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전투표 재검토' 시동? '음모론 동조' 불식 과제

여당, 지도부 차원서 ’사전투표제 재검토’ 주장
사전투표, 전국단위 선거로 2014년 지방선거 첫선
사전투표-본 투표 사이 시차 발생…부작용 논란도
국회 차원 합의 가능성 미지수…민주 "음모론 동조"

[앵커]
국민의힘이 선거 시스템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검토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사전투표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주장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사실상 '음모론 동조' 아니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로 꼽힙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여당에선 사전투표제 재검토 주장이 지도부 차원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다면 저는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informed decision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결심)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본 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투표'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작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 '시차 발생'에 따른 표심 왜곡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짧게 3일, 길게는 4일간 후보 단일화나 개인 신상 등 표심에 영향을 줄 각종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해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주는 영향을 제한하는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든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도덕성이라든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표심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개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고리로 한 '부정선거론'이 거듭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부른다는 것 역시 사전투표 재검토 주장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4일) : 내가 직접 넣은 투표지를 개표할 때 개방하는 게 아니라 뜯어서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국회 차원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여당의 사전투표 재검토 주장을 '음모론'에 동조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지난 5년간 치러진 대선과 총선의 투개표를 점검할 특별법 추진이 거론된 점 등을 묶어, 강성 지지층 발 부정선거론에 올라타려는 게 아니냔 지적입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6일) : 선거제도 검진보다 본인들부터 검진하는 게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맹신한다면 본인들 배지부터 반납하십시오.]

여기에 과거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독려한 점을 들어, 자가당착 또는 모순이 아니냔 지적도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3월) : 사전투표 해주셔야 합니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당은 사전투표제 재검토를 부정선거 동조로 보는 시각에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와 대안 마련, 여기에 음모론적 부정 선거 주장을 반복하는 세력과의 확실한 절연 등이 의구심을 떨치기 위한 필수 과제란 지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이가은 정은옥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