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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접견한 의원들을 통해서 당에 대한 당부도 있었고요. 또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은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내란이 아니고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명해 달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체포되고 구속된 이후 메시지에도 청년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한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이 무효다라고 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실제로 많은 경호원들이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가겠다, 청년 경찰도 국민이고 청년 경호원도 국민인데 다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 나갔다고 한 그것이 전한길 강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은 2030 세대에게 가슴에 정말 와닿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되고 탄핵이 의결된 다음에 2030세대가 물밀처럼 밀려오는 이런 부분은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은 오히려 극우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포위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2030, 6070세대에 의해서 5060세대가 포위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앵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하고 나경원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한번 냈었죠.
[최진]
청년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마음보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죠. 사실 최근 보수 우파 집회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젊은층들이여 계속 아스팔트로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도와다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호소를 던진 건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알아야 할 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보수 우파 집회에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혹은 계엄을 지지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그리고 일종의 이재명 대표 집권에 대한 포비아, 공포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을 마치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결론적으로 덧붙이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거리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한국 정치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은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명이었습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옥중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최진녕]
이분들이 원조 친윤이기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동기, 대학 동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친분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다. 사실은 제가 변호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주2회 탄핵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 1회 내지 2회 내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변론 준비하려고 하면 다른 외부인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청을 하니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부 만났지만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옥중 정치를 하려고 하면 더 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만큼 한가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내일이라든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일 동안 증인 4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에 증인 4명 하는 것은 제가 한 20여 년 변호인을 해 봤지만 한 사건에 증인 4명인 사건을 제가 체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의 경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하루에 변호인이 증인신문 내지 반대신문 4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는 구속 상태에서 이러는 것은 사실상 하루 종일 변호인들과 만나서 기록 다 보고 해야 할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겠지만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앞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더 진정성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금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계속 정치인을 만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니냐는 역풍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의 변론준비하는 것이 90%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만 정치적 메시지에 따르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최진]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30~40명이 몰려가고 싶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 분들 보니까 상당히 친윤 핵심들입니다, 중진들이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중진들만 먼저 가다가 이대로 너무 계속 우르르 몰려 가기 시작하면 역풍이 불겠구나 싶어서 서둘러 아차 뜨거워 하고 멈춘 거거든요. 저분들이 왜 갔느냐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다분히 자기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곧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 지역구민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물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뭐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자칫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배신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보면 서로 정치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메시지를 저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던지는 자기 정치를 하고 그리고 친윤계들은 본인들의 지역구 표심도 관리하고.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화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전화나 연락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겁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었는데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고 헌법과 절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전달했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지난 토요일 대구집회가 엄청나게 컸었죠.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얘기했다고 하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얘기하면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라는 말로 그와 같은 얘기를 집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사실 산산이 조각났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최초에 계엄이 있었던 이후 저 또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최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절차를 들어가면서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나왔던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됐고 실질적으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왜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과 달리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탄핵 농단,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지나치게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 중 하나가 1차 탄핵안 중에 7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일을 중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경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는 민주당에 정권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론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점을 김기현 전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토요일에 있었던 동대구역 집회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극우 성향의 인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럼 2030이 다 극우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인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작가 같은 경우도 2030세대를 나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봤더니 민주당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교육원장 같은 경우도 지체된 2030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쪼그려뜨려서 말려 죽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볼 때 민주당의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면 극우입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쪽이 극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우, 극좌로 해서 프레이밍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봅니다.
