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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맞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원서엔 이 대표가 여러 사건에서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만큼, 위헌법률심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용인하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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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엔 이 대표가 여러 사건에서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만큼, 위헌법률심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용인하면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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