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상민·신원식 증인 출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잠시 뒤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만 증인 4명이 출석하게 되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기흥]
지난주 헌재 재판에서 증인들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의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실에 가까운, 홍장원 1차장 메모가 원본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보좌관은 누구도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선정적으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도끼를 동원해서라도 문을 쪼개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도끼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언론 탓을 했는데, 공소장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도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도끼냐 금도끼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쇠도끼도 아니고 도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 헌재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 이른바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전, 단수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국무회의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졸속이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대답하지 않았는데 헌재에 나온 만큼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될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 지난주 5차, 6차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주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됐다는 표현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것처럼 증인들의 증언이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떨 거고 보시나요?

[박성민]
저는 증인들의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큰 궤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국회 봉쇄 지시와 의원 체포 지시, 의원들을 끌어내서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이 바뀌거나 엇갈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 말이 바뀐 거 아니냐고 지적하신 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150명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결국 국회로 군을 투입하고 150명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최정예부대 요원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국회에 갔던 상황에서 150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본인의 상사인 지휘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봉쇄를 해야 된다, 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와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기 때문에 큰 궤에서 바뀐 바가 없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요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 이미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고 대통령이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바로 그날 이미 본인이 쓴 단어라든가 과거 썼던 발언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사령관들이나 과거 수사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달리 방어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첫 번째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들을 여러 차례 접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헌재에서 이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피해자 신문조서 자체를 증거로 채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엇갈리거나 말을 아끼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헌재는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변론기일을 보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여러 가지 진실들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됐다고 보이는 만큼 말을 아낄 가능성이 크지만 그외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차 변론기일도 짚어주셨는데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 진술이 흔들렸다, 맥락은 유지했다는 입장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 가장 주목받는 증인인데 양측 모두에서 신청한 증인이란 말이죠. 그런 어떤 진술, 증언이 나올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선별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떻게 이게 헌재 재판 과정에서 인용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상민 장관이 그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흩어진 조각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다 보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양 호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게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한 게 있는 건지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사후에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그게 맞느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의 기억이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봐야 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 단전, 단수 관련해서 누가 했는가 알아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했다고 그럽니다. 공포탄, 테이전건 사용도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12월 3일, 6일, 그 이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모두 대통령이 했다고 강한 인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방재장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직접 대통령이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말을 아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지지자들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차 변론기일 때는 오전 8시 37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했습니다. 박 전 최고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서로 대통령이 했느냐가 오늘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증언에 어떻게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민]
방어적이고 선택적으로 나서겠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그래도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 장관은 철저하게 본인의 이해관계, 손익관계에 맞춰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부분도 있겠죠, 대통령 측에는. 말을 아낀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 혐의가 결국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됐던 그 한 장짜리 문건처럼 이상민 장관도 집무실에서 이것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문건을 전달받고 나서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건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떠넘길지라도 결국 문건을 작성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 문건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인지하고 사실상 지휘를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히 독자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일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상민 장관이 말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문건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 질문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관계를 검찰 측에서 적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서 말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적시한 부분들을 헌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단전, 단수 지시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무회의 절차 하자 문제,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전에 두어 명 정도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 비상계엄의 사전 인지를 이상민 전 장관이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오늘 크게 다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를 넘어서 사전모의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짚어주신 부분이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두고도 문답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김기흥]
국무회의가 심의는 하는데 의결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선포의 요건 중에서 국무회의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그 가부 결정을 다수결로 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어떻게 보면 계엄 발동에 있어서 위법적인 상황이냐. 절차를 제대로 못 지켰느냐의 부분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회의를 해야지만 그게 회의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졸속이다. 절차적 흠결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위법적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적게 모였는데 대통령이 말하고 그냥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11명이라는 숫자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록이 없다. 그리고 안건이 제대로 상정 안 됐다. 그리고 부서라고 하죠. 사인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형식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사람들을 기다려서 어느 정도 인원을 채웠을 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를 했지만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위헌적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헌적이죠. 왜냐하면 헌법 제8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위원들이 부서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 뒷문장에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의 권한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요. 문서로 남긴다, 그리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부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고 문서를 통해서 이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물들, 과정들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헌법 제82조에 명시돼 있는 만큼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위법한 국무회의냐 아니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황들을 보면 애초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상 5분이라고 하는 부서도 없었고 정식적인 회의록이나 회의안건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던 국무회의를 국무회의였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에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지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인물이다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당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김기흥]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가 찬성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두드러질 거예요.

