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특위서 확정해야"

권영세 "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특위서 확정해야"

2025.02.10.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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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 적자의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고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한가한 발상으론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4%p 인상은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상률 8.9%p 중 절반 정도라도 먼저 감당하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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