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총리 탄핵 내란죄 철회? 이것저것 잡아 넣다 뺀 것
- 한덕수 탄핵, 헌재가 의결 정족수 가르마 타줘야
- 헌재, 스텝 꼬이고 있어...심판이 매수되면 문제될 것
- 국힘, 보수 본령 안다면 재판관 정치 편향성 문제 삼을 수 없어
- 한덕수 탄핵, 헌재가 의결 정족수 가르마 타줘야
- 헌재, 스텝 꼬이고 있어...심판이 매수되면 문제될 것
- 국힘, 보수 본령 안다면 재판관 정치 편향성 문제 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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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등 위헌 상태 지속하면 탄핵 사유
- 尹 재판 너무 촘촘해…방어에 제한 있어
- 이재명 우클릭 행보, 패왕별희 ‘변검술‘...말 많이 바꿔와
- 이재명 불안정한 후보...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도
- 이준석, 대선 치르려면 당 울타리부터 정리하고 나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인터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하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육사 출신이니까 최근 정치 현안도 더 잘 풀어주실 것 같고요. 뭐부터 물어볼까요?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거부터 잠깐 물어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물어보겠습니다. 19일 첫 변론기일이 잡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대통령 탄핵에는 철회를 하고 총리 탄핵에는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맞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을 29번인가 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탄핵안이 굉장히 좀 좋게 봐주면 의욕이 넘치고 나쁘게 봐주면 필터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성재 장관 같으면 야당 대표를 째려 보았다는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죠.
◇김영수: 법무부 장관이요.
◆조응천: 그리고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북측론은 도예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형태의 외교 이게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우방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도 두고 두고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것저것 다 잡아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맞거든요.
◇김영수: 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서둘러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한 대행을 탄핵시킬 때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200이다 151이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장이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151로 해가지고 탄핵 통과 시켰잖아요. 이거는 가처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일주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지금 내란 특검법 거부 이런 거 자꾸 하면은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행에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 나와요. 151이냐 200이냐.
◇김영수: 그렇겠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가지고 나라가 왁자지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똑같은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빨리 가처분으로 가르마를 타주라, 그래야 200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 얘기는 안 할 것이고. 151이다 그러면 또 그 대행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마은혁 재판관 이런 거에만 그냥 뭐 계속 집중을 하는지 이건 안 맞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김영수: 그렇군요.
◆조응천: 이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김영수: 그럼 헌재가 그런데 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응천: 아마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후에 요즘이 가장 바쁠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만 해도 잘 세지도 못하겠어요. 9건이라나 6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에요.
◇김영수: 네. 워낙 지금 많이 몰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아니에요.
◆조응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 동료 구하기.
◇김영수: 마은혁 임명 보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응천: 지금 헌재가 큰일 났습니다.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왜 큰일 났냐 하면 우리 선수가 잘못해 가지고 경기 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심판이 이상하다. 심판이 매수됐다 그러면 그 경기는 패배를 해도...
◇김영수: 난리가 나죠. 나중에 문제가 되죠.
◆조응천: 심판이 이상하다라고 갸우뚱거릴 만한 일들을 자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가처분부터 안 하고 마은혁부터 하냐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 4 대 4로 나왔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딱 보자마자 진영으로 쫙 갈렸다고 얘기를 하겠네. 그러면 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헌재 결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마은혁을 지금 서두른 거네 이렇게 논리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건데, 이거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생각했는데 어쨌든 4 대 4가 나왔고. 또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2시간 남기고 갑자기 변론 재개를 했잖아요. 그 사유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명의로 가는데 그거 본회의 의결이 없잖아. 그래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미리미리 거르지 않고 실질 판단 다 했다. 이제 나 결정한다 해놓고선 갑자기 유턴을 하는지 이건 이래서는 안 되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아니냐라고 이렇게 권영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이 편향성을 지적하는 게 사실상 이게 불복하려는 수순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그러니까 심판이 매수됐다 아니면 심판이 애초부터 저쪽이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거봐라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헌법은 헌재 결정은 단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엎을 수도 없어요. 좋거나 싫거나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이건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계속 문제 삼고 있다. 보수는 법치를 일단 전제로 합니다. 법치가 돼야 뭘 지키고 뭘 계승 발전시키지 법치가 무너지면 대혼동이잖아요.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수의 본령을 생각하신다면은 그저 억울하고 좀 그래도 저렇게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김영수: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그대로 최상목 대행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조응천: 아니 그건 위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 권한쟁의에서 저쪽 얘기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김영수: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된다?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는 또 더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집행을 하는 거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그냥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작위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 뭐 탄핵 감수할래라고 끝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임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수: 네. 이거 탄핵 심판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 보셨잖아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른 주장을 지금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조응천: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분 말씀 중에...
