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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화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에서 이어갑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카카오 택시 이용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했었잖아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김근식: 예 다시 또 기회를 주시니 말씀을 좀 드리면 설 연휴 때 이제 좀 약속이 있어서 뵀는데 끝나고 이야기 잘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끝나고 먼저 가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혼자 타고 가더라고요.
◇김영수: 요즘 다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요.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한 그 취지는 카카오 택시를 탈 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장관하고 당 대표 한 사람이고 세간에 지금 일정한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혼자 수행 없이 그리고 따로 기사나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런 면에서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어제 말한 취지는 어제 주제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타고 다닐 수가 없다. 한동훈 대표는 타고 다니더라 그래서 참 신선해 보였다는 이야기지 젊은 이야기는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공직 물을 먹고 고위직에 있어도 그렇게 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민과 함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소박한 자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십성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부 이준석 대표가 그냥 탁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그 카카오택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제가 너무 사소한 거에 감동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특히 공직이나 정치권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일종의 이제 문화적 권위주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야죠.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서는 상원 의원들은 몰라도 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주차하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앞서 거론했던 홍준표, 오세훈 이분들보다는 젊으니까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권위주의 이런 것과 좀 거리 두기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제 의정 생활도 하셨잖아요.
■박원석: 저는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차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 국회 통근버스도 한번 탔는데 그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국회 통근버스는
◇김영수: 그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박원석: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실용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보는데 아니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게 그런데 소박함의 징표는 아니에요.
◆김근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무슨 감동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이유로 제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십성으로 한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약간 틀어가지고 마치 카카오를 탈 줄 아니까 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트집잡기가 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고요.
◆김근식: 앞으로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일부 언론의 탄핵 반대 집회 관련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주의자로 표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언론사에서 뉴스를 취사 선택하고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공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동대구역에 모였던 그 주말의 집회는 다들 놀라웠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뉴스 밸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게 모인 숫자가 아니고 그때 굉장히 혹한의 추위였고 그리고 모였던 주체나 모였던 분위기가 우리가 굉장히 경계했던 전광훈 씨가 이끌었던 태극기 집회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구분해서 좀 심도 있는 취재 분석을 해도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가 계속 극우라고 지칭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와는 조금 달라요. 주체나 문화나 분위기나 구호가
◇김영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달랐어요? 그 안에 모여 있던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계 중심으로 하는 세이브 코리아인데 이분들은 개신교 교회에 그래도 주류로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뭐 일단 이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라고 부르기는 사실은 좀 힘든 분이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개신교가 모여서 이른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인 총궐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만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그 집회를 주최했던 동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눈여겨 본 게 이스라엘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그러니까 성조기하고 태극기는 보이는데 그 동대구지회는 이스라엘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과도한 극우적인 언동을 좀 삼가는 문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래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 시각에서의 구분인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주최 단체가 어떤 배경과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전광훈 씨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전광훈 씨가 주장하는 거 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란은 아니다. 비상계엄도 잘못된 게 아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주장이 경도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거 선관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연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유튜브와 일부 대형 교회에 포진하고 있던 극우 세력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순교자 삼아서 이대로 가면은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수 정당 국민의 힘은 사라지고 극우 정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특히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충분히 경계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김영수: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11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부산 집회 때도 한 5명이 참석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하셔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아요. 그분들 앞에서 함께 싸우자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그날 집회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의 과격한 그런 폭력 세력이 발호하는 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거다. 그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윤상현 의원이 다 석방될 거다 문제없다. 경찰한테 전화해 가지고 잘 봐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어요.
