀 듣기 전에 헌정회죠, 전직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들로 구성된 원로 모임인데 간담회고 갖고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월요일 얘기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대철 / 헌정회장 :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여당은 동의했기 때문에 ★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해내면★ 단시간 내에, ★늦어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 나라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대권 주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데 ★애국심을 가지고 '선 개헌 후 대선'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학규 / 전 민주당 대표 : 지금 ★여의도 권력의 핵심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 불가론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대체적으로 원로들이 얘기하지만 젊은 정치인들도 개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 상황에서의 개헌은?
[박원석]
개헌이라는 건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오랫동안 미뤄뒀던 해묵은 숙제인 건 맞습니다. 87년 헌법이 이제 38년이 됐고 6공화국이 일제 36년보다 더 긴,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이래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양당 독식제도라고 하는 87년 헌정 체제의 약점, 한계 이게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아시다시피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처럼 이런 적대적인 정치 상황에서 과연 개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원포인트에 대한 합의마저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조기 대선이 임박해 있어서 두 달 뒤 혹은 세 달 뒤가 될지도 모르는 개헌을 앞두고서 앞서 있는 대권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개헌 논의를 꺼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헌 논의가 열리면 블랙홀입니다. 모든 쟁점이 다 그리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기피하려고 할 것 같고.
[앵커]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것을 논의해서 바로 국민투표하고 한다는 게 힘들 거다라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박원석]
그런데 87년 개헌을 할 때 두 달 만에 사실 개헌을 했거든요. 때문에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합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합의를 만들자.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의 제안이 조금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도 야당도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개헌안이 폐기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 위기 모면용 내지는 대선을 앞두고 앞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큰둥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당장 대선 전에 개헌 논의가 커지기는 어렵고 다만 정치권이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금부터 국회의장 주도 하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서 논의를 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사실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논의가 선개헌, 후대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늦어도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시기를 박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선거에 하는 게 현재로서는 약간 완충기도 갖고 그다음 서로 휴지기도 가지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출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 권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라는 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권력 공백기에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선출직이고 국회도 선출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원적 정통성 체제라고 합니다. 이원적으로 모두 다 정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 기구들이 서로 제도적인 자제를 하지 않고 충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국회가 200석 가깝거나 200석 넘어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비극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쯤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최소한의 권력구조 개편그런데 원포인트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 되고 정말 최소한에 여야가 합의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은 한 번쯤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앵커]
개헌이라는 게 사실 대선 지나면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논의가 어느 시점이,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원로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원석]
약간의 권력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지금 이 상황을 접근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헌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의 이런 아주 적대적인 정치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게다가 대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코앞에 와 있는 대선이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개헌 논의 글쎄요, 이런저런 제안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지금 위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라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 모두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당을 신청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본격적인 대권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권 신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다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보고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있었던 그런 데 대해서 사과하라. 마음에 상처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포용과 통합을 또 주문했잖아요. 거기에서 제3탄이 당적을 복당을 신청한 거죠. 정치인이 복당 신청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종의 빌드업의 과정으로 봐야죠. 지금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했다지만, 사면도 됐다지만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륙하는 활주로가 대단히 짧습니다.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그런 단기적 상황에서 지금부터 몸을 풀어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설령 와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어쨌든 본인도 잇따른 구심점을 시그널을 보냄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크게 자극하지 않아도 반대편에 내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충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한 게 개헌에 대해서 입장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개헌하고도 계속 물린단 말이에요.