특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실제로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볼 때는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명시적으로 찬성을 한 건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본인이 볼 때는 찬성한다고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이상민 전 장관이든 아니면 누군가 명시적으로 찬성을 했다면 쉽게 특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에 동의한 사람, 그게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요.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말을 아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관들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도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엄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계속해서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런 만큼 이상민 장관이 언급했던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라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고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 이런 분들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계속 말을 아끼는 이유가 결국 입을 열면 열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고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앞으로 이틀 안에 상호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며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이 국회 측 가고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김기흥]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느냐, 뭔가 협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여름 정도로 되는데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뭔가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당시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은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경질한 거 아니냐. 사실상 안보실장으로 영전했지만 그 자리를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전 장관 측근으로 채운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고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드릴 말씀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수본 조사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계엄 반대의사가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게 조사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본인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계엄 사전모의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조태용,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네 사람이 술자리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우발적인 계엄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측근들에게 가까운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계엄 반대 의사가 있었던 사람인 만큼 헌재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느냐, 또는 의지가 어때 보였느냐, 그 사유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된다면 신원식 안보실장이 과거에 본인이 표했던 우려들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도 신원식 실장을 출석하게끔 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의 우군이라고도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상민 장관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느냐. 헌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상으로 왼쪽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상황보다는 조금은 화면에 보이는 인원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차량의 이동도 바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 끝으로는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의 태극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차 때는 오전 8시 37분쯤에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시각쯤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도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7차 변론기일은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 30분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오후 2시에는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 또 오후 3시 반에는 백종욱 국정원 3차장, 오후 5시에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아직 오전 8시를 막 넘어선 시각이라서 지지자들이나 인파가 몰리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짚어드린대로 오후2시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만큼 양측 모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원식 안보실장이 아직까지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흥]
의외로 지금의 계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하고 그런 부분에 일련의 전반적인 연출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어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뭔가 뾰족한 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계엄 이후에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배제됐다, 아니면 사후에 통보받았다. 그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의외로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 주된 것들이 예전에 4월에 만났을 때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는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혹제기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얘기를 한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주도적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려주셨거든요. 박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새롭다의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비상계엄 직전만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3월 말 4월 초 이럴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반대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신원식 안보실장이 따로 여인형 사령관과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에 반대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꺾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석에서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게 되면 비상계엄의 전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계엄을 선포하는 당일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문제, 이 부분도 신원식 안보실장이 답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김용현 장관이 아무리 키를 쥐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외에 대통령이 평소에 군 인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됐던 그 경위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다,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결국 계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핵심적으로 짚어볼 대목들이 많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원식 실장이 진실되게 말한다는 전제 하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문답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3시 반이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오후 5시에 나오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선관위 군 투입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유일하게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죠.

[김기흥]
부정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부정선거가 있을까 개연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 적지 않은 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사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에 대한 반발,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총선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하면 2023년 10월에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관련해서 보도자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시스템조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개표 결과 값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외부망에서 침입이 가능했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결국 보안이 취약했다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게 기본적인 보안의 상황이 아니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의 등급을 낮춘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앞서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 거기 들어가서 뭘 훔쳐갔다, 아니면 뭘 놓고 갔다. 거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지금의 선거위의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관위가 본인들의 서버에 대해서 포렌식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 하라고 했을 때 안 하잖아요. 특히나 선관위가 이제까지 했던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냐,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실상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감사원이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라.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의 장들이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이고요.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미온적으로 될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이 문제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백종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지도를 했고요. 점검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반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선관위의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이게 보면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결과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합동보안컨설팅을 했던 당시에 국정원에 테스트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해킹을 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거 아닙니까?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줬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계정도 주고 원하는 정보의 구성도도 주고 국정원 측에 정보를 다 제공했고 그다음에 해봤을 때 침입탐지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춘 상태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관위 차원에서 방화벽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진행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다는 걸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취약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시정했고 원한다면 추가점검에 동의할 의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관위가 불응했다, 협조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급진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오죽하면 선관위가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상황이 해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해 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에 있는 모든 방화벽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해서 군을 선관위에 보내서 그렇게 점검을 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서버를 확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였다는 그런 언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일단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갔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반헌법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스크린을 하러 보냈는데 왜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뺏습니까? 그리고 왜 케이블타이 이런 걸 가져가죠? 이게 결국 선관위 직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에서 저는 주목을 했던 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날에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뒤에 본인의
SNS 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다고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계엄선포 때 그걸 얘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헌재에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와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는 굉장히 말의 농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도 가지지 못한 채 선관위에 그것도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선포의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합니다마는. 결국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는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조차도 현재 시스템 자체에서 부정선거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시원하게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앵커]
계엄선포 당일에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언급이 없다가 추후에 언급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당 쪽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봤을 때 그분은 음모론자인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졌을 때 그때 김어준 씨에 대해서 민주당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의 무게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믿지는 않는데, 그분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더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2014년도에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자유당 시절 그때보다 심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야 관련해서 의혹이다, 음모론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헌재의 상황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만약 있었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 저는 저번 선거에서 이겼거든요. 3%로 제가 졌기 때문에, 이겼다고 명단에 있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일이죠. 다만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단순히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딱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다.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적지 않은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합니다.

