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국민적 분열 걱정"

한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국민적 분열 걱정"

2025.02.0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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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의 탄핵 등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렇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나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논쟁 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직무 정지된 현직 총리로서, 이 모든 것에 국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국민적 의견 분열이 생길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가운데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는, 한 명의 찬성도 들어본 적 없고 전부 다 반대했다고 회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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