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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전력에 큰 손실을 입은 건지,다른 전략을 마련 중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1만 2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그중에 사상자가 4000명, 또 미국 전문가 중에는 5000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상자로 실제로 전쟁에 투입된 두 달 기간 동안에 4000~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면 지난 8월 이후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한테 점령당하면서 그때부터 투입된 전술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거의 매달 1500명 이상씩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대체한 북한군이 매달 200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략적 상황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협상 국면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개가 보여요.
푸틴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보면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지속돼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러시아한테도 부담이 되고 북한한테는 특히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김정은의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러 군사협력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지 궁금한데, 사실 파병 대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파병을 러시아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파병을 제안했고 그것을 러시아가 수용을 한 거고, 그리고 대충 이러한 사상자 규모는 다 예측이 됐었던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상자 규모로 인해서 러북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의 균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상황이 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북한 당국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측이 됐었는데 이렇게 피해가 크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추가 파병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크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렇다고 봐야겠죠. 특히 2025,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한테는 내부적으로는 8차 당 대회가 정리되는 해이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사상자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포로로 잡힌 병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도 모른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사상자라는 이 숫자가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많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다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식들은 북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북한이 당 간부에 대한 규율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책임 전가를 북한이 당 간부한테 돌리고 거기에 대한 체제의 유지에 대한 정당성 부분을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시 대화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오늘 미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보면 국제 세계에서 4개 지역 중심으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주요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하나가 아메리카 지역 중심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을 통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인 거죠. 중동과 우크라이나, 유럽에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 가장 관심을 들이고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지역과 다르게 인태 지역은 굉장히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지금 보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일 간의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2배 증가를 했다. 국방비 관련해서 2배를 증액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시다 내각 때 2022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GDP의 2%, 2배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보면 그냥 내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2기 때에 2배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동맹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고 인태 지역의 동맹국 간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차단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2배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됐고. 우리도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GDP 2%를 그전에는 유럽 국가에 요구했던 것을 3% 해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5%까지 가까운 수준으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만약 요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GDP 2.8%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방력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일본에서 했던, 기시다 정부 때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때 2배 한 것처럼 보이듯이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남북관계를 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가 고비였던 적이 많았는데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 시작되는 그 시기가 항상 고비였었는데요. 올해는 아직은 예년에 비해서 북한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처음 시작을 최대 압박에서 그다음에 최대 관여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정상회담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반기 부분에서의 지금 보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부분을 계속 가겠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계속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우리와 관련돼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플러스 NCG와 관련된 핵우산에 대한 핵보장 문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리액션은 결국에는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미국에 대한 최대 압박 등 강압정책을 취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결국에는 전략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보통 주로 4월에 많이 했었죠. 그런 도발 가능성을 인공위성이라든지 이걸 ICBM과 연결시킨 그런 도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전략도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엇보다 올해는 김정은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고도화에 더 신경 쓸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올해 어떤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둘까요?
[이호령]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 지난 5년간 추진해 왔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고도화 정책을 달성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은, 향상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다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더 고도화된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이 지금 해군력 부분을 많이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핵미사일 능력 플러스 해군력 강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는 김정일 생일이 있습니다. 광명성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요. 태양절이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광명성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세습 체제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김정은한테 이전에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플러스가 됐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의 리더십이 구축이 됐고 안정화됐다고 하니 오히려 이런 세습체제라는 말이 정상화된 그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정상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태양절에 이어서 광명성절도 용어들을 그냥 바꾸는 그런 게 아닐까. 결국에는 이런 건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과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강화하는 시기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 북한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간부들 비위에 대해서 기강 잡기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칼날 규율, 이런 단어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했었던 거죠. 보면 2015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쭉 가는 데 있어서 또 18년 이후에 2022년까지 보면 내각성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총리를 자주 교체하는데, 그게 경제 문제 해결을 못 한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각의 총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이전과 다르게 총리 교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문제인 거죠. 북한의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20X10 정책을 통해서 의료기구도 지방에다가 의료과학시설도 균등하게 도농 간 격차를 없앤다고 하지만 의료병원을 그렇게 20개를 짓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넣을 기자재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각 분야의 당 간부 중심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도자가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들을 잘 규율을 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정책을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체제에 대한 위기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전반적으로 체제 내구력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8차 당대회가 완료되고 9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부분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됐는데 이제는 다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또 러시아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바로 김정은은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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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전력에 큰 손실을 입은 건지,다른 전략을 마련 중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1만 2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그중에 사상자가 4000명, 또 미국 전문가 중에는 5000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상자로 실제로 전쟁에 투입된 두 달 기간 동안에 4000~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보면 지난 8월 이후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한테 점령당하면서 그때부터 투입된 전술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거의 매달 1500명 이상씩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대체한 북한군이 매달 200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략적 상황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협상 국면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개가 보여요.
