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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야 원로들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려다가 대한민국이란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하고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젠 의회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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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려다가 대한민국이란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하고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젠 의회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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