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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번 주,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통해 주도권 경쟁에 나섭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삼았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출사표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새로운 집권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2월 13일로 종결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된다고 해도 일단 2월에는 변론이 다 끝나고 3월에는 최종 탄핵심판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냐. 크게 관련해서는 하나는 내란 극복.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진영이나 당파를 초월해서 국민이 통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또 바이오 관련 그리고 또 K컬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골자로 해서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을 최근에 보면 실용주의 노선, 우클릭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퇴행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당내에서 퇴행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혹은 폐지한 것은 저는 그 정책만큼은 찬성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폐지하는 과정은 정당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도 열고 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대표한테 그냥 일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령상에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다 그냥 결정해버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서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숙려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한 사람이 그냥 그때마다 변검하듯이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서는 이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클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번이 우클릭 처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그때도 기본사회 얘기했지만 나중에 당대표 선거 때는 기본 뚝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또 그 당시에도 기업들 살려야 한다, 이런 말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도 우클릭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사실 마우스의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우를 그냥 계속 하면 난폭운전이 되는 거예요, 운전도.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해야 한다. 기본도 실행한다고 지난번 2022년 9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본사회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실행하지 못할 약속을 그때그때 한다면 그것을 우클릭을 한들, 좌클릭을 한들 중도가 이 사람 진정성이 있다고 바라보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정당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예외는 없다고 보는데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단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토론 과정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유예냐, 시행이냐 가지고 난상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론을 못 내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해서 결국 시행도 유예도 아닌 폐지를 결론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한 적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이걸 드라이브 걸려고 했는데 노동계의 목소리 그리고 내부의 목소리가 워낙 거세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 이 부분은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가 기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의사결정도 민주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자유롭게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 가결 이 표결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도체특별법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우클릭을 한다니까 국민의힘도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쭙잖게 좌클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장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종근]
글쎄요,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좌클릭은 아닌 것 같아요. 좌클릭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줄곧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민간경제가 선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갑작스럽게 복지보다 성장을 주장하고 또 기업이 선도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복지를 주장하는 좌클릭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까지 이 정당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중도를 끌어들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중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보수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점, 즉 보수는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 그리고 또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에게 어떤 걸 소구하냐면 능력 있게 무엇인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라면 보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좌클릭을 한다든지 중도를 지향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답지 못한 정당, 진짜 보수답지 못한 정당에서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보수다운 보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모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 내용은 어떨까 이 점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거든요. 이 점과 같이 봤을 때 어떻게 이 점을 평가하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한 정국에서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보수층만이 아니고 진보, 중도, 무당층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정 혼란에 대한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수가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은 총재도 그렇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지금 이 비상계엄 또 내란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갈 경우에 과연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이런 진단에 동의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승전이재명 때리기로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 할 경우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 문제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자산 유예 문제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제 외에는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수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선을 겨냥해서 말 바꾸기다, 우클릭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협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서 국민의힘도 그만큼 민주당 쪽으로 다가가야만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수 있지 않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 현안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야가 2월 처리에 공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깊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각 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6일) :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7일) :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일단 정부 여당은 반도체 종사자들에게는 주52시간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종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관련한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물론 세제지원이라든지 또는 반도체학과 수도권 지역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52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제 예외규정을 두는 것. 주52시간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미국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대만의 TSMC라든지 또는 일본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이라든지 전부 다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은 아예 이런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주5일에 40시간을 넘으면 1.5배를 지불해요. 그다음에 일본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고기술직과 하이테크기술직과 그다음에 전문직에서 완전히 봉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철저하게 두고 있고요. 중국은 아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이것을 주6일 동안 하는 996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주52시간을 365일 10년 내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R&D에서 시간이 나올 때까지 주52시간을 하고 나머지에서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제발 3년만 시행해 달라. 오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때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가 들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그럼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등이 심한 상황이니 얘기를 들어보겠다. 아니, 전 분야에 전부 다 주52시간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발목이 묶여서 갈등 심한 사안 나중에 하자고요? 갈등 심한 사안 빨리 하자는 게 민주당입니다. 언제나 법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개정하자 이런 태도에서 이건 또 달라지잖아요. 