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재판소 역할 토론..."차라리 해체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위헌재판소는 차라리 해체해야 한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재판을 하는 건지 개판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며,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는 헌재는 해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각 당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임명 절차를 '자기 사람 심기'로 규정하며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헌재는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만 속도전을 벌인다는지, 특정 이념을 지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포함됐다든지 등 절차와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