◇김영수: 대통령 장관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응천: 증거 인부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인부라는 게 뭐냐 하면 저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 동의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증인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에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체포 지시 뭐 끌어내라 있었냐 없었냐 총기 휴대...
◇김영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여부하고 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의원을 막아라 했다는 거.
◆조응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나와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돼요. 왜냐하면 이 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그냥 인정이 되거든요.
◇김영수: 그렇군요.
◆조응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버리면 이게 못 박는 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갖다가 이제 아주 정치하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 저 내 형사 재판하고 관계 있으니까 얘기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로만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증인들을 더 채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세 번밖에 변론 기일이 남지 않았거든요?
◆조응천: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김영수: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됩니까?
◆조응천: 이거 한 주에 기일 두 번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지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기일은 화요일 끝나고 돌아가서 수요일 하루 준비하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데 준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촘촘하게 넣어놨다 그리고 오늘 3명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관저에 있으면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어쨌든 구치소의 그 스케줄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9시 소등하고 취침일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방어에 제한이 있다.
◇김영수: 변론 기일을 추가 채택할 것 같습니까?
◆조응천: 지금 웬만한 증인들은 아마 그때까지는 다 될 건데 그래도 이거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방어권을 이렇게 철저히 보장해 놓으라라고 하기 위해서 지정하겠죠. 근데 많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고요. 최근에 이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주 52시간 이야기도 이야기 꺼내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응천: 정치인은 그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언제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행동 그게 발이죠.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게 더 맞다 라는 얘기인데 불행히도 이 대표는 그동안 참 말은 많이 바꿨어요. 저 홍콩 영화 <패왕별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국영이 나와가지고 변검술을 합니다. 손 안 대고 얼굴색이 막 바뀌는 거죠. 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여름에 당 대표 출마해 가지고 먹사니즘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성장이 열 몇 번이 들어갔대요. 그런데도 노란봉투법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러면 중도층의 입맛에 맞는 게 뭐냐 라고 나오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고준위 방폐장법 또 전력망 확충법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부터..
◇김영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네요?
◆조응천: 빨리 해야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만이라도 법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비명계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요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지난번 인터뷰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기 전에 비명계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조응천: 그렇죠. 원내, 원외 그다음 당원까지 완벽히 장악을 했잖아요. 뚫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전당대회 대표 혹은 저 대선에서 대선 경선에 경합이 될 만한 쪽이다 하면, 저번에 비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원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조응천: 항소심에서 1심이 유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633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문제까지도 지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명들이 아니 우리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불안정한 사람을 내보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김영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된 셈인데.
◆조응천: 근데 그거 하고 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후보 등록하면은 그다음에 후보 교체가 안 돼요. 대선 선거 기간이 아마 한 24일 정도니까 25일, 26일 전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틀 하니까 약 한 달 전에 등록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때부터 대선일 사이에 대법원 선고가 나버리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김영수: 그래서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응천: 그거를 비명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못 낸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복당 신청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조응천: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백합, 국합으로 해가지고 이 대표는 좋게 좋게 너그럽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최고위원이나 당직자들은 좀 비명들을 세게 궁박하는 그런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육사 출신이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조응천: 아니 왜 이렇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을 했는지 정말... 이해는 됩니다. 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지금 결승선 앞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일한 변수가 지금 이 사법리스크거든요. 그렇다면 결승선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게 정말 눈안의 가시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데, 헌법 위헌법률 심판 해 가지고 이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이 대표가 도지사일 때 그때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입원 관련 그런 거 관련해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니까 대법원에다가 이걸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죠. 2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가지고 헌법 소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이거 안 될 거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2심 재판부는 우리는 26일 날 무조건 결심할 거야. 그래서 어제 증인 13명 중에 다 자르고 3명 그거 딱 두 개에 걸쳐 가지고 신문하고 끝,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위헌법률 심판 받아주는 거하고는 반대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또 탄핵 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죠. 탄핵 심판 서둘러라 이 내란 상태 빨리 조기 종식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선거법도 빨리 확정을 시켜주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가 설령 당선이 된다 한들 헌법 84조 문제가 계속 생길 건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성 제각에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끝내줘라 라고 막 목놓아 얘기를 했다면 아 맞네라고 할 건데. 내 거는 계속 미루면서 더군다나 위헌법률 심판까지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두 번 놓고 증인도 3명, 4명씩 하고 마은혁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서두르니까 이게 모종에 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기 딱 좋게 생겼고. 또 저 강성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서 공정성을 의심을 받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누가 뭐 탄핵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치가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중한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여나 야나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잠룡들이야 뭐 자기가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양분화된 상태에서 누가 되든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이.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개혁신당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어쨌든 대사를 치르려면 자기 울타리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난리예요 뭐 하는 거냐, 저거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선 가도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응천 총괄특보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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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등 위헌 상태 지속하면 탄핵 사유
- 尹 재판 너무 촘촘해…방어에 제한 있어
- 이재명 우클릭 행보, 패왕별희 ‘변검술‘...말 많이 바꿔와
- 이재명 불안정한 후보...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도
- 이준석, 대선 치르려면 당 울타리부터 정리하고 나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슈인터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하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육사 출신이니까 최근 정치 현안도 더 잘 풀어주실 것 같고요. 뭐부터 물어볼까요?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거부터 잠깐 물어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물어보겠습니다. 19일 첫 변론기일이 잡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대통령 탄핵에는 철회를 하고 총리 탄핵에는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맞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을 29번인가 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탄핵안이 굉장히 좀 좋게 봐주면 의욕이 넘치고 나쁘게 봐주면 필터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성재 장관 같으면 야당 대표를 째려 보았다는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죠.
