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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극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시국회도 시작되는데요. 2월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크게 열렸더라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지도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참석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어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5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 AI 추산으로는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는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10분의 1, 최대 30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명이네 마을에서 시민들의 참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천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나오는 이유는 헌재의 편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헌재의 변론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란 혐의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당답게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보고 극우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대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동대구역 앞에 가끔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공간이 좁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은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12월 14일날 탄핵이 가결된 날이죠. 그날 대구 시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제가 접해 본 대구 사람들은 좀 점잖은 편이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2월 14일날 탄핵이 가결된 날 대구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생각해도 계엄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불과 한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집회가 5만 2000명이라고 보도가 됐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구분들, 보수의 심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대구지역 분들이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누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지났다.
이미 사법적 절차나 또 헌재에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헌재와 또 법원에 맡겨놓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걱정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집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공경과 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안정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장외 여론전에 민주당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란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헌재의 변론을 통해서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 스스로 내란 혐의를 뺏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을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카페를 통해서 카페지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와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참여를 독려한 글을 올리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량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량 문자 보낸 것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에 4만 750건의 대량 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뭐였냐면 바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는 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문자를 보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아마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 독려글 올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박이 오고 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이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탄핵 찬성 집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문자가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또 지역 구민들에게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는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냅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까 이 내용,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내란이 정말 끝난 거냐.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공격도 심상치 않고 저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 사태도 있었지만 또 헌재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서 한 것을 팬카페의 카페지기인가요? 이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독려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이 모두 다 서로를 자극하거나 분위기를 너무 고조시키는 이런 독려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문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불리일으킬 행동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일상에 치중하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죠. 내일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이준우]
일단 최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소장과 연계시켜서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가 하게 되면 헌법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였죠. 그 연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회에서 선출권과 국회가 뽑은 후보자 2명에 대한 선출권 그리고 그 선출돼서 대통령에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 그러니까 선출권과 임명권이 다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헌법 111조에 따르면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헌법 1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온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고유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 대행 측의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야당 추천 인원 2명 중에 정계선 당시 후보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하지 않은 이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대현]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조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반영해놓은 거거든요. 9명의 헌법재판소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법원이 또 나머지 국회가 이렇게 해서 3분할 해서 분리된 삼권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반 사법부의 법원과 달리 그렇게 많은 일을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국가의 국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그러면 삼권분립의 취지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은 법원대로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대현]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과거 사례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우원식 의원이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개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장이 의원으로서 입법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대표해서 기관의 대표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사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 결정 기다려보고요. 이번에는 화요일, 모레 재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7차 공판이 시작될 텐데 이제 헌재에서 정해진 남은 변론이 두 차례 남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화요일에 나옵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준우]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엄군을 보낼 때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 직접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국무회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 단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기에 진술했다든가 또는 초기에 언론보도됐던 게 헌재에 와서는 상당히 그 근거가 부실하고 또는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내란 혐의가 처음부터 정치가 계획돼서 프레임화되어서 흘러왔다,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이라든가 단전, 단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목요일 8차 변론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거든요.
[조대현]
그렇죠. 유일하게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체포해서 끌어내라. 또 그거에 대해서 특전사 할 때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명령을 하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명령을 하달했다가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취소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하는 대로 계속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헌문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과연 폭동이라는 형태 또 공권력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재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실제로 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려는 의결을 하고자 할 때 방해를 했는가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체포 지시에 대해서 서로 그런 적이 없다, 또 있다 이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진우 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재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전에 언론보도라든가 검찰발로 흘러나왔지만 헌재에 와서는 다른 진술을 했거든요.
또 하나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즉시 국회로 출동해라. 하지만 국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경비1단장한테 위에 있는 이진우 사령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느냐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홍장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처럼 진술이 뒤바뀐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서 했던 지난번 진술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사람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대현]
표현을 조력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또 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른 피고인을 만나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우려가 들고 실제로 보면 만나고 난 직후에 말이 좀 달라졌다 또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의구스럽습니다.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런 게 확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는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홍 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 서류를 제시하면서 내가 추천할 테니 사인하라고 한 게 오히려 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 너희가 이런 진술을 하면 우리가 당에서 보호해 줄게 이런 제스처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단의 면회를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여야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월 20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조대현]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 특히 신성장 동력을 강조하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또 통상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많이 불안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을 비롯해서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환율이 무서울 정도로 폭등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세계가 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치권과 정당의 대표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런 것도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투자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야당의 정치적 실익도 생기고 이러는 게 보통인데 지금 쭉 보면 여야정 협의회도 그렇고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추후로 민주당에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여당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게 되면 연설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되나요? 좀 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부분에서 약간 어색한. 정치인들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한국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진단하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4자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에서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여야 접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준우]
글쎄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원래 야당이라는 것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29번의 탄핵입니다.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탄핵을 무려 2년 6개월간 29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선고가 나와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야당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여당 발모지 잡기, 언제 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한 거, 이것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변신을 위해서 아마 내일 대표연설에서는 아마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실장님.
