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尹 총장 임명 후회” 사과...언젠가 했어야 할 일
- 유시민,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생각 들어
- 비명계 쓴소리? 불난 집에 불 못 끄게 하는 세력부터 막아야
- ‘국민소환제‘ 제안, 광장 민심이 민주주의 확대 원하고 있어
- 국힘 의원들 尹 면회, 배는 침몰해도 선장은 하겠다는 속내
- 유시민,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생각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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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0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합리적 보수정당 역할 해야...극우 정당 될까 걱정
- 국힘, 朴 탄핵 후회하는 분위기 강해…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려 해
- 헌재,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판단 권한 있는지 의문 가져
- 최상목, 본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건 내란 동조행위
- 尹측 ‘인원’ 용어 논란, 헌재 우습게 여기는 행동
- ‘대왕고래’ 정치 개입이 문제…해당 부처가 맡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순서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통합과 비명계와 친명계 간 신경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오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고요. 경쟁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면 밀쳐내는 게 되고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네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고. 또 특히 이번 계엄 사태와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뭐 비교적 솔직하게 국민께 언젠가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을 솔직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윤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문 정부 때 대변인도 지내시고 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내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수현: 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날 제가 평산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인터뷰 예정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것을 그때 이미 결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미리 예고가 됐었군요. 당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당에서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나 과거 비명횡사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이 그럴 때냐 망하는 길이다라면서 이제 비명계를 좀 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글쎄요. 제가 평소에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데 집중을 해야지 불 끈 이후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런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넓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 비명 비판 이런 어떤 프레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도 스승이 제자를 교육하는 것도 혼도 내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이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정국에서 지금은 탄핵을 인용하고 지금 내란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당 내부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다 같은 취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고민정 의원도 나섰던데요. “민주당 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 현상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과한 언어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도 지금은 민주당이 통합을 통해서 넓어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과정을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과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좀 그것은 분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목소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수현: 그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또 이것은 국가적, 국민적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준비하고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빨리 끄는 것 지금 불을 못 끄게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금 KTX를 타고 이동 중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잖아요. 성장을 강조하고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 왔던 그런 대한민국 정치 세력과 정당의 공통적인 어떤 지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뭐 국민 소환제? 그것을 제안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제안을 한다면 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그 광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2016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은 있는데, 왜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국민 소환 주민 소환은 없는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문제는 이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담았었고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많은 그 개헌안들에 이 문제는 중요한 개혁 이슈로 다 포함이 돼 있던 문제이니 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이 문제를 꺼낸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개혁의 하나. 개혁 이슈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과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광장의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견제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수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김영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런 개혁의 방향으로 여러 개헌안들에 다 담겨 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연일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 일정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런 어떤 논리의 주장에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더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을 생중계 방송 봤듯이 전 국민이 증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계엄에 참여했던 사령관들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본인만 이런 어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떼를 쓰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 자체가 국가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생트집들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생트집들을 더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면회를 갔잖아요. 오늘은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붙었냐 하면 ‘12·3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이고 찬성하지 않지만’까지 하나 붙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온갖 생떼들을 다 씁니다. 심지어는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한 말들을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퍼뜨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또 어떤 불안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또 이 주요 정치인들이 과연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탄핵은 인용된 기정사실로 보고, 그 이후에 작은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도 쥐기 위한 그리고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중요한 자기 어떤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배는 침몰해도 선장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정말 정치적인 욕심들이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배는 침몰해도 선장은 하겠다라는 속내가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선동을 위한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의 사설과 칼럼들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정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정말 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큰 걱정입니다. 합리적 보수 정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바로 아스팔트 광장의 극우 목소리가 결합하는 이러한 국민의힘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합리적 보수의 소멸과 극우정당으로 급격하게 이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탄핵 반대 집회예요. 부산에서도 크게 열렸고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내란이다, 그다음에 헌법 파괴한 이런 행위다라고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정쟁화 전략으로 나왔으면, 그때 그렇게 쉽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고 그 이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쉽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선 욕심으로 모든 사안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쟁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3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탄핵 결정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난 뒤에 도대체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합의를 했고 마 후보자는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제 최 대행 측 또 여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그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의장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 보면 이미 3명을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의장께 공문까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의원 직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 위원도 추천을 해서 국회의장에 추천했고 국회의장이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구성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떼를 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뭔데 그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변론 기일에? 그러면서 쓴 용어가 도대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 도대체 이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 권한에 들어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어떤 내란 동조 행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에서 그 인원이라는 말 윤 대통령이 이제 안 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지시 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인원’ 용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정말 그런 분이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그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인원과 의원과 요원과 이런 말꼬리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불신으로 몰고 가서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을 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탄핵 심판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몇 가지 이슈를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일단 빼고 우선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여러 찬반의 토론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토론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 내에서 어떤 해결 과정을 찾아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주 52시간제 이거는 좀 빼고 먼저 논의하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주 52시간도 허용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단계는 아닙니까?
