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반환점을 지나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앵커]
주요 정국 이슈,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대구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어제 집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변론기일이 지난주까지 6차까지 끝났고 이번 주에 8차까지 예정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 미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보다도 양대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하는 것 같아요.
구속의 부당성,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건데,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있는 건데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킨 것이라든지, 그 프레임 같은 것. 그리고 공수처, 법원, 경찰이 내란을 일으킨 실체적 내란행위다. 이건 1월 25일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성지지자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강성보수라고 흔히 표현되는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면서 양대 진영 대결 구도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원래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원래는. 이 쟁점에서 분화되고 그러면서 지엽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 정치 문법, 양대 진영이 대결하는 극단적 대결로 가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번에 제가 또 비상계엄을 보고 또 느낀 게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급진우파가 많구나 생각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반국가세력. 계엄 전에도. 그다음에 종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써왔다고요. 그 연장에서 비상계임이 선포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계속 부단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리를 제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의 전환 같은 것. 이러면서 상당히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법원에 난입하는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대구 집회도 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위험해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우경화하는 것 같아서 비상계엄과 다 연결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특히 윤재옥, 이만희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단 어제 집회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첫째, 동대구역 광장 집회의 인원을 경찰이 비공식이지만 추산을 했는데 5만 2000여 명. 그리고 역내에 한 3000여 명, 5만 5000여 명이, 비공식이에요. 이게 통상 모든 집회의 최저선을 말하는 겁니다. 광화문집회에 모였을 때 많이 모이면 3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면적을 비교해보시면 알지만 동대구역에 광화문광장 집회에 2배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 주최 측은 100만 집회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그렇고, AI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드론 띄워서 하는 것. 요새 주최측 그렇게 주먹구구로 숫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15~20만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배지가 5명,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하니까 나갔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급진, 우경 이런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거기에 유튜버 지 모 씨가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했어요. 이걸 과연 극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보면 저기 어제 추운 날씨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이건 엄염한 국민적인 목소리다.
또 하나, 부산역에 비오는데 1만 3000여 명이 몰렸을 때 난리났다고 했거든요. 집회 규모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4배 이상이 모였어요. 이것을 TK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많이 모였다, 이렇게만 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목소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역 의원들 화들짝 했으니까 나갔겠죠.
이게 안 나갔다가는 본인들 당락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홍준표 현역 대구시장은 이거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SNS에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데 선거법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못 나가는 심정을 이해해달라. 국민참여인단이 극우들이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100명 모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11만 명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극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극좌라는 말이 있습니까? 극좌라고 안 하잖아요.
극좌라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왜 우파 시민들이 모인 것을 꼭 극우라고 하는가? 일부 있다는 걸 가지고 쌀에 콩 몇 개 있다고 이걸 다 콩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쌀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져야 이 정국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상규 평론가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변호인단,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특히 청년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거 청년층도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청년층이 다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게 지금 주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수층이 됐건 극우가 됐건 말이죠. 주장하는 게 비상계엄 이슈에서 자꾸 다른 데로 분화하고 있다고요.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고 드디어 북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대구 집회에 참석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꾸 본안 외 이런 이슈가 자꾸 퍼지면서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경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경화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난입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걸 극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법원에 난입한 것 자체를 비판해야죠, 비난하고. 무겁게 야단쳐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집회에 고무돼서 또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정치지도자들, 또 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의 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저분들이 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상호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저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탄핵 찬반 격차가 좁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목소리로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한때는 이 사안을 나치즘과 비교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슈가 너무 분화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벌써. 그러더니 급기야 헌재의 위헌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극우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과거의 유럽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탄핵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앞, 안국동 거기는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차벽을 다 설치고 그래서. 주말에는 영락없고.
주말에 제가 차를 가지고 광화문을 가려면 도저히 집 쪽으로 못 가서 항상 북악터널 쪽으로 해서 집을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간 이런 상황이 양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더 이상 양측이. 극좌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저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접점을 찾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법률을 말하기에는 궤변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궤변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란이 공수처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정합성이 있는 주장들인가.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자꾸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는 저 현상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에요.