[최진]
이게 분명한 그것은 계몽령이 아니라 이건 계엄령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 이건 계엄 팩트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온 국민이 6시간 동안 계엄을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계엄 부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인데 사실 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의.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국무위원의 사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기서 초반부터 불법성, 위헌성이 이뤄진 거고 그리고 과연 이게 전시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었나,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현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혼란 상태를 만들어놓고 진정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극렬한 지지자들만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란 상태로 만들어 놨다, 심지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바로 했는데 이게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문제 말씀드렸는데 총론적인 것, 그러니까 위헌, 불법성, 계엄, 내란 짙은 혐의, 이런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미시적인 부분들, 각론적인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후 재판이라든지 헌재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탄핵심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7,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총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최진녕]
저는 하루에 증인신문을 4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무슨 이유인지 10시부터 시작해서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부르는 것인데 실제로 60대 중후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다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이, 1명의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을 국민 1650만 명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불러서 무리하게 증인신문을 한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 특히 2030세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절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2030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카라고 부르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4명 부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탄핵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반대신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더불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을 다 못하면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일 4명 했다고 해서 밤새도록 하느냐. 지금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6시 넘으면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야간 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어떻게 보면 적법절차적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
좋습니다. 형식을 당장 문제를 삼았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불러서 일부 몇 군데 진보적인 언론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거기 단전, 단수해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용으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징후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징후가 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이 사실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또 나왔어요. 이진우 수방사 바로 밑에 휘하에 있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직접 지시받은 적 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적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포탄, 실탄은 아니지만 공포탄까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계엄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2030이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하려는 위험신호용으로, 질서유지용으로 하려는 호소용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정말 작심하고 군대 동원했구나라는 추가적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은 형식이 무슨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지난 변론에서는 체포조 운영 여부라든가 국회에 군경을 진입시켰던 그 과정들. 그런 것들 위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관위에 들어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었는데 여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에서 먹사니즘에 이어서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보자고 하니까 진짜 잘 살 줄 아느냐,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먹사니즘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막사니즘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분들한테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막사니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음률에 맞춰서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나간 것은 나름대로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철학이 담겨야 하는데 과연 어떤 철학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평등,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줄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그것도 지난번에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정강정책을 다 바꾸면서 거기에 본인의 지난번 대선 때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한마디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총론에 와서는 갑자기 잘사니즘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법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을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들어봤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 52시간 더 하고 화이트 칼라에 예외를 두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네라고 했는데 돌아섰더니만 그걸 쏙 빼고 반도체 지원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돈이 없습니까? 인력 가지고 더 일하겠다는데, 그게 핵심인데 핵심은 빼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한다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최진]
오늘 주제 회복과 성장 좋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 용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금방 와닿고. 그리고 최근 흑묘백묘론, 실용주의 다 좋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려서 중도층을 잡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성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었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책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난 2년 8개월 동안 돌아보면 사실은 줄탄핵에, 계속 강경투쟁에 한 번도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뭔가 도와주었거나 서로 타협적 기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 실용주의, 흑묘, 백묘론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중도층의 신뢰성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잘사니즘을 주장했으니까 상당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해 나가야 중도층의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하지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툭툭 던져서는 절대 국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사니즘 포함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형식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 오늘 상당히 여권을 비판하는 것은 최소화했고요. 여권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마치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것 같았다, 추경 얘기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최진녕]
결국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굿캅으로 하고 배드캅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면 정청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큰 정치인으로서, 대권후보로서의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대권 집권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고 모두의 질문 큐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질문 플랫폼도 만들어서 사실상 섀도 캐비닛을 만들어서 대선 캠프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고민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먹사니즘도 지난 대선에 나온 걸 보면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토 감정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느냐 할 정도로 결국 본인 스스로 이른바 양치기 소년 함정에 스스로 빠진,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진]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와 야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사람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아닌가 그리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 이런 대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안정감이라든지 중도 지향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집권 여당처럼 마치 금방 정권을 잡을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집권 기구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왔던 고정된 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투쟁하고 강경하고 말이죠, 북한에 대해 너무 우호적이고 종북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 것. 그걸 씻어내는 것이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해 국민께 송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부터 5년차까지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가 뭐였습니까? 중단 없는 적폐 청산. 5년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했던 분이 지금 정권을 뺏기고 나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라는 느낌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잊혀지고 싶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에 나가서 직접 후보들을 지원했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본인이 지역에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당선보다는 낙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즐겁게 보고 있을 것인지 아슬아슬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진]