아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셨지만 이건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급한, 정말 절박한 그런 정책을 이건 자신들의 이념적인 부분을 주장하면서 뒤로 그냥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재정 지원이 우선이니까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례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한다면 집중적으로 이를 해야 하는 것까지 법으로 통째로 막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단계적 처리 방침입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세제지원 문제,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지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크니까 일단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후 논의하자라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특별법에 넣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를 양보하고 100%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당내 분위기 설명해 주셨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고 있어요. 레드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전략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레드팀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금투세와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당 민주주의로 잘 숙려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당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표현은 굉장히 직접적이었고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 말고도 상당 부분, 특히나 이 당의 한 뿌리인 586정치인들,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출신 586정치인들은 죄다 사실 반대했었어요. 이 금투세가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탈레반 같다. 지금은 딥시크의 충격 때문에 AI와 관련한 파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만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유연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문제만큼도 네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이것부터 해 달라,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전향적으로 이것을 도리어 정책위의장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인데 도리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이런 정책, 삶의 정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레드팀 이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아마 금투세는 양보했어도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하겠다라는 조금 더 탈레반 같은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 얘기도 해 볼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은 친명계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비명계들의 잇단 비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비명계들이 사실상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이재명 때리기 할 때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내란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해야 하니까 민주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야 할 때지 지금 이재명 때리기로 서로 분열할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용히 숨 죽이고 있다가 최근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권교체의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옆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이나 해서 1표라도 끌어오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다. 본인이야말로 정권을 넘겨준, 정권을 굉장히 잘못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게 저는 부동산 정책 실패다. 그리고 인사 정책 실패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패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명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낼 그런 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이후 비명계의 목소리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지금 친문, 친명 싸울 때냐고 또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제3자처럼 친문, 친명 싸운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양쪽을 다 양비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친문, 친명 싸운다라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표현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야시켰는데 새로 들어온 정권 이후에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그것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한 건 당대표가 사실 자신한테 가장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정권을 떠넘겨줬다고 얘기하지만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건 후보자 본인이 사실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없이 그것을 전임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지금 이 당에서 가장 저는 바람직한 게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그냥 채워졌는데 여러 목소리가 채워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따가 전부 다 진압되고 또다시 일극체제로 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또 결집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도층을 바라보거나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배종호]
많이 부담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접견이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당의 공식 행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권성동, 권영세 투톱 아닙니까? 여기다 나경원 5선의 중진이 접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상현, 김민전 또 핵심 친윤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추경호 전 대표, 원내대표. 여기에다 친윤 3인방까지 하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접견하는 그런 당의 행보가 되기 때문에 과연 특히 중도층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또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엄을 완전히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탄핵공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보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태극기, 전광훈 목사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계속 극우 강성 세력에 끌려가면 이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극우정당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되면 중도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는 대략 30% 정도 된다고 전망을 하는데 중도에서 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대선은 필패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처벌이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또 행보를 할 것인지. 저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분들은 앞으로 똑똑히 국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이후에는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일 이후라는 것이 헌재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변론기일이 사실 8차 마감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형사재판도 시작될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옥중 정치의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대통령도 생각을 할 테고 윤 대통령의 그런 입장은 당에 부담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당도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옥중 정치의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와서 당이 직접적으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시바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아직도 전화 통화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속에서 옥중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70번 접견 기록이 있다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월 4회로 정해진 변호사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변호인과 하루에 2회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헌법이 보장한 피고의 방어권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감됐는데 20일 동안에 접견한 게 70여 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평균 3.5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접견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접견 70번 가운데 66번이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별장소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접견이 아닐 경우 칸막이 스크린 통해서 하니까 모든 게 녹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제 접견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려워요. 특히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재벌 총수라든지 경제사범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되는 이런 변호 접견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접견이 많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접견이 많다라는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헌재 심리와 그다음에 형사재판 이렇게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사실은 접견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렇게 헌재 심리의 파면 심리를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형사재판까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접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를테면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면 관행을 벗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같은 비판에 속해 있었는데 보니까 10개월 동안 일반 접견이 115회, 변호인 접견이 194회, 합쳐서 309회이고 특별면회만 7차례나 있습니다. 