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내란' 등식 없어...대통령 고유 권한"

김문수 "'계엄=내란' 등식 없어...대통령 고유 권한"

2025.02.10.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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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재판도 하기 전에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산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이번 계엄이 적합했는지 따질 순 있어도 내란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계엄 선포 여부의 의견을 사전에 물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을 거란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잘사니즘' 등을 강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표류 원인 등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신년이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거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한 것 아니냔 일각의 분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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