오늘 최진녕 변호사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학살하거나 상당히 독단적인 당 운영을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때마다 사저에 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다정하게 해서 마치 추인을 받은 것처럼, 본인이 하는 일에 전혀 제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했거든요. 반대로 이른바 비명, 반명계가 탈당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반기를 들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반명계로 계속 활동해서 결국 오늘 지금까지 상당히 비명, 친명, 반명이 티격태격하는 민주당의 분열의 그런 단초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수준이 낮은 정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무능한 정부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돌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이념적인 정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동권 정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40%대로 막판까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선 패배했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들은 침묵이 황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기 당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해야 하고 다른 당, 타 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거듭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을 지켜주시는 것이 정치 전반에 그리고 여권이나 야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세게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오늘 새로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정권연장을 해야 되냐, 정권교체를 해야 하느냐. 매주 이뤄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49.2%.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연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5.2%.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 두 양당 모두 내려가기는 했는데 격차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앞서 조사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게 많았고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쨌든 격차는 좁혀졌지만 많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녕]
상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탄핵과 관련해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현 집권 세력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봐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그렇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뭇 다를까요? 결국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사실상 지금 정부는 민주당 과도 정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했던 모습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쓰러뜨리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조바심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솟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지지도는 아직까지 높죠. 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아주 극소하게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교체나 이 부분은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얼마나 골든크로스가 될지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고 말씀 계속 이어 듣죠. 다른 그래픽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범진보,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후보로 각각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문수, 지금 나가고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을 뽑은 결과도 지금 눈길을 끕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죠. 범보수 후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25.1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치 전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 주인공이죠. 맨 앞장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당, 보수를 보면 지금 강경 보수들이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김문수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중도층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좌, 우, 여, 야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는...
[앵커]
그럼 향후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할 경우, 인용이 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정권교체 이런 데 대한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3주째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수치를 양측, 그러니까 여야나 보수나 진보의 분노 지수라고 봅니다. 분노의 강도가 서로 비슷비슷하다, 저게 실질적으로 양측의 민심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와 해리스도 45:45로 대선 막판까지 박빙이었지만 막상 까보니까 큰 표 차로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청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중도층이 소리 없이 상당히 긴밀하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지율, 여론조사만 보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정국 현황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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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저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민의힘을 둘러싼 극우 세력에 포위가 됐어요.]
[앵커]
윤 대통령 오늘 접견한 의원들을 통해서 당에 대한 당부도 있었고요. 또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은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내란이 아니고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명해 달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체포되고 구속된 이후 메시지에도 청년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한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미친 짓이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이 무효다라고 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실제로 많은 경호원들이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가겠다, 청년 경찰도 국민이고 청년 경호원도 국민인데 다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직접 나갔다고 한 그것이 전한길 강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은 2030 세대에게 가슴에 정말 와닿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2030세대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되고 탄핵이 의결된 다음에 2030세대가 물밀처럼 밀려오는 이런 부분은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은 오히려 극우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포위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2030, 6070세대에 의해서 5060세대가 포위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앵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하고 나경원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한번 냈었죠.
[최진]
청년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마음보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죠. 사실 최근 보수 우파 집회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젊은층들이여 계속 아스팔트로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나를 도와다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호소를 던진 건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알아야 할 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보수 우파 집회에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혹은 계엄을 지지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그리고 일종의 이재명 대표 집권에 대한 포비아, 공포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것을 마치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결론적으로 덧붙이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거리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한국 정치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은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명이었습니다.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옥중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최진녕]
이분들이 원조 친윤이기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동기, 대학 동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가장 친분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다. 사실은 제가 변호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주2회 탄핵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 1회 내지 2회 내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변론 준비하려고 하면 다른 외부인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청을 하니까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부 만났지만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옥중 정치를 하려고 하면 더 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만큼 한가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다가오는 내일이라든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일 동안 증인 4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에 증인 4명 하는 것은 제가 한 20여 년 변호인을 해 봤지만 한 사건에 증인 4명인 사건을 제가 체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사건의 경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하루에 변호인이 증인신문 내지 반대신문 4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는 구속 상태에서 이러는 것은 사실상 하루 종일 변호인들과 만나서 기록 다 보고 해야 할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겠지만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앞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더 진정성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지금 분명히 안에 있으면서 계속 정치인을 만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니냐는 역풍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의 변론준비하는 것이 90%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만 정치적 메시지에 따르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최진]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30~40명이 몰려가고 싶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 분들 보니까 상당히 친윤 핵심들입니다, 중진들이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겁니다. 