특별면회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찾아왔고 특히나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이랄지 이렇게 찾아간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일에 불과하고 헌재와 형사재판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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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번 주,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통해 주도권 경쟁에 나섭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삼았는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출사표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새로운 집권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2월 13일로 종결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된다고 해도 일단 2월에는 변론이 다 끝나고 3월에는 최종 탄핵심판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냐. 크게 관련해서는 하나는 내란 극복.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진영이나 당파를 초월해서 국민이 통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 또 바이오 관련 그리고 또 K컬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골자로 해서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을 최근에 보면 실용주의 노선, 우클릭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퇴행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당내에서 퇴행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혹은 폐지한 것은 저는 그 정책만큼은 찬성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폐지하는 과정은 정당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도 열고 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대표한테 그냥 일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령상에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다 그냥 결정해버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서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숙려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한 사람이 그냥 그때마다 변검하듯이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서는 이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클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번이 우클릭 처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그때도 기본사회 얘기했지만 나중에 당대표 선거 때는 기본 뚝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또 그 당시에도 기업들 살려야 한다, 이런 말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도 우클릭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또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사실 마우스의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우를 그냥 계속 하면 난폭운전이 되는 거예요, 운전도.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해야 한다. 기본도 실행한다고 지난번 2022년 9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본사회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실행하지 못할 약속을 그때그때 한다면 그것을 우클릭을 한들, 좌클릭을 한들 중도가 이 사람 진정성이 있다고 바라보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 정당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예외는 없다고 보는데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단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토론 과정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유예냐, 시행이냐 가지고 난상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론을 못 내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해서 결국 시행도 유예도 아닌 폐지를 결론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한 적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이걸 드라이브 걸려고 했는데 노동계의 목소리 그리고 내부의 목소리가 워낙 거세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 이 부분은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가 기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의사결정도 민주적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자유롭게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 가결 이 표결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반도체특별법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우클릭을 한다니까 국민의힘도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쭙잖게 좌클릭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장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종근]
글쎄요,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좌클릭은 아닌 것 같아요. 좌클릭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줄곧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민간경제가 선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갑작스럽게 복지보다 성장을 주장하고 또 기업이 선도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복지를 주장하는 좌클릭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까지 이 정당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중도를 끌어들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리어 중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보수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점, 즉 보수는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 그리고 또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에게 어떤 걸 소구하냐면 능력 있게 무엇인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라면 보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좌클릭을 한다든지 중도를 지향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답지 못한 정당, 진짜 보수답지 못한 정당에서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보수다운 보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모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 내용은 어떨까 이 점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거든요. 이 점과 같이 봤을 때 어떻게 이 점을 평가하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한 정국에서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가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보수층만이 아니고 진보, 중도, 무당층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정 혼란에 대한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내수가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은 총재도 그렇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지금 이 비상계엄 또 내란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갈 경우에 과연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이런 진단에 동의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승전이재명 때리기로 이재명 대표 때리기만 할 경우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 문제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자산 유예 문제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제 외에는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수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선을 겨냥해서 말 바꾸기다, 우클릭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협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서 국민의힘도 그만큼 민주당 쪽으로 다가가야만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할 수 있지 않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 현안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야가 2월 처리에 공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깊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각 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6일) :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7일) :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일단 정부 여당은 반도체 종사자들에게는 주52시간을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종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업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관련한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물론 세제지원이라든지 또는 반도체학과 수도권 지역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52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제 예외규정을 두는 것. 주52시간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미국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대만의 TSMC라든지 또는 일본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이라든지 전부 다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은 아예 이런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주5일에 40시간을 넘으면 1.5배를 지불해요. 그다음에 일본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고기술직과 하이테크기술직과 그다음에 전문직에서 완전히 봉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철저하게 두고 있고요. 중국은 아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이것을 주6일 동안 하는 996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어요. 주52시간을 365일 10년 내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R&D에서 시간이 나올 때까지 주52시간을 하고 나머지에서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제발 3년만 시행해 달라. 오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때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가 들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그럼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등이 심한 상황이니 얘기를 들어보겠다. 아니, 전 분야에 전부 다 주52시간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발목이 묶여서 갈등 심한 사안 나중에 하자고요? 갈등 심한 사안 빨리 하자는 게 민주당입니다. 언제나 법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개정하자 이런 태도에서 이건 또 달라지잖아요. 