[박원석]
다들 사실은 할 만한 제안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 토론을 그냥 이렇게 미뤄놓을 게 아니고 활발하게 진행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있어야 민주당이 개헌에 관해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공약으로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냈던 적이 있고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라고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고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가 복당 신청을 한 것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복당이 이루어지겠죠. 과거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동적으로 당적을 상실했었는데 그게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복당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메시지를 활발하게 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총리나 이렇게 여러 대권주자들이 이러저러한 제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무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로 운영됐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걸 불식시키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고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이런저런 제안에 대해서 일부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내의 반응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 자중하자. 그래서 의원들이 비판글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런 정도의 당내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교환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확장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의원 모두 광주를 방문해서 야권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수영]
그렇죠. 측근들이 이미 언더73인가요. 스튜디오 유튜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영삼대통령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조갑제, 유인태 연이어 만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지금 생각을 했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 아닙니까, 불리는 별명이, 킹메이커를 왜 만납니까? 킹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은 진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시그널로 보이고 조갑제는 보수의 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고려한 릴레이 만남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한 건 본인은 빨리 등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지적드려야 할 것은 어쨌든 당으로부터 축출되다시피 나간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이 비에 젖은 장작일 텐데 충분히 말린 다음에 들어와야 화력을 뽐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직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휘발유 뿌리고 나오다가 불만 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측근들이 2월 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가 가장 합리적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하도 그동안 여러 일이 있어서 보니까 12월 16일이었고 그게 14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이틀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원석]
아직 두 달이 안 됐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저런 변론들이 막 나오고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등장해 봐야 또 다른 혼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선택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탄핵 인용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이 막상 현실이 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부각되고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51% 게임인데 그러면 중도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아마 전략적으로 보수 지지층들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비로소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주, 이번 주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정리 수순에 들어갈 시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종료가 보통 3월로 예상들을 하던데.
[박원석]
그건 선고를 기준으로 그렇고요. 변론 종결이 아마 2월 말쯤 되면 헌재에서 변론은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거든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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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정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표현을 썼었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쫓아가는 느낌이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는데요. 두 발언 먼저 듣고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게 장난입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형법에 법 전공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29번에 거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의 달그림자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그러니까 저는 국회소추단은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 사태가 의도와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윤 대통령은 사후 결과론적 당위성을 놓고 보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법에 규정된 내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탄핵이 돼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호수 위의 달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실 이게 1937년에 일본을 뒤흔들었던 정경유착 스캔들이 굉장히 사회적 관심을 끌었을 때 그때 검찰은 상당한 양의 정부 관계 인사들을 유죄로 기소를 했는데 260회에 걸친 재판 끝에 이시다 가츠오라는 판사가 나중에 일본 헌법 최고재판소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러 쫓아다닌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위의 달그림자가 아니라 물속의 달이라는 얘기였죠. 37년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공중누각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불충분한 주장과 증언에 휘둘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판결해달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법조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원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유명한 말이겠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내란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오늘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네요.
[박원석]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일관된 태도인데요.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회에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헬기가 착륙을 하고 또 총을 든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국회 본회의장을 난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 용감하고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엄이 된 거지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의도가 없었거나 어떤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포고령만 보더라도 포고령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포고령을 발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행위인 거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불상사가 없었으면 그것은 본인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대응했기 때문인 거죠. 결과론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마저 감추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런 심경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5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3명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누가 지시를 했냐, 이 이야기가 결론은 사실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어제 의견이 엇갈렸던 유일한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이 엇갈렸고 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거는 인정했죠. 선관위 투입 지시를 내가 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최수영]
어제 한마디로 상황을 압축하면 말 바꾼 이진우 사령관, 그다음에 선택적 침묵을 한 여인형 사령관.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한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3명으로 제가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군 사령관 2명은 아마 대통령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진술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그 진술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또 나중에 헌재에서 발언한 것들은 전부 영상과 녹취기록으로 다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컨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군인으로서. 다만 이진우 사령관은 유의미한 얘기는 그거죠.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던 데 대해서는 전혀 자신의 기억과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입증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놓고 보면 홍장원 차장은 진술을 일관되게 했었어도 홍장원 전 차장도 조금조금씩 말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렸다.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헌재 심리가 이런 데 대한 증거 능력 때문에 혹은 판단능력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3명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두 국회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존 발언들만 놓고 보면 국회 측에서 이 사람들 불러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불렀을 텐데 두 전직 사령관은 그 전에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박원석]
어제 두 전직 사령관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거나 두둔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불일치되는 그런 주장을 어제 탄핵심판장에서 특히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한 거거든요. 검찰 진술 조서에는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탄핵심판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 거여서 오히려 어제 진술이 본인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진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대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거의 진술 거부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검찰에서든, 국회에서든, 어제 헌재에서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인 것 같아요.