◆김근식: 지금 운집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나 특히 젊은 2030 세대의 심상치 않은 여론의 변화 이런 거는요. 물론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재돼 있는 우려가 혼재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일부는 여전히 좀 극우적인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문화의 정서에 기댄 분들도 있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부정선거에 경도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전광훈 목사 집회와는 달리 지금 나타나는 이런 대중들의 참여와 젊은이들의 변화는요. 그 외에도 좀 다른 의미가 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거죠.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그 모임에 지금 의원들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모임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일단 지도부부터 개인적 차원으로 구치소 면회를 간 마당인데 뭐 지도부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수: 거리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거리 두기가 저는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봤을 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도부 입장은 불가근 불가원인 것 같아요. 거리를 두기에는 이미 민심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민심을 먹고 사는 분들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원칙이고 탄핵 결론 나는 이후에 조기 대선을 상정한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안전한 방향입니다마는 지금의 민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면서 상당한 부분 압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당의 분위기는 불가근 불가원 이걸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정권 연장 45점이 교체 49점인데 20대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잖아요.52.9대 38.8로 나타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20대에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에 동조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뭐 반중 정서도 있고 반페미 정서도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종의 정치 행위에 대한 반감도 있고 이런 게 다 착종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층의 여론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그냥 극우가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이 세대들이 갖는 반중 정서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형성됐으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야당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김근식: 이걸 만약 그냥 마치 극우 그다음에 뭐 서부지법 난동 벌인 사람처럼 테러리스트 이렇게 폄훼해버리면 그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투표를 제일 오래 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전반적인 문화 여론 이런 걸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속속들이 잘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그 20대 30대가 약간 극우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안티 페미니스트라든지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좀 많이 모이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그 세대별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요.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독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재의 추억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또 우리 그 가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30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는 당연한 건데 때는 없어 자유는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태도 중국의 굉장히 고압적인 어떤 국제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이라든지 특히 이분들이 봤을 때 홍콩을 접수하는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홍콩이라는 자유 도시가 중국에 의해서 장악되는 걸 봤고 그런 것들이 반중 정세에 많이 섞여 있고 그것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혐오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2030 젊은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중 정서 민주당의 친중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이 되면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우리 자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정치권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박원석: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정치를 하면서 면회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본인의 지지자들을 호명하는데 계속 20대 청년들을 얘기하는 이게 일종의 전략적인 그런 호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도 이걸 그냥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겠지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오늘 7차 변론이고요. 목요일날 제 8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그런데 어제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에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재확인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 조서하고 또 어제 헌재에 그제 최근에 헌재에 나와서는 또 부인하는 사령관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근식: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증거 채택이라든지 신속하게 빨리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혼란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근거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2010 몇 년인가 아무튼 윤재인 정부 때 개정을 해서
◇김영수: 2020년이네요.
◆김근식: 개정을 해서 그 피고인이 검찰 취조 신문조서에 다 날인하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가서 이걸 부인해 버리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주장하고 이걸로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철두철미하게 일관되게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계속 재판정에 가서 부인을 했어요. 증거 동의 못한다 그래서 조국 재판이나 이재명 재판에 대거 증인들이 신청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증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신청이 되고
◇김영수: 왜냐하면 조사받고 날인을 찍어도
◆김근식: 찍어도 부인해버리니까
◇김영수: 재판 현장에서 부인하면은
◆김근식: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분명히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증인이 되니까 재판이 3년 4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법꾸라지 같은 그 요인을 자기가 쓰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건 이건 형사재판에서는 가능해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엄격히 다뤄야 되고 양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건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증인들 수십 명을 다 부르고 변론 기일을 계속 늘리고 이재명 재판 3년,4년 황운하 재판 3년 조국 재판 2년 했을 때 그럼 헌법 재판 이후 3년 할 겁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법정에서 부인을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절차는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지 형사재판 절차는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쨌든 법정에서 인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지요. 그거를 저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는 형사 재판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헌법재판의 원리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프로파간다를 계속하면서 이제 헌재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주장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91일이 걸렸습니다. 총 17차 변론을 했고요. 당시에도 당사자들은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당사자들이 신청한 헌재를 대거 증인을 대거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17차 변론하고 91일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거든요. 그러면 3월 14일이면은 이제 90일이 된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사가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일로 변론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고 뭐 한두 주 정도 더 변론을 연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핵심 증인 중에 출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헌재 심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국회 소추인들 쪽에 기울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신원식 또 김용빈 총장 백종욱 차장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8차 때 조태용, 김봉식, 조지욱, 조성현 이렇게 나오니까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
