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장원, 책무·위치 고려하면 정치인 체포 주장 의구심
- 명태균 때문에 계엄?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목적
- 위헌법률심판 제청? 표만 얻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 개헌 얘기 안 하는 이재명, 대통령 김칫국 마시고 있어
- 명태균 때문에 계엄?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목적
- 위헌법률심판 제청? 표만 얻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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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정치 복귀? 역량 발휘하기에 상황 여의치 않아
- 이준석, 대선 끝까지 완주해 존재감 나타내는 게 목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뉴스 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한다. 그래서 뉴스 파전인데요. 뉴스 파전 코너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영수 : 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에 도로가 참 미끄럽죠?
◆김재원 : 방송국으로 오는데 눈이 좀 많이 내려서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걸려요. 그런데 이제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출근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 출근길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둘러 나서시고요.
◇김영수 :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이야기해 볼게요. 곽종근 전 사령관 끌어내려라는 지시를 들었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의원 150명 안 되게 막으라는 지시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 일단 그분 초기 단계부터 즉 계엄 선포 이틀 후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고 그중에 현장에서 특전사 인원들이 투입된 이후에 그 철수 때까지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혼란도 많이 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논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김영수 : 조금씩 바뀐다는 게 뭐가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김재원 : 당장에 곽종근 사령관께서 처음 국민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야당 의원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또는 어제 법정 진술에서 보면 인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그 설명인데 그것을 왜 저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지 하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내용이다 하면서 사실관계가 전부 확정된 것으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과 배치되는 그런 증언 내지 진술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볼 것도 없이 다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특히 야당 측에서는 이건 볼 것도 없는 내란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 내란 동조 더 나아가서 공범이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그것을 법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관계보다는 좀 더 처음부터 원점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률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 네 어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 또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과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후에 저희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 국정 전체가 마비되었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 하루 이틀 후부터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두 분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 또는 국회 내에서 지금 회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게 내란이다라는 법률적 평가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르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었거든요. 특히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그분이 그 당시에 수행했던 일과는 달리 사실은 그분이 부여받은 책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계엄에서 국정원의 해외 업무 담당 차장이 수행해야 될 일이 과연 정치인 체포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 주장을 하고 또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국정원의 차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에도 이미 해임 건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부터 예상을 좀 했습니다.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 일단 헌재는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또 헌재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정치적으로 이미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정치 편향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정도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 쪽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비상 입법기구 쪽지도 쟁점이 됐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 쪽지 내용 몰랐다. 예비비 논의한 적 없다 라고 어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과 지금 배치가 되고 있어요. 최 대행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그날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쪽지를 건네줬는데 자신은 워낙에 그때 당시에 계엄령 선포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네준 쪽지 읽어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김영수 : 예. 그 비상 입법기구 예산 지원 내용이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지가 중요하다는거거든요.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쪽지를 실제 작성하고 건네준 분은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인데.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썼다라고 주장하고있고요.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비상입법기구라고 한 것은 국회를 해산해서 비상입법기구를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예산 심사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 재정명령을 선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때의 그 기구 예산 이것을 좀 확보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성자의 의사와 또 그 문구의 내용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실제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런 뜻이다 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자의 취지와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 나는 내용도 모른다는 취지이고 그러면 이 문구를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이런 문구를 작성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6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 제 7차 변론, 8차 변론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계엄 초기와 달리 헌재 이번 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예상했던 결과와 지금 8차 심판 8차 변론까지 끝나고 나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그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분들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부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할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을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고 또 언론에서 공개하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기재했다 이런 판단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의 공소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작성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재판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실의 내용을 반드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형사재판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료를 갖다 놓고 확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황금폰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건데요. 명태균 특검법 추진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 사실은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이미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황금폰이니 어쩌고 이름은 거창하게 했지만 자기가 쓰던 스마트폰을 어디 보관하고 대통령 협박용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 명태균 씨가 황금폰에 쫄아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했다 라는 주장을 박범계 의원이 면회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김재원 :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또는 정치 사기꾼인가가 그런 면에서 드러나는데요. 명태균 씨의 사건이 터진 것은 계엄령 선포 한 달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나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마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과 관련되어서 뭔가 조금의 대화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늘 그런 일을 벌여왔죠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일단 우클릭 행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흑묘백묘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만 얻으면 되지 따질 거 뭐 있냐 이것도 도움 되면 뭐든지 해보겠다는건데.