그것은 계엄 사태 직후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진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원석]
그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다시 국회에 출석해서 국조특위에서 기존에 본인이 했던 대통령한테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중간에 왜 헌재에서 나왔던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군 요원들이 국회 본관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의원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마 내일 곽종근 사령관도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을 바꾸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같은 형사 피고인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이지만 약간 본인들의 태도나 본인들의 방어전략이 다릅니다.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쨋든 정상참작을 통해서 감형을 받는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대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증인신문이 오전부터 시작되니까요. 어제는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끝났고 내일 또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서 녹취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비판을 했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다.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적법한 제도를 활용하는 건 뭐라 할 수 없기는 한데, 방어권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너무 과도해요. 이를테면 재판부가 서류를 송달한 걸 수령을 거부해서 재판 절차가 시작 못 되게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1심이 다 끝났는데 2심은 사실은 거의 보강할 게 없는 심리거든요. 그런데 무더기로 증인 14명을 신청한다든가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도와 법이 규정하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달 늦췄어요. 늦췄는데 막상 법원이 26일날 결심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2021년에 헌법재판관 전원합의체에서 이건 합헌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이 시비를 거는 것은 같은 선거법인데 행위가 약간 모호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공직선거법은 우리 사회의 관습법과 같은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건 물론 재판부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가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늘 주장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왜 본인 거나 빨리 하지, 왜 남의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건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앵커]
지금 화면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물었잖아요. 물어봤더니 선거법 재판 이거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원석]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재판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는 거거든요.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거듭해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고 최근에는 6개월 전에, 작년에 이미 그런 결정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사유가 없는데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 일괄 지정해서 2월 26일날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재판 스케줄을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헌재가 거듭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심사해달라고 헌법재판소로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때문에 실익은 없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비판, 이게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명분 측면에서 본인한테도 손해가 되는 그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근거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서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의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실익이 기대되지 않는데 오히려 명분을 잃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탄핵 국면 속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오늘 개헌특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쯤 한다는 거 같죠?
[최수영]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개헌이라는 게 당리당략적 혹은 정파적 이해 차원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목전에 오니까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돌파구로 했다는 측면에서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을 남겨놓고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2년 반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이런 체제 하에서 어떤 대통령이 이 사슬을 또 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87년 체제는 이미 종언을 고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금 사실 권력 공백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고 탄핵심리가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대선이 남은 상황. 그렇다면 이런 황금기에 이런 골든타임에 여야 합의로 우리 시대 정신을 고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제도적 자제를 할 수 있는 여야 합의로 만든 개헌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순수한 의도 같은데 계엄 전에는 주저하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계엄 아젠다를 꺼낼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죠. 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게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야당이 꺼냈어야 하는데 야당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뭔가 목전에 대권이 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저는 당리당략, 민주당이 힘을 가졌을 때 무언가 여기에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열린 자세로 논의해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워낙 노코멘트고 또 딱 자른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말씀 듣기 전에 헌정회죠, 전직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들로 구성된 원로 모임인데 간담회고 갖고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월요일 얘기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대철 / 헌정회장 :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여당은 동의했기 때문에 ★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해내면★ 단시간 내에, ★늦어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 나라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대권 주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데 ★애국심을 가지고 '선 개헌 후 대선'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학규 / 전 민주당 대표 : 지금 ★여의도 권력의 핵심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 불가론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대체적으로 원로들이 얘기하지만 젊은 정치인들도 개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 상황에서의 개헌은?
[박원석]
개헌이라는 건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오랫동안 미뤄뒀던 해묵은 숙제인 건 맞습니다. 87년 헌법이 이제 38년이 됐고 6공화국이 일제 36년보다 더 긴,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 이래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양당 독식제도라고 하는 87년 헌정 체제의 약점, 한계 이게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아시다시피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처럼 이런 적대적인 정치 상황에서 과연 개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원포인트에 대한 합의마저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조기 대선이 임박해 있어서 두 달 뒤 혹은 세 달 뒤가 될지도 모르는 개헌을 앞두고서 앞서 있는 대권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개헌 논의를 꺼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헌 논의가 열리면 블랙홀입니다. 모든 쟁점이 다 그리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기피하려고 할 것 같고.