단지 저는 저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죠. 이게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배지 생각하고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런 얘기 공허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말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속내니까 알 길은 없죠. 게다가 국민의힘 스스로들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아직 대통령이고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판 결과가. 그런데 저렇게 과도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보통은 보수층 집회나 보수층의 목소리를 낼 때 40~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나오는데 청년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40~50대는 진보죠. 그건 보수가 아니고 이미 모든 여론조사에서 40~50대는 60, 70% 이상이 이미 진보진영입니다. 나이가 먹은 거죠. 옛날에 2030이었는데 10여 년 이상 지나면서 지금의 40~50대는 압도적인 진보다. 저는 그렇게 수치가 말해 주는 거니까. 청년층은 밀레니엄세대들이에요. 18~39세.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또 35세 이후는 상당히 또 여성분들은,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은 진보입니다.
2030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레이어, 층이 나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2030 젊은 분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세대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광우병 파동,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거의 유아들이었던 세대들이 이제 커서 2030 아닙니까?
그때 2030은 4050이 됐고 그때 안 태어나거나 어렸던 세대가 지금 2030인데 이분들은 이 사태를 대단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좌우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에 국민의힘이나 윤대통령 측에 기대를 거는 것도 특별히 우리하고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추위에 동대구역에도 가니까 굉장히 많고, 아까 석동연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 변호인단에도 그들 표현으로 하자면 압도적으로 2030이 많다.
물론 주장이니까 한번 내놔 보시오 해서 연령별 표를 봐야겠죠. 그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단히 이념에 경도되거나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관점, 자신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 최근에 나온 엠브레인, NBS 조사를 보면 20, 30대의 50~53%가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반수가 왜 2030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본인의 견해와 안 맞는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저도 4050 중장년분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것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이 대응을 해야지 왜 이러지 하고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일방적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경계합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2월 14일날 탄핵소추가 의결됐죠. 그런데 그전에 여의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빨간봉 들고 나오는 거, 응원봉. 일종의 경광등. 이것도 갈리던데. 응원봉을 가지고 나온, 저도 여의도 집회 가보고 했어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양쪽에 다 많아요.
이쪽도 나이 드신. 태극기 드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많고, 과거에 비해서 2030이 탄핵 반대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석동연 변호사같이 2030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쪽도 2030 굉장히 많고요.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에 남성과 여성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한쪽 그룹으로 단순화시키지 마라. 많이 디테일하게 달라요. 그 말씀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해 주셔서 먼저 좀 설명드리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또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 3일에서 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고요. 오차범위는 조금 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서 정치권 관련해서 윤 대통령 역시 면회 온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과 보수층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상규]
사실관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작년 12월에 이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했어요. 사퇴를, 그게 무슨 선출된 자리도 아니고 임명장 주고받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장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물러나겠다고 봤죠. 그러나 재명이네 마을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그런데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도도 됐죠. 강성지지층분들에게 토요일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분위기, 특히 토요일 집회, 동대구역 집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우리 지지층도 나가서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걸 봤어요.
[앵커]
그런데 그 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밝힌 입장이 있어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해서 그러면 모래알이 돼서 흩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수사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옥중 전언이잖아요.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극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탄핵 불복의 포석이라는 말을 하던데 저도 바둑을 그렇게 잘 못 둡니다마는 포석이라는 것은 고수들은 한 100수 앞으로 내다보고 놓는 게 포석이에요.
탄핵 재판이 무슨 그렇게 100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탄핵을 위한 포석이다. 이창호 9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히 써야 한다. 밑밥 깔기다, 밑자락 깔기다. 무슨 방석입니까? 그걸 깔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층을 향해서 지도자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하라면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모래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이재명 대표의 독려 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이 있어서요. 그 점만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에 집회 참여 독려글을 올린 게 아니다. 이 글은 당원 대상 문자메시지인데 팬카페 관리자가 게시를 한 것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공식화하고 나섰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다. 도화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그거야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비상계엄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야당의 과도한 입법, 탄핵 남발, 예산 삭감, 거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한 거다라는 게 일관된 논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월 25일날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에요. 거기서 아까 공수처, 법원 그리고 경찰이 사실상 민주당의 지휘하에 실체적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고, 바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에스컬레이터되다가 상승국면으로 치달았죠, 임계점으로 치달았죠. 거의 모든 이슈는 명태균이었잖아요, 불과 12월 2일까지도.
