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흠결...헌재, 부적법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건 절차적 흠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부적법 취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우 의장 측 대리인에게 절차적 요건을 보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헌재 역시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단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 입장에선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걸 보완하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헌재는 불공정성, 편파성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