◇김영수: 법무부 장관이요.
◆조응천: 그리고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북측론은 도예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형태의 외교 이게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우방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도 두고 두고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것저것 다 잡아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맞거든요.
◇김영수: 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서둘러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한 대행을 탄핵시킬 때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 200이다 151이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장이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151로 해가지고 탄핵 통과 시켰잖아요. 이거는 가처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일주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지금 내란 특검법 거부 이런 거 자꾸 하면은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행에 대행까지 지금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 나와요. 151이냐 200이냐.
◇김영수: 그렇겠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가지고 나라가 왁자지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똑같은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빨리 가처분으로 가르마를 타주라, 그래야 200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 얘기는 안 할 것이고. 151이다 그러면 또 그 대행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마은혁 재판관 이런 거에만 그냥 뭐 계속 집중을 하는지 이건 안 맞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김영수: 그렇군요.
◆조응천: 이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김영수: 그럼 헌재가 그런데 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응천: 아마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후에 요즘이 가장 바쁠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만 해도 잘 세지도 못하겠어요. 9건이라나 6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에요.
◇김영수: 네. 워낙 지금 많이 몰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아니에요.
◆조응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 동료 구하기.
◇김영수: 마은혁 임명 보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응천: 지금 헌재가 큰일 났습니다.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왜 큰일 났냐 하면 우리 선수가 잘못해 가지고 경기 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심판이 이상하다. 심판이 매수됐다 그러면 그 경기는 패배를 해도...
◇김영수: 난리가 나죠. 나중에 문제가 되죠.
◆조응천: 심판이 이상하다라고 갸우뚱거릴 만한 일들을 자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가처분부터 안 하고 마은혁부터 하냐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 4 대 4로 나왔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딱 보자마자 진영으로 쫙 갈렸다고 얘기를 하겠네. 그러면 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지고 헌재 결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마은혁을 지금 서두른 거네 이렇게 논리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건데, 이거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생각했는데 어쨌든 4 대 4가 나왔고. 또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2시간 남기고 갑자기 변론 재개를 했잖아요. 그 사유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명의로 가는데 그거 본회의 의결이 없잖아. 그래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미리미리 거르지 않고 실질 판단 다 했다. 이제 나 결정한다 해놓고선 갑자기 유턴을 하는지 이건 이래서는 안 되죠.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아니냐라고 이렇게 권영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이 편향성을 지적하는 게 사실상 이게 불복하려는 수순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그러니까 심판이 매수됐다 아니면 심판이 애초부터 저쪽이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거봐라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헌법은 헌재 결정은 단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엎을 수도 없어요. 좋거나 싫거나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면 이건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수 정당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계속 문제 삼고 있다. 보수는 법치를 일단 전제로 합니다. 법치가 돼야 뭘 지키고 뭘 계승 발전시키지 법치가 무너지면 대혼동이잖아요.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보수의 본령을 생각하신다면은 그저 억울하고 좀 그래도 저렇게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김영수: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그대로 최상목 대행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조응천: 아니 그건 위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 권한쟁의에서 저쪽 얘기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김영수: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된다?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는 또 더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집행을 하는 거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그냥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작위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 뭐 탄핵 감수할래라고 끝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임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수: 네. 이거 탄핵 심판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 보셨잖아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검찰 공소장 내용과 다른 주장을 지금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조응천: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분 말씀 중에...
◇김영수: 대통령 장관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응천: 증거 인부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증거 인부라는 게 뭐냐 하면 저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 동의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증인이 나와 가지고 그걸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에 있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체포 지시 뭐 끌어내라 있었냐 없었냐 총기 휴대...