그러다 12월 3일 이후 명태균 얘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워낙 과도하게, 과도할 정도로 비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이게 프레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으니까 다시 지지를 결집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지는 않겠죠, 민주당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런데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개입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까발려지기 시작한 찰나에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또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그건 알 길이 없죠. 그야말로 나중에 그건 또 밝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특검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 특검은 어차피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도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블로킹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약간 세가 꺾여보이기는 해요.
워낙 탄핵 찬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그게 바뀌니까 탄핵 찬성이, 반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전략 짤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양대 지지층들이, 양대 정당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총 동력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검이 저는 성사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단지 어쨌든 다시 이슈를 명태균 쪽으로 가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를 모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분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조기대선 때 등판이 예상되는 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여권 주자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연히 민주당은 이 달라질 것 같은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국면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거예요. 집회 대결을 하자니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 제압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고 동력이 생기기 쉽지 않다.
너무나 당연한데 무슨 집회까지 하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명태균을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좋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게이트, 문을 갖다 붙이면. 최근에 농담입니다마는 스타게이트도 있잖아요. 그럴 싸해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용은 이미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안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문에 헤드라인이나 방송의 톱뉴스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겨냥하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얘미가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포석이 나옵니다.
서너 달 뒤에 포석을 깔고 싶은 거예요.
이 바둑은 이제 조기대선 바둑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라는 두 정치인이,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이 그 게이트에 걸려 있어요. 좋은 호재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국면을, 이 문을 윤석열 게이트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이미 헌재가 지금 헌재는 속도를 3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속도전, 조기 속도전에 대해서도 8일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 전에 신문 요지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런 치열한 프레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카드를 꺼내드는 게 결국 민주당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구속해서 굳이 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꾸만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너무 당연시했거든요, 탄핵 당연히 될 거다 봤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프레임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기이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흐르면서 말이죠. 두 달 이상 흐르면서.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 그래서 명태균을 통해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다시 재점화하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보여요.
워낙 지금 세가 밀려요. 지금 대구 집회 저거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집요하게 결사적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꺼내들었는데 아까 제가 특검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특검은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재의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이라는 게 내란특검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지금 계속 너무 많아요, 특검 얘기도. 그런 것을 조금 수위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봐서 말이죠.
[앵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발언을 했죠. 김동연 지사에게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최근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총구를 처음에는 뒤로 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옆일까? 옆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비명계는 없고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고민정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옆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이분들이 옆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스프링클러처럼 모든 분들을 향해서 포화를 쏟아부었더라고요. CG에도 나오지만 배은망덕,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당신은 지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임종석, 다른 직업 알아봐라. 정치인이 무슨 평생 40년 가까이 한 사람 보고 다른 직업 알아봐라. 저것도 대단한 비아냥이고 김부겸 전 총리, 서울대 졸업하시고 식견이 있어서 총리까지 하신 분보고 본인이 책 몇 권 냈다고 책 많이 읽으시길. 저거 학동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낼 지식적 역량이 없으니 책 좀 더 봐라.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저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요즘 말로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판입니다. 같이 가자는 분들 보고 저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화 벌컥 납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KBS 방송인 출신.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내전 양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유시민 작가는 아직 안 망했다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의 분석은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선 지 오래다.
이걸 저는 일종의 내전이라고 봅니다. 이 내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바깥의 전쟁, 대개 모든 큰 전쟁은 안에서부터 무너진 쪽이 졌어요.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을 접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형사재판 이후로 증인석에 섰을 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만난다는 게. 이분들이 지금 피고인들이잖아요.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5차, 6차 변론기일에 나왔었잖아요.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다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랬었는데 형사재판 중이니까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단초가 좀 보였어요. 여인형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사령관도 얘기하는 게 150명, 그 얘기는 했다고요.