◇김영수 :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건데.
◆김재원 : 그 표를 얻는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겠죠. 내 생각은 접어두고 표 얻는 데 도움되는 사탕 발림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속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청구를 하면 담당 재판부가 위헌 법률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거짓말이거나 늘 하는 거짓말 하나거나 아니면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겠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하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 넘길 거다 그러면 왜 신청을 합니까? 결국은 이 말 자체가 또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정말 참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 개헌 이야기 잠깐 할까요? 국민의힘에서 개헌안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야권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 지금 개헌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흐려진다는 취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이미 대통령이 다 됐는데 뭐 하러 이런 변수를 만드느냐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하고 약화시키자는 것이 개헌의 본래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 전횡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넣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내가 대통령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무슨 분권형이냐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친한동훈계가 '언더 73'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도 들려오고 있고요. 한 전 대표가 복귀하면 국민의힘 또 정치권 전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 일단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곧 복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진도 한 두 번 올리고 또 했는데.
◇김영수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김재원 : 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오래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오실 거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직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데, 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난 전대 때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김재원 :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흔쾌하시다면 훨씬 크게 칭찬을 하셨을 텐데 그 정도는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 이준석 의원이 지금 세대교체 슬로건 들고 나왔는데 친한계에서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원은 지금 같이 할 마음 없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이준석 의원은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 자신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전부 자신의 속마음이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영수 :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 보시는데요?
◆김재원 :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참여하거나 활동할 이의가 없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서 가장 그 비판적인 입장이 바로 이준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동훈 측에서 부른다고 같이 손을 잡을 리도 없고 이준석 의원은 아마 한동훈 대표를 훨씬 정치적인 한 10년 후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영수 : 예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다.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정치적 거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뭐 단일화까지 이야기한거에요?
◆김재원 : 야권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판쯤에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제휴나 교섭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이 대표와 붙었을 경우에 어떤 후보가 가장 선전할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 이게 지금 워낙 진영 싸움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3 후보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제3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구체화되면 이게 탄핵의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3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닐 겁니다.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뛰고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습니다.
◇김영수 :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있고.
◆김재원 : 네 지금은 아직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뉴스 파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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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2월 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정치 복귀? 역량 발휘하기에 상황 여의치 않아
- 이준석, 대선 끝까지 완주해 존재감 나타내는 게 목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 뉴스 파이팅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한다. 그래서 뉴스 파전인데요. 뉴스 파전 코너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영수 : 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에 도로가 참 미끄럽죠?
◆김재원 : 방송국으로 오는데 눈이 좀 많이 내려서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걸려요. 그런데 이제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출근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 출근길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둘러 나서시고요.
◇김영수 :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이야기해 볼게요. 곽종근 전 사령관 끌어내려라는 지시를 들었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의원 150명 안 되게 막으라는 지시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 일단 그분 초기 단계부터 즉 계엄 선포 이틀 후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고 그중에 현장에서 특전사 인원들이 투입된 이후에 그 철수 때까지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혼란도 많이 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논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김영수 : 조금씩 바뀐다는 게 뭐가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김재원 : 당장에 곽종근 사령관께서 처음 국민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야당 의원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또는 어제 법정 진술에서 보면 인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그 설명인데 그것을 왜 저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지 하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내용이다 하면서 사실관계가 전부 확정된 것으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과 배치되는 그런 증언 내지 진술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볼 것도 없이 다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특히 야당 측에서는 이건 볼 것도 없는 내란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 내란 동조 더 나아가서 공범이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그것을 법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관계보다는 좀 더 처음부터 원점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법률적인 의미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 네 어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 또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과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후에 저희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 국정 전체가 마비되었고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 하루 이틀 후부터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두 분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 또는 국회 내에서 지금 회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게 내란이다라는 법률적 평가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르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었거든요. 특히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그분이 그 당시에 수행했던 일과는 달리 사실은 그분이 부여받은 책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계엄에서 국정원의 해외 업무 담당 차장이 수행해야 될 일이 과연 정치인 체포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 주장을 하고 또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국정원의 차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에도 이미 해임 건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부터 예상을 좀 했습니다.