[앵커]
그러면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것을 논의해서 바로 국민투표하고 한다는 게 힘들 거다라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박원석]
그런데 87년 개헌을 할 때 두 달 만에 사실 개헌을 했거든요. 때문에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합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합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합의를 만들자.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의 제안이 조금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도 야당도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개헌안이 폐기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 위기 모면용 내지는 대선을 앞두고 앞서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시큰둥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당장 대선 전에 개헌 논의가 커지기는 어렵고 다만 정치권이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금부터 국회의장 주도 하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서 논의를 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사실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논의가 선개헌, 후대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늦어도 이번 대선에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시기를 박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선거에 하는 게 현재로서는 약간 완충기도 갖고 그다음 서로 휴지기도 가지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출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 권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라는 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권력 공백기에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선출직이고 국회도 선출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원적 정통성 체제라고 합니다. 이원적으로 모두 다 정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 기구들이 서로 제도적인 자제를 하지 않고 충돌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국회가 200석 가깝거나 200석 넘어버리면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비극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쯤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최소한의 권력구조 개편그런데 원포인트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 되고 정말 최소한에 여야가 합의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은 한 번쯤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앵커]
개헌이라는 게 사실 대선 지나면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논의가 어느 시점이, 지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원로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원석]
약간의 권력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지금 이 상황을 접근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헌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의 이런 아주 적대적인 정치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게다가 대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코앞에 와 있는 대선이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개헌 논의 글쎄요, 이런저런 제안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지금 위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라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 모두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당을 신청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본격적인 대권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권 신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다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보고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있었던 그런 데 대해서 사과하라. 마음에 상처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포용과 통합을 또 주문했잖아요. 거기에서 제3탄이 당적을 복당을 신청한 거죠. 정치인이 복당 신청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종의 빌드업의 과정으로 봐야죠. 지금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했다지만, 사면도 됐다지만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륙하는 활주로가 대단히 짧습니다.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그런 단기적 상황에서 지금부터 몸을 풀어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설령 와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어쨌든 본인도 잇따른 구심점을 시그널을 보냄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크게 자극하지 않아도 반대편에 내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충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한 게 개헌에 대해서 입장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개헌하고도 계속 물린단 말이에요.
[박원석]
다들 사실은 할 만한 제안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 토론을 그냥 이렇게 미뤄놓을 게 아니고 활발하게 진행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있어야 민주당이 개헌에 관해서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공약으로도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냈던 적이 있고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라고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고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가 복당 신청을 한 것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복당이 이루어지겠죠. 과거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동적으로 당적을 상실했었는데 그게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복당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메시지를 활발하게 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총리나 이렇게 여러 대권주자들이 이러저러한 제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너무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로 운영됐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런 걸 불식시키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고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이런저런 제안에 대해서 일부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내의 반응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다, 자중하자. 그래서 의원들이 비판글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런 정도의 당내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교환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확장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의원 모두 광주를 방문해서 야권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수영]
그렇죠. 측근들이 이미 언더73인가요. 스튜디오 유튜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영삼대통령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조갑제, 유인태 연이어 만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지금 생각을 했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 아닙니까, 불리는 별명이, 킹메이커를 왜 만납니까? 킹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은 진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시그널로 보이고 조갑제는 보수의 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고려한 릴레이 만남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한 건 본인은 빨리 등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지적드려야 할 것은 어쨌든 당으로부터 축출되다시피 나간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이 비에 젖은 장작일 텐데 충분히 말린 다음에 들어와야 화력을 뽐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직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휘발유 뿌리고 나오다가 불만 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측근들이 2월 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가 가장 합리적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하도 그동안 여러 일이 있어서 보니까 12월 16일이었고 그게 14일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이틀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원석]
아직 두 달이 안 됐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저런 변론들이 막 나오고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등장해 봐야 또 다른 혼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선택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탄핵 인용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이 막상 현실이 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부각되고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51% 게임인데 그러면 중도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아마 전략적으로 보수 지지층들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비로소 운신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주, 이번 주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정리 수순에 들어갈 시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종료가 보통 3월로 예상들을 하던데.
[박원석]
그건 선고를 기준으로 그렇고요. 변론 종결이 아마 2월 말쯤 되면 헌재에서 변론은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거든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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