단지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150명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위치추적 요청, 이런 것은 시인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게 자꾸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증언의 신빙성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공소장의 내용과 많이 달라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은 대부분 답변을 안 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대통령 공소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그리고 이진우, 여인형 이런 사령관들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법정진술과 재판정에서 진술이죠, 헌재 재판정이죠. 여기서의 진술과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이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인원과 요원 관련해서 또 이런 저희가 녹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6차 변론 중에 4번 출석하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데 6차 변론 때 했던 인원이라는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녹취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박상규]
곽종근 전 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3일 후에 김병주TV에, TV가 아니죠. 유튜브 채널에 나간 모습 다 보셨을 거예요. 불과 사흘 뒤에. 그것부터가 부적절했어요. 주요인물인데 전직 군 선배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다시 봤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답변을 뚜렷하게 안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약간 다그치듯이 그 얘기 아닙니까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저도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장원 메모도 본인이 밖에 나와서 받아적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너무 알아볼 수가 없어서 구겨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좌관에게 다시 불러줘서 쓰게 했는데 그 보좌관이 누구냐니까 지금도 보좌관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메모 내용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불법한 부분이 있다고인정을 했어요, 홍장원 씨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오염된 메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메모라는 게 제가 드린 말만 해도 메모 자체에 벌써 오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른바 홍장원 메모이 사태가 내란이로구나라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 하여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메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저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고 바로 인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방송에서. 그전에 대통령의 언어 습관에서 사람을 인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 요원 이것도 프레임 전환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이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얘기부터 내란 프레임인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이다, 탄핵 공작이다. 무슨 탄핵 공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통령의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아요.
인원이라는 말 본인이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사용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증언의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나는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반환점을 지나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앵커]
주요 정국 이슈,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대구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어제 집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변론기일이 지난주까지 6차까지 끝났고 이번 주에 8차까지 예정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 미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보다도 양대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하는 것 같아요.
구속의 부당성,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건데,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있는 건데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킨 것이라든지, 그 프레임 같은 것. 그리고 공수처, 법원, 경찰이 내란을 일으킨 실체적 내란행위다. 이건 1월 25일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성지지자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강성보수라고 흔히 표현되는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면서 양대 진영 대결 구도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원래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위헌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원래는. 이 쟁점에서 분화되고 그러면서 지엽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 정치 문법, 양대 진영이 대결하는 극단적 대결로 가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번에 제가 또 비상계엄을 보고 또 느낀 게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급진우파가 많구나 생각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반국가세력. 계엄 전에도. 그다음에 종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써왔다고요. 그 연장에서 비상계임이 선포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계속 부단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리를 제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의 전환 같은 것. 이러면서 상당히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법원에 난입하는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대구 집회도 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태가 위험해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우경화하는 것 같아서 비상계엄과 다 연결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특히 윤재옥, 이만희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단 어제 집회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첫째, 동대구역 광장 집회의 인원을 경찰이 비공식이지만 추산을 했는데 5만 2000여 명. 그리고 역내에 한 3000여 명, 5만 5000여 명이, 비공식이에요. 이게 통상 모든 집회의 최저선을 말하는 겁니다. 광화문집회에 모였을 때 많이 모이면 3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면적을 비교해보시면 알지만 동대구역에 광화문광장 집회에 2배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 주최 측은 100만 집회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그렇고, AI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드론 띄워서 하는 것. 요새 주최측 그렇게 주먹구구로 숫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15~20만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배지가 5명,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하니까 나갔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급진, 우경 이런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거기에 유튜버 지 모 씨가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했어요. 이걸 과연 극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보면 저기 어제 추운 날씨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이건 엄염한 국민적인 목소리다.