◇김영수 :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김재원 : 일단 헌재는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또 헌재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정치적으로 이미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정치 편향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정도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 쪽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비상 입법기구 쪽지도 쟁점이 됐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 쪽지 내용 몰랐다. 예비비 논의한 적 없다 라고 어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과 지금 배치가 되고 있어요. 최 대행의 진술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그날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쪽지를 건네줬는데 자신은 워낙에 그때 당시에 계엄령 선포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네준 쪽지 읽어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김영수 : 예. 그 비상 입법기구 예산 지원 내용이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지가 중요하다는거거든요.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쪽지를 실제 작성하고 건네준 분은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인데.
◇김영수 :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썼다라고 주장하고있고요.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비상입법기구라고 한 것은 국회를 해산해서 비상입법기구를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예산 심사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 재정명령을 선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때의 그 기구 예산 이것을 좀 확보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성자의 의사와 또 그 문구의 내용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실제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런 뜻이다 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자의 취지와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 나는 내용도 모른다는 취지이고 그러면 이 문구를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이런 문구를 작성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제 6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 제 7차 변론, 8차 변론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계엄 초기와 달리 헌재 이번 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예상했던 결과와 지금 8차 심판 8차 변론까지 끝나고 나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그 수도방위사령관 이런 분들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부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할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을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고 또 언론에서 공개하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기재했다 이런 판단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의 공소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작성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재판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실의 내용을 반드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형사재판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료를 갖다 놓고 확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황금폰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건데요. 명태균 특검법 추진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 사실은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이미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황금폰이니 어쩌고 이름은 거창하게 했지만 자기가 쓰던 스마트폰을 어디 보관하고 대통령 협박용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 명태균 씨가 황금폰에 쫄아서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했다 라는 주장을 박범계 의원이 면회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김재원 :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또는 정치 사기꾼인가가 그런 면에서 드러나는데요. 명태균 씨의 사건이 터진 것은 계엄령 선포 한 달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나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마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과 관련되어서 뭔가 조금의 대화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늘 그런 일을 벌여왔죠
◇김영수 : 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일단 우클릭 행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흑묘백묘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만 얻으면 되지 따질 거 뭐 있냐 이것도 도움 되면 뭐든지 해보겠다는건데.
◇김영수 :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건데.
◆김재원 : 그 표를 얻는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겠죠. 내 생각은 접어두고 표 얻는 데 도움되는 사탕 발림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속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청구를 하면 담당 재판부가 위헌 법률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거짓말이거나 늘 하는 거짓말 하나거나 아니면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겠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하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안 넘길 거다 그러면 왜 신청을 합니까? 결국은 이 말 자체가 또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정말 참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 개헌 이야기 잠깐 할까요? 국민의힘에서 개헌안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야권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 지금 개헌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흐려진다는 취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이미 대통령이 다 됐는데 뭐 하러 이런 변수를 만드느냐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좀 축소하고 약화시키자는 것이 개헌의 본래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 전횡도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넣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내가 대통령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무슨 분권형이냐 이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친한동훈계가 '언더 73'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도 들려오고 있고요. 한 전 대표가 복귀하면 국민의힘 또 정치권 전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 일단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곧 복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진도 한 두 번 올리고 또 했는데.
◇김영수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김재원 : 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오래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나오실 거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직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를 만났는데, 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난 전대 때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김재원 :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흔쾌하시다면 훨씬 크게 칭찬을 하셨을 텐데 그 정도는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 이준석 의원이 지금 세대교체 슬로건 들고 나왔는데 친한계에서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원은 지금 같이 할 마음 없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이준석 의원은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 자신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전부 자신의 속마음이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영수 :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 보시는데요?
◆김재원 :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참여하거나 활동할 이의가 없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서 가장 그 비판적인 입장이 바로 이준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동훈 측에서 부른다고 같이 손을 잡을 리도 없고 이준석 의원은 아마 한동훈 대표를 훨씬 정치적인 한 10년 후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영수 : 예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다.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아까 정치적 거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뭐 단일화까지 이야기한거에요?
◆김재원 : 야권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판쯤에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제휴나 교섭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이 대표와 붙었을 경우에 어떤 후보가 가장 선전할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 이게 지금 워낙 진영 싸움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3 후보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제3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구체화되면 이게 탄핵의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3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닐 겁니다.
◇김영수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뛰고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습니다.
◇김영수 :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있고.
◆김재원 : 네 지금은 아직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 알겠습니다. 뉴스 파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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