◆박수현: 지금 그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또 앵커의 질문에 사실 민주당이 해야 할 방향도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짧게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가이아나 광구도 14차례 시도 끝에 성공을 했다. 실망할 필요 없다. 시추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박수현: 아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석유공사나 어느 정부나 이 석유 탐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산업부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정무적 개입이 있어서 어떤 부담이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했으면 1차 실패하고 계속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이미 정치 문제화 됐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시추를 하는 것도 정치 문제화 돼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공방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또 정치 문제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당 부처의 석유공사에 돌려주면 되는데 국민의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논리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가 또 되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수: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수현: 그냥 놔두면 될 일인데 자꾸 정치가 개입해서 하니까 이게 커지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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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합리적 보수정당 역할 해야...극우 정당 될까 걱정
- 국힘, 朴 탄핵 후회하는 분위기 강해…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려 해
- 헌재,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판단 권한 있는지 의문 가져
- 최상목, 본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건 내란 동조행위
- 尹측 ‘인원’ 용어 논란, 헌재 우습게 여기는 행동
- ‘대왕고래’ 정치 개입이 문제…해당 부처가 맡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순서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통합과 비명계와 친명계 간 신경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오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고요. 경쟁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면 밀쳐내는 게 되고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네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고. 또 특히 이번 계엄 사태와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뭐 비교적 솔직하게 국민께 언젠가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을 솔직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윤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문 정부 때 대변인도 지내시고 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내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박수현: 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날 제가 평산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인터뷰 예정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것을 그때 이미 결심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미리 예고가 됐었군요. 당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당에서 비명계 대선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나 과거 비명횡사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이 그럴 때냐 망하는 길이다라면서 이제 비명계를 좀 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글쎄요. 제가 평소에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데 집중을 해야지 불 끈 이후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런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넓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 비명 비판 이런 어떤 프레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도 스승이 제자를 교육하는 것도 혼도 내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이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정국에서 지금은 탄핵을 인용하고 지금 내란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당 내부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다 같은 취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고민정 의원도 나섰던데요. “민주당 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 현상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망하게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과한 언어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도 지금은 민주당이 통합을 통해서 넓어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과정을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서로 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 과한 언어들을 동원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좀 그것은 분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목소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수현: 그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또 이것은 국가적, 국민적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준비하고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빨리 끄는 것 지금 불을 못 끄게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지금 KTX를 타고 이동 중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잖아요. 성장을 강조하고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요?
◆박수현: 글쎄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 왔던 그런 대한민국 정치 세력과 정당의 공통적인 어떤 지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뭐 국민 소환제? 그것을 제안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제안을 한다면 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그 광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2016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은 있는데, 왜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국민 소환 주민 소환은 없는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문제는 이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담았었고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많은 그 개헌안들에 이 문제는 중요한 개혁 이슈로 다 포함이 돼 있던 문제이니 만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이 문제를 꺼낸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개혁의 하나. 개혁 이슈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과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광장의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견제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수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김영수: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박수현: 글쎄요. 그것은 너무 과한 해석 아닐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런 개혁의 방향으로 여러 개헌안들에 다 담겨 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연일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 일정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런 어떤 논리의 주장에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더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을 생중계 방송 봤듯이 전 국민이 증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꼬리 잡고 그다음에 계엄에 참여했던 사령관들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본인만 이런 어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떼를 쓰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 자체가 국가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생트집들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생트집들을 더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면회를 갔잖아요. 오늘은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붙었냐 하면 ‘12·3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이고 찬성하지 않지만’까지 하나 붙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온갖 생떼들을 다 씁니다. 심지어는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한 말들을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퍼뜨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또 어떤 불안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또 이 주요 정치인들이 과연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탄핵은 인용된 기정사실로 보고, 그 이후에 작은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도 쥐기 위한 그리고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중요한 자기 어떤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배는 침몰해도 선장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정말 정치적인 욕심들이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배는 침몰해도 선장은 하겠다라는 속내가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선동을 위한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의 사설과 칼럼들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정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정말 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큰 걱정입니다. 합리적 보수 정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바로 아스팔트 광장의 극우 목소리가 결합하는 이러한 국민의힘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합리적 보수의 소멸과 극우정당으로 급격하게 이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탄핵 반대 집회예요. 부산에서도 크게 열렸고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내란이다, 그다음에 헌법 파괴한 이런 행위다라고 하는 데 동의한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정쟁화 전략으로 나왔으면, 그때 그렇게 쉽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고 그 이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쉽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선 욕심으로 모든 사안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쟁화를 하고 결과적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3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탄핵 결정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난 뒤에 도대체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합의를 했고 마 후보자는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제 최 대행 측 또 여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그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의장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 보면 이미 3명을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의장께 공문까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의원 직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인사청문 위원도 추천을 해서 국회의장에 추천했고 국회의장이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구성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떼를 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뭔데 그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변론 기일에? 그러면서 쓴 용어가 도대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 도대체 이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 권한에 들어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어떤 내란 동조 행위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에서 그 인원이라는 말 윤 대통령이 이제 안 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지시 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인원’ 용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정말 그런 분이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그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인원과 의원과 요원과 이런 말꼬리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불신으로 몰고 가서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을 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탄핵 심판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몇 가지 이슈를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일단 빼고 우선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여러 찬반의 토론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토론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 내에서 어떤 해결 과정을 찾아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주 52시간제 이거는 좀 빼고 먼저 논의하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주 52시간도 허용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단계는 아닙니까?
◆박수현: 지금 그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 정도만 답변을 드리고. 또 앵커의 질문에 사실 민주당이 해야 할 방향도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짧게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가이아나 광구도 14차례 시도 끝에 성공을 했다. 실망할 필요 없다. 시추 계속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박수현: 아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석유공사나 어느 정부나 이 석유 탐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산업부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정무적 개입이 있어서 어떤 부담이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했으면 1차 실패하고 계속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이미 정치 문제화 됐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시추를 하는 것도 정치 문제화 돼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공방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또 정치 문제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당 부처의 석유공사에 돌려주면 되는데 국민의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논리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가 또 되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수: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수현: 그냥 놔두면 될 일인데 자꾸 정치가 개입해서 하니까 이게 커지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박수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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