또 하나, 부산역에 비오는데 1만 3000여 명이 몰렸을 때 난리났다고 했거든요. 집회 규모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4배 이상이 모였어요. 이것을 TK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많이 모였다, 이렇게만 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목소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역 의원들 화들짝 했으니까 나갔겠죠.
이게 안 나갔다가는 본인들 당락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홍준표 현역 대구시장은 이거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SNS에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데 선거법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못 나가는 심정을 이해해달라. 국민참여인단이 극우들이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100명 모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11만 명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극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극좌라는 말이 있습니까? 극좌라고 안 하잖아요.
극좌라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왜 우파 시민들이 모인 것을 꼭 극우라고 하는가? 일부 있다는 걸 가지고 쌀에 콩 몇 개 있다고 이걸 다 콩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쌀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져야 이 정국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상규 평론가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변호인단,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특히 청년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거 청년층도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청년층이 다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게 지금 주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수층이 됐건 극우가 됐건 말이죠. 주장하는 게 비상계엄 이슈에서 자꾸 다른 데로 분화하고 있다고요.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고 드디어 북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대구 집회에 참석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꾸 본안 외 이런 이슈가 자꾸 퍼지면서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경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경화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난입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걸 극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법원에 난입한 것 자체를 비판해야죠, 비난하고. 무겁게 야단쳐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집회에 고무돼서 또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정치지도자들, 또 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의 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저분들이 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상호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저런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탄핵 찬반 격차가 좁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목소리로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한때는 이 사안을 나치즘과 비교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슈가 너무 분화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벌써. 그러더니 급기야 헌재의 위헌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극우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과거의 유럽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탄핵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앞, 안국동 거기는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차벽을 다 설치고 그래서. 주말에는 영락없고.
주말에 제가 차를 가지고 광화문을 가려면 도저히 집 쪽으로 못 가서 항상 북악터널 쪽으로 해서 집을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간 이런 상황이 양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더 이상 양측이. 극좌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저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접점을 찾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법률을 말하기에는 궤변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궤변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란이 공수처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이고 정합성이 있는 주장들인가.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자꾸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는 저 현상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에요.
단지 저는 저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죠. 이게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배지 생각하고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런 얘기 공허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정말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속내니까 알 길은 없죠. 게다가 국민의힘 스스로들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아직 대통령이고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판 결과가. 그런데 저렇게 과도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보통은 보수층 집회나 보수층의 목소리를 낼 때 40~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나오는데 청년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상규]
40~50대는 진보죠. 그건 보수가 아니고 이미 모든 여론조사에서 40~50대는 60, 70% 이상이 이미 진보진영입니다. 나이가 먹은 거죠. 옛날에 2030이었는데 10여 년 이상 지나면서 지금의 40~50대는 압도적인 진보다. 저는 그렇게 수치가 말해 주는 거니까. 청년층은 밀레니엄세대들이에요. 18~39세.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또 35세 이후는 상당히 또 여성분들은,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은 진보입니다.
2030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레이어, 층이 나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2030 젊은 분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세대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광우병 파동,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거의 유아들이었던 세대들이 이제 커서 2030 아닙니까?
그때 2030은 4050이 됐고 그때 안 태어나거나 어렸던 세대가 지금 2030인데 이분들은 이 사태를 대단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좌우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에 국민의힘이나 윤대통령 측에 기대를 거는 것도 특별히 우리하고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추위에 동대구역에도 가니까 굉장히 많고, 아까 석동연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 변호인단에도 그들 표현으로 하자면 압도적으로 2030이 많다.
물론 주장이니까 한번 내놔 보시오 해서 연령별 표를 봐야겠죠. 그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단히 이념에 경도되거나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관점, 자신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 최근에 나온 엠브레인, NBS 조사를 보면 20, 30대의 50~53%가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반수가 왜 2030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본인의 견해와 안 맞는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저도 4050 중장년분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것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이 대응을 해야지 왜 이러지 하고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일방적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경계합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2월 14일날 탄핵소추가 의결됐죠. 그런데 그전에 여의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빨간봉 들고 나오는 거, 응원봉. 일종의 경광등. 이것도 갈리던데. 응원봉을 가지고 나온, 저도 여의도 집회 가보고 했어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양쪽에 다 많아요.
