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은혁 미임명' 변론...논란 사그라들까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기준 삼아 온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도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처음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야당은 최 대행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임명안 표결에도 반대했고 청문회도 거부했다며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선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 보류를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합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몫 선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 이후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야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합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 온 최 대행 입장으로선 사법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론을 두고 법적 검토를 하진 않을 거라며 불복 논란엔 선을 그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입장을 새로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임샛별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