[조대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항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는 경제가, 특히 지금은 여러 가지 분배나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성장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이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치 문제와 별개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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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극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시국회도 시작되는데요. 2월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크게 열렸더라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지도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참석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어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5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 AI 추산으로는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는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10분의 1, 최대 30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재명이네 마을에서 시민들의 참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천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나오는 이유는 헌재의 편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헌재의 변론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란 혐의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당답게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보고 극우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대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동대구역 앞에 가끔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공간이 좁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은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12월 14일날 탄핵이 가결된 날이죠. 그날 대구 시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제가 접해 본 대구 사람들은 좀 점잖은 편이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2월 14일날 탄핵이 가결된 날 대구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생각해도 계엄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불과 한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집회가 5만 2000명이라고 보도가 됐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구분들, 보수의 심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대구지역 분들이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도 누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지났다.
이미 사법적 절차나 또 헌재에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헌재와 또 법원에 맡겨놓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걱정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집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공경과 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안정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장외 여론전에 민주당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란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헌재의 변론을 통해서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 스스로 내란 혐의를 뺏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을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카페를 통해서 카페지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와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참여를 독려한 글을 올리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량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대량 문자 보낸 것도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에 4만 750건의 대량 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뭐였냐면 바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는 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문자를 보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아마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 독려글 올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박이 오고 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이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탄핵 찬성 집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문자가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또 지역 구민들에게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는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냅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까 이 내용,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내란이 정말 끝난 거냐.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공격도 심상치 않고 저번에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 사태도 있었지만 또 헌재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서 한 것을 팬카페의 카페지기인가요? 이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독려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이 모두 다 서로를 자극하거나 분위기를 너무 고조시키는 이런 독려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문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불리일으킬 행동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일상에 치중하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죠. 내일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이준우]
일단 최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소장과 연계시켜서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가 하게 되면 헌법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였죠. 그 연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회에서 선출권과 국회가 뽑은 후보자 2명에 대한 선출권 그리고 그 선출돼서 대통령에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 그러니까 선출권과 임명권이 다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헌법 111조에 따르면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헌법 1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온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고유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 대행 측의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야당 추천 인원 2명 중에 정계선 당시 후보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하지 않은 이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대현]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조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반영해놓은 거거든요. 9명의 헌법재판소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법원이 또 나머지 국회가 이렇게 해서 3분할 해서 분리된 삼권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반 사법부의 법원과 달리 그렇게 많은 일을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국가의 국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그러면 삼권분립의 취지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은 법원대로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대현]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과거 사례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우원식 의원이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개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장이 의원으로서 입법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대표해서 기관의 대표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사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 결정 기다려보고요. 이번에는 화요일, 모레 재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7차 공판이 시작될 텐데 이제 헌재에서 정해진 남은 변론이 두 차례 남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화요일에 나옵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준우]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엄군을 보낼 때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 직접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국무회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 단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기에 진술했다든가 또는 초기에 언론보도됐던 게 헌재에 와서는 상당히 그 근거가 부실하고 또는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내란 혐의가 처음부터 정치가 계획돼서 프레임화되어서 흘러왔다,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이라든가 단전, 단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목요일 8차 변론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거든요.
[조대현]
그렇죠. 유일하게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체포해서 끌어내라. 또 그거에 대해서 특전사 할 때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명령을 하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명령을 하달했다가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취소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하는 대로 계속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헌문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과연 폭동이라는 형태 또 공권력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재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실제로 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려는 의결을 하고자 할 때 방해를 했는가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체포 지시에 대해서 서로 그런 적이 없다, 또 있다 이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진우 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재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전에 언론보도라든가 검찰발로 흘러나왔지만 헌재에 와서는 다른 진술을 했거든요.
또 하나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즉시 국회로 출동해라. 하지만 국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경비1단장한테 위에 있는 이진우 사령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느냐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홍장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처럼 진술이 뒤바뀐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서 했던 지난번 진술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이 두 사람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대현]
표현을 조력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또 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른 피고인을 만나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우려가 들고 실제로 보면 만나고 난 직후에 말이 좀 달라졌다 또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의구스럽습니다.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런 게 확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는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홍 차장하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 서류를 제시하면서 내가 추천할 테니 사인하라고 한 게 오히려 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 너희가 이런 진술을 하면 우리가 당에서 보호해 줄게 이런 제스처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단의 면회를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여야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월 20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조대현]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 특히 신성장 동력을 강조하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원래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또 통상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많이 불안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을 비롯해서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환율이 무서울 정도로 폭등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세계가 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치권과 정당의 대표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런 것도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투자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야당의 정치적 실익도 생기고 이러는 게 보통인데 지금 쭉 보면 여야정 협의회도 그렇고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추후로 민주당에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여당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게 되면 연설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되나요? 좀 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부분에서 약간 어색한. 정치인들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한국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진단하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4자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에서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여야 접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준우]
글쎄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원래 야당이라는 것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29번의 탄핵입니다.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탄핵을 무려 2년 6개월간 29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선고가 나와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야당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여당 발모지 잡기, 언제 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한 거, 이것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변신을 위해서 아마 내일 대표연설에서는 아마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실장님.
[조대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항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는 경제가, 특히 지금은 여러 가지 분배나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성장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요. 이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치 문제와 별개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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