이쪽도 나이 드신. 태극기 드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많고, 과거에 비해서 2030이 탄핵 반대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석동연 변호사같이 2030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쪽도 2030 굉장히 많고요.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에 남성과 여성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한쪽 그룹으로 단순화시키지 마라. 많이 디테일하게 달라요. 그 말씀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해 주셔서 먼저 좀 설명드리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또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 3일에서 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고요. 오차범위는 조금 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서 정치권 관련해서 윤 대통령 역시 면회 온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과 보수층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상규]
사실관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작년 12월에 이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했어요. 사퇴를, 그게 무슨 선출된 자리도 아니고 임명장 주고받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장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물러나겠다고 봤죠. 그러나 재명이네 마을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그런데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도도 됐죠. 강성지지층분들에게 토요일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분위기, 특히 토요일 집회, 동대구역 집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우리 지지층도 나가서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걸 봤어요.
[앵커]
그런데 그 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밝힌 입장이 있어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해서 그러면 모래알이 돼서 흩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수사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옥중 전언이잖아요.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극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탄핵 불복의 포석이라는 말을 하던데 저도 바둑을 그렇게 잘 못 둡니다마는 포석이라는 것은 고수들은 한 100수 앞으로 내다보고 놓는 게 포석이에요.
탄핵 재판이 무슨 그렇게 100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탄핵을 위한 포석이다. 이창호 9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히 써야 한다. 밑밥 깔기다, 밑자락 깔기다. 무슨 방석입니까? 그걸 깔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층을 향해서 지도자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하라면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모래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이재명 대표의 독려 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이 있어서요. 그 점만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에 집회 참여 독려글을 올린 게 아니다. 이 글은 당원 대상 문자메시지인데 팬카페 관리자가 게시를 한 것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공식화하고 나섰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다. 도화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그거야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비상계엄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야당의 과도한 입법, 탄핵 남발, 예산 삭감, 거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한 거다라는 게 일관된 논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월 25일날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에요. 거기서 아까 공수처, 법원 그리고 경찰이 사실상 민주당의 지휘하에 실체적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고, 바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에스컬레이터되다가 상승국면으로 치달았죠, 임계점으로 치달았죠. 거의 모든 이슈는 명태균이었잖아요, 불과 12월 2일까지도.
그러다 12월 3일 이후 명태균 얘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워낙 과도하게, 과도할 정도로 비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이게 프레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으니까 다시 지지를 결집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지는 않겠죠, 민주당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런데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개입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까발려지기 시작한 찰나에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또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그건 알 길이 없죠. 그야말로 나중에 그건 또 밝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특검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 특검은 어차피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도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블로킹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약간 세가 꺾여보이기는 해요.
워낙 탄핵 찬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런데 그게 바뀌니까 탄핵 찬성이, 반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전략 짤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양대 지지층들이, 양대 정당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총 동력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검이 저는 성사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단지 어쨌든 다시 이슈를 명태균 쪽으로 가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를 모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분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조기대선 때 등판이 예상되는 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여권 주자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연히 민주당은 이 달라질 것 같은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국면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거예요. 집회 대결을 하자니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 제압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고 동력이 생기기 쉽지 않다.
너무나 당연한데 무슨 집회까지 하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명태균을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좋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게이트, 문을 갖다 붙이면. 최근에 농담입니다마는 스타게이트도 있잖아요. 그럴 싸해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용은 이미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안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문에 헤드라인이나 방송의 톱뉴스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겨냥하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얘미가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포석이 나옵니다.
서너 달 뒤에 포석을 깔고 싶은 거예요.
