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차 청문회…’불참’ 김용현에 동행명령장
최 대행, 청문회 첫 출석…한 총리·정진석도 참석
야당, 계엄 당시 건네진 ’대통령 쪽지’ 집중 추궁
최 대행, 청문회 첫 출석…한 총리·정진석도 참석
야당, 계엄 당시 건네진 ’대통령 쪽지’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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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 대행에게 건네진 '대통령 쪽지'의 성격 규명에 주력했고,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현재 국회 청문회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정회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청문회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문건, 일명 '대통령 쪽지'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 대행이 문건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최 대행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고, 계엄과 관련한 문건으로 인지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음에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자, 자신은 계엄 당시 했던 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배경을 부각하는 데 상당수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임명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당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무총리에 준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둘러싼 의견도 물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에 준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는 논리인데요,
한 대행은 헌재가 하루빨리 의결 정족수 등에 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의견을 정식 문서로 제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장 밖에서도 여야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께서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선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긴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있는데도 헌재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수많은 증인과 증언으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증인이 민주당에 회유당하고 있다고 협박하는 등 망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부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친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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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 대행에게 건네진 '대통령 쪽지'의 성격 규명에 주력했고,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현재 국회 청문회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정회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청문회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문건, 일명 '대통령 쪽지'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 대행이 문건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최 대행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고, 계엄과 관련한 문건으로 인지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음에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자, 자신은 계엄 당시 했던 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배경을 부각하는 데 상당수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임명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당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무총리에 준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둘러싼 의견도 물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에 준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는 논리인데요,
한 대행은 헌재가 하루빨리 의결 정족수 등에 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의견을 정식 문서로 제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장 밖에서도 여야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파고 들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께서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선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긴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있는데도 헌재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수많은 증인과 증언으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증인이 민주당에 회유당하고 있다고 협박하는 등 망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부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친 일반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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