[앵커]
5차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증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 군 투입을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정쟁, 의견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헌 행위를 실토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내란이고 위헌이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국헌문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해느냐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선관위 관련해서 점검해 봐라, 알아봐달라.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사가 이뤄졌느냐. 휴대전화를 받은 것이 국헌문란이냐,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많은 CCTV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걸 보면 군인 한두 명이 가서 서버 관련해서 촬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과연 국헌문란으로 되는 부분인지. 대통령의 말대로 점검하러 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물리적인 마찰이 뭐가 있는지. 제가 볼 때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 당일날 케이블타이를 손에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포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현태 단장마저도 그건 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이 출동할 때는 대부분 케이블타이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실질적으로 포박하고 어디로 구금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헌재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봤습니다. 앞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정선거 의혹에는 동감하기 어렵지만 부정선거와 부정관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성민]
저는 그 말이 그 말 바꾸요 같아요. 부정선거와 부정관리는 다르다. 그러나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야 된다. 이게 얼핏 보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핵심적인 주장과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믿는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유리되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지는 않지만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결국 연기만 피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 하는데 명확하게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을 당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존재한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시부터 7차 변론이 시작되고요.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30분입니다. 지난 변론기일에는 37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잠시 뒤면 오늘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증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오전 10시 30분에 처음으로 증인심판대에 올라서게 되고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2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오후 3시 30분,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5시에 이렇게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탄핵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서 조금씩 경찰 인력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윤계 의원 몇 분이 접견을 했는데.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2030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민주당에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거리에 나오는 분들의 외침, 그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을 준비한 것 같아요. 내란 선전선동 세력이다, 그리고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현실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조사 굉장히 높아지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고발하겠다,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관련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그건 남성 위주다, 극우다 얘기했는데 지금 2030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날에 사회를 보는 인식 자체가 한번 고정되면 그게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4050대 같은 경우에는 87년 민주화 상황에 대해서 현실인식을 보는 거고요. 지금 2030은 8년 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이라는 담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앞과 뒤에 경호차량이 붙어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 오전 8시 32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조금 전에 출발했습니다.

[앵커]
앞뒤로 경호차량이 있고요. 가운데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출석했던 경로를 살펴보면 일단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잠원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남대교를 통과하고 퇴계로와 청계천을 지나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오늘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9시쯤에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일찍 출발한 상황인데요. 오전 8시 30분쯤 출발했습니다.

[앵커]
거리는 25km 정도 되는데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면 20~25분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6차 때는 교통통제 시간이 걸리면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조금 전에 출발한 만큼 오늘은 9시 전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헌재 쪽에도 경찰인력들이 배치돼서 질서유지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출석하기 전 어제 친윤계 의원들을 만나서 2030 청년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박성민]
계속해서 옥중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됐던 거죠. 계엄선포 포고령만 봐도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였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였는지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마치 본인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본인이 마치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눈도장을 찍고 대통령의 말을 언론에 국민들에 옮기는 행태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체포조 얘기도 나왔었고 국회 봉쇄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당사자가 됐던 거거든요. 본인들은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었다고 해서 본청에서 있었던 몸싸움의 상황들을 못 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행위를 저지르고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명백한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인연을 내세우면서 접견을 가서 눈도장을 찍고 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행위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 시각 잠원IC 인근인데 이 길을 지나서 헌법재판소로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곳이 교통통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