이 바둑은 이제 조기대선 바둑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라는 두 정치인이,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이 그 게이트에 걸려 있어요. 좋은 호재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국면을, 이 문을 윤석열 게이트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이미 헌재가 지금 헌재는 속도를 3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속도전, 조기 속도전에 대해서도 8일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 전에 신문 요지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런 치열한 프레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카드를 꺼내드는 게 결국 민주당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구속해서 굳이 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꾸만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너무 당연시했거든요, 탄핵 당연히 될 거다 봤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프레임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기이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흐르면서 말이죠. 두 달 이상 흐르면서.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 그래서 명태균을 통해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다시 재점화하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보여요.
워낙 지금 세가 밀려요. 지금 대구 집회 저거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집요하게 결사적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꺼내들었는데 아까 제가 특검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특검은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재의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이라는 게 내란특검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지금 계속 너무 많아요, 특검 얘기도. 그런 것을 조금 수위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봐서 말이죠.
[앵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발언을 했죠. 김동연 지사에게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최근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총구를 처음에는 뒤로 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옆일까? 옆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비명계는 없고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고민정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옆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이분들이 옆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스프링클러처럼 모든 분들을 향해서 포화를 쏟아부었더라고요. CG에도 나오지만 배은망덕,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당신은 지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임종석, 다른 직업 알아봐라. 정치인이 무슨 평생 40년 가까이 한 사람 보고 다른 직업 알아봐라. 저것도 대단한 비아냥이고 김부겸 전 총리, 서울대 졸업하시고 식견이 있어서 총리까지 하신 분보고 본인이 책 몇 권 냈다고 책 많이 읽으시길. 저거 학동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낼 지식적 역량이 없으니 책 좀 더 봐라.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저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요즘 말로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판입니다. 같이 가자는 분들 보고 저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화 벌컥 납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KBS 방송인 출신.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내전 양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유시민 작가는 아직 안 망했다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의 분석은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선 지 오래다.
이걸 저는 일종의 내전이라고 봅니다. 이 내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바깥의 전쟁, 대개 모든 큰 전쟁은 안에서부터 무너진 쪽이 졌어요.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을 접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형사재판 이후로 증인석에 섰을 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만난다는 게. 이분들이 지금 피고인들이잖아요.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5차, 6차 변론기일에 나왔었잖아요.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다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랬었는데 형사재판 중이니까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단초가 좀 보였어요. 여인형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사령관도 얘기하는 게 150명, 그 얘기는 했다고요.
단지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150명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위치추적 요청, 이런 것은 시인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게 자꾸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증언의 신빙성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공소장의 내용과 많이 달라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은 대부분 답변을 안 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대통령 공소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그리고 이진우, 여인형 이런 사령관들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법정진술과 재판정에서 진술이죠, 헌재 재판정이죠. 여기서의 진술과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이걸 판단하겠죠. 그래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인원과 요원 관련해서 또 이런 저희가 녹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6차 변론 중에 4번 출석하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데 6차 변론 때 했던 인원이라는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녹취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박상규]
곽종근 전 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3일 후에 김병주TV에, TV가 아니죠. 유튜브 채널에 나간 모습 다 보셨을 거예요. 불과 사흘 뒤에. 그것부터가 부적절했어요. 주요인물인데 전직 군 선배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다시 봤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답변을 뚜렷하게 안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약간 다그치듯이 그 얘기 아닙니까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저도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장원 메모도 본인이 밖에 나와서 받아적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너무 알아볼 수가 없어서 구겨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좌관에게 다시 불러줘서 쓰게 했는데 그 보좌관이 누구냐니까 지금도 보좌관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정형식 재판관이 그 메모 내용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불법한 부분이 있다고인정을 했어요, 홍장원 씨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오염된 메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메모라는 게 제가 드린 말만 해도 메모 자체에 벌써 오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른바 홍장원 메모이 사태가 내란이로구나라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 하여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메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저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고 바로 인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방송에서. 그전에 대통령의 언어 습관에서 사람을 인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 요원 이것도 프레임 전환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이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얘기부터 내란 프레임인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그러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이다, 탄핵 공작이다. 무슨 탄핵 공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통령의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아요.
인원이라는 말 본인이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사용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증언의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나는 대통령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