푸틴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보면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지속돼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러시아한테도 부담이 되고 북한한테는 특히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김정은의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러 군사협력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지 궁금한데, 사실 파병 대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파병을 러시아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파병을 제안했고 그것을 러시아가 수용을 한 거고, 그리고 대충 이러한 사상자 규모는 다 예측이 됐었던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상자 규모로 인해서 러북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의 균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상황이 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북한 당국의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군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측이 됐었는데 이렇게 피해가 크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추가 파병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크지 않을까요?
[이호령]
그렇다고 봐야겠죠. 특히 2025,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한테는 내부적으로는 8차 당 대회가 정리되는 해이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사상자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포로로 잡힌 병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도 모른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사상자라는 이 숫자가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파병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많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다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식들은 북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북한이 당 간부에 대한 규율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책임 전가를 북한이 당 간부한테 돌리고 거기에 대한 체제의 유지에 대한 정당성 부분을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시 대화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오늘 미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보면 국제 세계에서 4개 지역 중심으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주요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하나가 아메리카 지역 중심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을 통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인 거죠. 중동과 우크라이나, 유럽에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보면 미국이 가장 관심을 들이고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지역과 다르게 인태 지역은 굉장히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지금 보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일 간의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2배 증가를 했다. 국방비 관련해서 2배를 증액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시다 내각 때 2022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GDP의 2%, 2배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보면 그냥 내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2기 때에 2배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동맹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고 인태 지역의 동맹국 간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차단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은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2배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됐고. 우리도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GDP 2%를 그전에는 유럽 국가에 요구했던 것을 3% 해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5%까지 가까운 수준으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만약 요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GDP 2.8%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방력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일본에서 했던, 기시다 정부 때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때 2배 한 것처럼 보이듯이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남북관계를 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가 고비였던 적이 많았는데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 시작되는 그 시기가 항상 고비였었는데요. 올해는 아직은 예년에 비해서 북한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처음 시작을 최대 압박에서 그다음에 최대 관여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정상회담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반기 부분에서의 지금 보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부분을 계속 가겠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계속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우리와 관련돼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플러스 NCG와 관련된 핵우산에 대한 핵보장 문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리액션은 결국에는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미국에 대한 최대 압박 등 강압정책을 취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결국에는 전략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보통 주로 4월에 많이 했었죠. 그런 도발 가능성을 인공위성이라든지 이걸 ICBM과 연결시킨 그런 도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전략도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엇보다 올해는 김정은이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고도화에 더 신경 쓸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올해 어떤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둘까요?
[이호령]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 지난 5년간 추진해 왔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고도화 정책을 달성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은, 향상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다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더 고도화된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북한이 지금 해군력 부분을 많이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핵미사일 능력 플러스 해군력 강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는 김정일 생일이 있습니다. 광명성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요. 태양절이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광명성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세습 체제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김정은한테 이전에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플러스가 됐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의 리더십이 구축이 됐고 안정화됐다고 하니 오히려 이런 세습체제라는 말이 정상화된 그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정상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태양절에 이어서 광명성절도 용어들을 그냥 바꾸는 그런 게 아닐까. 결국에는 이런 건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과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강화하는 시기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 북한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간부들 비위에 대해서 기강 잡기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칼날 규율, 이런 단어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했었던 거죠. 보면 2015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쭉 가는 데 있어서 또 18년 이후에 2022년까지 보면 내각성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총리를 자주 교체하는데, 그게 경제 문제 해결을 못 한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각의 총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이전과 다르게 총리 교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문제인 거죠. 북한의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20X10 정책을 통해서 의료기구도 지방에다가 의료과학시설도 균등하게 도농 간 격차를 없앤다고 하지만 의료병원을 그렇게 20개를 짓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넣을 기자재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각 분야의 당 간부 중심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도자가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들을 잘 규율을 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정책을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체제에 대한 위기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전반적으로 체제 내구력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8차 당대회가 완료되고 9차 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 부분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됐는데 이제는 다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또 러시아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바로 김정은은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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