◇김영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여부하고 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의원을 막아라 했다는 거.
◆조응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나와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돼요. 왜냐하면 이 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그냥 인정이 되거든요.
◇김영수: 그렇군요.
◆조응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버리면 이게 못 박는 게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갖다가 이제 아주 정치하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 저 내 형사 재판하고 관계 있으니까 얘기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로만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증인들을 더 채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세 번밖에 변론 기일이 남지 않았거든요?
◆조응천: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김영수: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됩니까?
◆조응천: 이거 한 주에 기일 두 번 들어가는 거 보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지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기일은 화요일 끝나고 돌아가서 수요일 하루 준비하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데 준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촘촘하게 넣어놨다 그리고 오늘 3명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관저에 있으면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어쨌든 구치소의 그 스케줄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9시 소등하고 취침일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방어에 제한이 있다.
◇김영수: 변론 기일을 추가 채택할 것 같습니까?
◆조응천: 지금 웬만한 증인들은 아마 그때까지는 다 될 건데 그래도 이거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방어권을 이렇게 철저히 보장해 놓으라라고 하기 위해서 지정하겠죠. 근데 많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고요. 최근에 이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주 52시간 이야기도 이야기 꺼내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응천: 정치인은 그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언제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행동 그게 발이죠.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게 더 맞다 라는 얘기인데 불행히도 이 대표는 그동안 참 말은 많이 바꿨어요. 저 홍콩 영화 <패왕별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국영이 나와가지고 변검술을 합니다. 손 안 대고 얼굴색이 막 바뀌는 거죠. 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여름에 당 대표 출마해 가지고 먹사니즘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성장이 열 몇 번이 들어갔대요. 그런데도 노란봉투법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러면 중도층의 입맛에 맞는 게 뭐냐 라고 나오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고준위 방폐장법 또 전력망 확충법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부터..
◇김영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네요?
◆조응천: 빨리 해야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만이라도 법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비명계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요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지난번 인터뷰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기 전에 비명계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조응천: 그렇죠. 원내, 원외 그다음 당원까지 완벽히 장악을 했잖아요. 뚫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전당대회 대표 혹은 저 대선에서 대선 경선에 경합이 될 만한 쪽이다 하면, 저번에 비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원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조응천: 항소심에서 1심이 유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633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 문제까지도 지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명들이 아니 우리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불안정한 사람을 내보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김영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된 셈인데.
◆조응천: 근데 그거 하고 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후보 등록하면은 그다음에 후보 교체가 안 돼요. 대선 선거 기간이 아마 한 24일 정도니까 25일, 26일 전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틀 하니까 약 한 달 전에 등록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때부터 대선일 사이에 대법원 선고가 나버리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김영수: 그래서 후보 없이 대선 치를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응천: 그거를 비명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못 낸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복당 신청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조응천: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백합, 국합으로 해가지고 이 대표는 좋게 좋게 너그럽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최고위원이나 당직자들은 좀 비명들을 세게 궁박하는 그런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육사 출신이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조응천: 아니 왜 이렇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을 했는지 정말... 이해는 됩니다. 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지금 결승선 앞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유일한 변수가 지금 이 사법리스크거든요. 그렇다면 결승선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게 정말 눈안의 가시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데, 헌법 위헌법률 심판 해 가지고 이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이 대표가 도지사일 때 그때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입원 관련 그런 거 관련해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니까 대법원에다가 이걸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죠. 2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가지고 헌법 소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이거 안 될 거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2심 재판부는 우리는 26일 날 무조건 결심할 거야. 그래서 어제 증인 13명 중에 다 자르고 3명 그거 딱 두 개에 걸쳐 가지고 신문하고 끝,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위헌법률 심판 받아주는 거하고는 반대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또 탄핵 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죠. 탄핵 심판 서둘러라 이 내란 상태 빨리 조기 종식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선거법도 빨리 확정을 시켜주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가 설령 당선이 된다 한들 헌법 84조 문제가 계속 생길 건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성 제각에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끝내줘라 라고 막 목놓아 얘기를 했다면 아 맞네라고 할 건데. 내 거는 계속 미루면서 더군다나 위헌법률 심판까지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두 번 놓고 증인도 3명, 4명씩 하고 마은혁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서두르니까 이게 모종에 뭔 얘기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기 딱 좋게 생겼고. 또 저 강성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서 공정성을 의심을 받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누가 뭐 탄핵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치가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중한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여나 야나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잠룡들이야 뭐 자기가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양분화된 상태에서 누가 되든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이.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개혁신당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응천: 어쨌든 대사를 치르려면 자기 울타리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난리예요 뭐 하는 거냐, 저거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선 가도에 스스로 재를 뿌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응천 총괄특보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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