중진들만 먼저 가다가 이대로 너무 계속 우르르 몰려 가기 시작하면 역풍이 불겠구나 싶어서 서둘러 아차 뜨거워 하고 멈춘 거거든요. 저분들이 왜 갔느냐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다분히 자기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곧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 지역구민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물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뭐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자칫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배신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보면 서로 정치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메시지를 저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던지는 자기 정치를 하고 그리고 친윤계들은 본인들의 지역구 표심도 관리하고.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화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전화나 연락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겁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었는데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고 헌법과 절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전달했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지난 토요일 대구집회가 엄청나게 컸었죠.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얘기했다고 하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얘기하면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라는 말로 그와 같은 얘기를 집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사실 산산이 조각났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최초에 계엄이 있었던 이후 저 또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최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절차를 들어가면서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나왔던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됐고 실질적으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왜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과 달리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탄핵 농단,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지나치게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 중 하나가 1차 탄핵안 중에 7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일을 중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경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는 민주당에 정권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론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점을 김기현 전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토요일에 있었던 동대구역 집회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극우 성향의 인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럼 2030이 다 극우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인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전 작가 같은 경우도 2030세대를 나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봤더니 민주당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교육원장 같은 경우도 지체된 2030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쪼그려뜨려서 말려 죽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볼 때 민주당의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면 극우입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쪽이 극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우, 극좌로 해서 프레이밍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봅니다.
[최진]
이게 분명한 그것은 계몽령이 아니라 이건 계엄령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란 프레임이 아니라 이건 계엄 팩트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온 국민이 6시간 동안 계엄을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계엄 부분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인데 사실 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의.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의 의결조차, 국무위원의 사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거기서 초반부터 불법성, 위헌성이 이뤄진 거고 그리고 과연 이게 전시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었나,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현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아주 불법적인 혼란 상태를 만들어놓고 진정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극렬한 지지자들만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란 상태로 만들어 놨다, 심지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바로 했는데 이게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문제 말씀드렸는데 총론적인 것, 그러니까 위헌, 불법성, 계엄, 내란 짙은 혐의, 이런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미시적인 부분들, 각론적인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후 재판이라든지 헌재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탄핵심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7,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총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최진녕]
저는 하루에 증인신문을 4명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무슨 이유인지 10시부터 시작해서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부르는 것인데 실제로 60대 중후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다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이, 1명의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을 국민 1650만 명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불러서 무리하게 증인신문을 한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 특히 2030세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절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2030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카라고 부르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4명 부른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탄핵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반대신문권은 충분히 보장하고 더불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을 다 못하면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일 4명 했다고 해서 밤새도록 하느냐. 지금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6시 넘으면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야간 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어떻게 보면 적법절차적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
좋습니다. 형식을 당장 문제를 삼았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불러서 일부 몇 군데 진보적인 언론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거기 단전, 단수해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용으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계엄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징후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징후가 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이 사실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또 나왔어요. 이진우 수방사 바로 밑에 휘하에 있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직접 지시받은 적 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적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포탄, 실탄은 아니지만 공포탄까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계엄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2030이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하려는 위험신호용으로, 질서유지용으로 하려는 호소용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히 정말 작심하고 군대 동원했구나라는 추가적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은 형식이 무슨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지난 변론에서는 체포조 운영 여부라든가 국회에 군경을 진입시켰던 그 과정들. 그런 것들 위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관위에 들어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었는데 여당에서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에서 먹사니즘에 이어서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보자고 하니까 진짜 잘 살 줄 아느냐,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먹사니즘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막사니즘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분들한테 지나친 요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나왔던 것이 막사니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음률에 맞춰서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나간 것은 나름대로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철학이 담겨야 하는데 과연 어떤 철학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평등,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줄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그것도 지난번에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정강정책을 다 바꾸면서 거기에 본인의 지난번 대선 때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한마디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총론에 와서는 갑자기 잘사니즘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법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을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면서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들어봤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 52시간 더 하고 화이트 칼라에 예외를 두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네라고 했는데 돌아섰더니만 그걸 쏙 빼고 반도체 지원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돈이 없습니까? 인력 가지고 더 일하겠다는데, 그게 핵심인데 핵심은 빼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한다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최진]