아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셨지만 이건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급한, 정말 절박한 그런 정책을 이건 자신들의 이념적인 부분을 주장하면서 뒤로 그냥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재정 지원이 우선이니까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례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한다면 집중적으로 이를 해야 하는 것까지 법으로 통째로 막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단계적 처리 방침입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세제지원 문제,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 지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크니까 일단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후 논의하자라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특별법에 넣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를 양보하고 100%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당내 분위기 설명해 주셨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고 있어요. 레드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전략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레드팀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금투세와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당 민주주의로 잘 숙려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당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표현은 굉장히 직접적이었고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 말고도 상당 부분, 특히나 이 당의 한 뿌리인 586정치인들,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출신 586정치인들은 죄다 사실 반대했었어요. 이 금투세가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탈레반 같다. 지금은 딥시크의 충격 때문에 AI와 관련한 파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만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유연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문제만큼도 네 가지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이것부터 해 달라,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전향적으로 이것을 도리어 정책위의장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인데 도리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이런 정책, 삶의 정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레드팀 이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아마 금투세는 양보했어도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하겠다라는 조금 더 탈레반 같은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명계 얘기도 해 볼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은 친명계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비명계들의 잇단 비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비명계들이 사실상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이재명 때리기 할 때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내란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해야 하니까 민주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야 할 때지 지금 이재명 때리기로 서로 분열할 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용히 숨 죽이고 있다가 최근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권교체의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옆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이나 해서 1표라도 끌어오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다. 본인이야말로 정권을 넘겨준, 정권을 굉장히 잘못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게 저는 부동산 정책 실패다. 그리고 인사 정책 실패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북 정책도 실패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명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낼 그런 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이후 비명계의 목소리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지금 친문, 친명 싸울 때냐고 또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제3자처럼 친문, 친명 싸운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양쪽을 다 양비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친문, 친명 싸운다라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표현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야시켰는데 새로 들어온 정권 이후에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그것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한 건 당대표가 사실 자신한테 가장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정권을 떠넘겨줬다고 얘기하지만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건 후보자 본인이 사실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없이 그것을 전임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지금 이 당에서 가장 저는 바람직한 게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그냥 채워졌는데 여러 목소리가 채워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따가 전부 다 진압되고 또다시 일극체제로 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윤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또 결집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거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도층을 바라보거나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배종호]
많이 부담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접견이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당의 공식 행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권성동, 권영세 투톱 아닙니까? 여기다 나경원 5선의 중진이 접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상현, 김민전 또 핵심 친윤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추경호 전 대표, 원내대표. 여기에다 친윤 3인방까지 하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접견하는 그런 당의 행보가 되기 때문에 과연 특히 중도층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또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엄을 완전히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탄핵공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보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태극기, 전광훈 목사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계속 극우 강성 세력에 끌려가면 이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극우정당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되면 중도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도는 대략 30% 정도 된다고 전망을 하는데 중도에서 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대선은 필패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처벌이 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또 행보를 할 것인지. 저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분들은 앞으로 똑똑히 국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이후에는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일 이후라는 것이 헌재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변론기일이 사실 8차 마감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형사재판도 시작될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옥중 정치의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대통령도 생각을 할 테고 윤 대통령의 그런 입장은 당에 부담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당도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옥중 정치의 프레임 속에서 헤어나와서 당이 직접적으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시바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아직도 전화 통화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속에서 옥중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70번 접견 기록이 있다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월 4회로 정해진 변호사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변호인과 하루에 2회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헌법이 보장한 피고의 방어권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감됐는데 20일 동안에 접견한 게 70여 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평균 3.5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접견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접견 70번 가운데 66번이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별장소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접견이 아닐 경우 칸막이 스크린 통해서 하니까 모든 게 녹음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제 접견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려워요. 특히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재벌 총수라든지 경제사범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되는 이런 변호 접견은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접견이 많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접견이 많다라는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헌재 심리와 그다음에 형사재판 이렇게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사실은 접견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렇게 헌재 심리의 파면 심리를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형사재판까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접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를테면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면 관행을 벗어났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같은 비판에 속해 있었는데 보니까 10개월 동안 일반 접견이 115회, 변호인 접견이 194회, 합쳐서 309회이고 특별면회만 7차례나 있습니다. 특별면회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찾아왔고 특히나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정성호 의원이랄지 이렇게 찾아간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일에 불과하고 헌재와 형사재판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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