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객기 참사 특위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유가족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희생자가 받았을 보험금에 준해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현행법 제도의 한계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될 법안이 충실한 내용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과 관련해 예방 방안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