오늘 주제 회복과 성장 좋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 용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금방 와닿고. 그리고 최근 흑묘백묘론, 실용주의 다 좋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려서 중도층을 잡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성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었느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본질적인 책임은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난 2년 8개월 동안 돌아보면 사실은 줄탄핵에, 계속 강경투쟁에 한 번도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뭔가 도와주었거나 서로 타협적 기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 실용주의, 흑묘, 백묘론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중도층의 신뢰성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잘사니즘을 주장했으니까 상당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해 나가야 중도층의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하지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툭툭 던져서는 절대 국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사니즘 포함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형식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 오늘 상당히 여권을 비판하는 것은 최소화했고요. 여권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마치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것 같았다, 추경 얘기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최진녕]
결국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굿캅으로 하고 배드캅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면 정청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큰 정치인으로서, 대권후보로서의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대권 집권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고 모두의 질문 큐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질문 플랫폼도 만들어서 사실상 섀도 캐비닛을 만들어서 대선 캠프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고민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먹사니즘도 지난 대선에 나온 걸 보면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토 감정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과연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느냐 할 정도로 결국 본인 스스로 이른바 양치기 소년 함정에 스스로 빠진,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진]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와 야가 바뀐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사람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아닌가 그리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 이런 대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안정감이라든지 중도 지향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집권 여당처럼 마치 금방 정권을 잡을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집권 기구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왔던 고정된 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투쟁하고 강경하고 말이죠, 북한에 대해 너무 우호적이고 종북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 것. 그걸 씻어내는 것이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해 국민께 송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부터 5년차까지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가 뭐였습니까? 중단 없는 적폐 청산. 5년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했던 분이 지금 정권을 뺏기고 나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라는 느낌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잊혀지고 싶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에 나가서 직접 후보들을 지원했고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본인이 지역에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당선보다는 낙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즐겁게 보고 있을 것인지 아슬아슬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진]
오늘 최진녕 변호사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학살하거나 상당히 독단적인 당 운영을 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때마다 사저에 가서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다정하게 해서 마치 추인을 받은 것처럼, 본인이 하는 일에 전혀 제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했거든요. 반대로 이른바 비명, 반명계가 탈당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반기를 들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반명계로 계속 활동해서 결국 오늘 지금까지 상당히 비명, 친명, 반명이 티격태격하는 민주당의 분열의 그런 단초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수준이 낮은 정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무능한 정부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돌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이념적인 정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동권 정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40%대로 막판까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선 패배했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들은 침묵이 황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기 당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해야 하고 다른 당, 타 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거듭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을 지켜주시는 것이 정치 전반에 그리고 여권이나 야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세게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오늘 새로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정권연장을 해야 되냐, 정권교체를 해야 하느냐. 매주 이뤄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49.2%.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연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5.2%.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 두 양당 모두 내려가기는 했는데 격차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앞서 조사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게 많았고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쨌든 격차는 좁혀졌지만 많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녕]
상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탄핵과 관련해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현 집권 세력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봐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그렇게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뭇 다를까요? 결국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사실상 지금 정부는 민주당 과도 정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했던 모습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쓰러뜨리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런 조바심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솟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지지도는 아직까지 높죠. 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아주 극소하게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교체나 이 부분은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얼마나 골든크로스가 될지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고 말씀 계속 이어 듣죠. 다른 그래픽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범진보,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후보로 각각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문수, 지금 나가고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을 뽑은 결과도 지금 눈길을 끕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높죠. 범보수 후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25.1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치 전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 주인공이죠. 맨 앞장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당, 보수를 보면 지금 강경 보수들이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김문수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중도층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좌, 우, 여, 야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숫자는...
[앵커]
그럼 향후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할 경우, 인용이 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또 정권교체 이런 데 대한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3주째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수치를 양측, 그러니까 여야나 보수나 진보의 분노 지수라고 봅니다. 분노의 강도가 서로 비슷비슷하다, 저게 실질적으로 양측의 민심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와 해리스도 45:45로 대선 막판까지 박빙이었지만 막상 까보니까 큰 표 차로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청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중도층이 소리 없이 상당히 긴밀하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지율, 여론조사만 보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정국 현황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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