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증액 기대한 트럼프...한국 방위비도 영향받나

일, 방위비 2배 증액 알리며 트럼프 환심 사기 주력
일 증액, 주일미군 분담금·무기 수입 등 영향 전망
일본의 ’선물 공세’…우리나라도 압력 가능성

[앵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 온 방위비를 2배 증액하는 '선물 공세'를 펼친 이후 우리나라가 받을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 속 정상외교를 가동조차 하지 못한 데다, 계엄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방비를 거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이시바 총리는 자국 방위비를 2배 늘린 사실을 알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함께 높여, 미일이 직면한 지역의 전략적 과제에 긴밀히 연대해 마주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주일미군을 위해 사용하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산 무기 수입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린 미국의 우방국을 100%로 지키기 위해 억제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와) 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또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겁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일 3자 협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총액 대비 8.3% 인상에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으로 국방비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계엄 여파로 추경에서 국방 분야를 언급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과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이나은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