◆김근식: 왜냐하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가늠해야 할 제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느냐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당연하게 남아 있다. 요건을 밟았느냐를 따져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분명히 채택할 필요는 있죠. 저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일정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어제 이제 종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최 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헌재 결정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아마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결론이 났을 때의 후폭풍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입법부에서 의결하고 표결한 내용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묵살하는 건 권한쟁의 권한에 위반된다 그걸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 설령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시국에 지금의 타이밍에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나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8명도 불활하니 지금 5 대 3 기각설이 슬슬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면 9명으로 만들어서 3명의 보수 성향이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6 대 3으로 가겠다 라는 저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헌재의 편향성 또는 대통령 탄핵을 미리 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민심의 역풍을 저는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도 헌재가 설사 그렇게 결론을 내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참여시키지 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명을 나중에 하든지 임명이 되더라도 헌재 안에서 최소한 신중하게 마은혁 재판관은 빠져라라고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저는 이제 탄핵 결정이 전원 일치 인용으로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탄핵 결정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후보자에 대해서 임의로 두 사람만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진짜 명시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는 분이 저는 본인의 이력에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을 거다. 이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에 고심하다가 일부를 임명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김영수: 오늘 일부 기사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박원석: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를테면 최상목 대행이 어떤 당파성이 강한 정치인 출신이라면 버틸 수도 있는데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한다는 거는 그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임명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근식: 임명이 돼도 헌재가 더 이상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은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게 헌재에 신중한 현명한 결정..
◇김영수: 참여를 안 시킬 수 있나요?
■박원석: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데요
◆김근식: 왜냐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갱신 절차라는 걸 밟아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되거든요.
■박원석: 아니 그렇게 지금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흠집 내시지 말라니까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민주당에서 딴 사람 내놓으면 훨씬 쉽다는 여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근식: 저희 당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그 발언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결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전 총치는 당을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 3김이 하는 건 당 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당내 인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정치는 이미 당을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을 나온 민주당 외의 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흡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수: 국민의힘의 생각이에요?
◆김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면 우리 당이 빨리 대통령과 손절할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과 분리한 다음에라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가는 1극 체제와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정치의 저런 말씀이 저는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정말 특히 민주당 외에 바깥에 있는 정당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감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총리를 지낸 국가 원로로서 일반적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차원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앞서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갈등을 겪다가 당을 나왔고 그리고 여전히 대선 출마 의사를 한편으로는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주당 내에 뭔가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다고 보고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 임종석 실장 등등이 문제 제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이제 한편의 반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저 말씀을 광주인가 어디 가서 무슨
◇김영수: 예 맞습니다.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에요
■박원석: 행사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몰렸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난 총선에서 목격한 그리고 총선 이후에 호남 민심의 추위는 이낙연 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좀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박원석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 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땡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세요?
■박원석: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근식: 근데 우리는 김무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는 상소하는
◇김영수: 주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국민의힘 주장이 약간은 모순돼있는것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거 하지 말고 나오도록 냅둬야지 흔들지 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혐오 뭐 적개심 이런 거를 쏟아내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정치 동력으로 삼아서 탄핵 이후에 또 이 내란 이후에도 그걸로 내부 정치를 복원하고 있잖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상대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는 거 하고요. 그 차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범죄 혐의자와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행태 정치 지도자로서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비판을 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는 구분해서 봐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이야기해 보면 앞서 김경수 임종석 이야기해 주셨고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 내에 비판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 현상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최재성 수석도 입틀막은 안 된다 적신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아니 당연히 당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화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그로 인해서 어쨌 당이 훨씬 더 확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 있고 제살 깎기를 하고 있다. 저는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장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확장성을 가져야 선거에서 이기는데 그런 얘기를 EBS는 약으로 들어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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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1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화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에서 이어갑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카카오 택시 이용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젊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했었잖아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김근식: 예 다시 또 기회를 주시니 말씀을 좀 드리면 설 연휴 때 이제 좀 약속이 있어서 뵀는데 끝나고 이야기 잘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끝나고 먼저 가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혼자 타고 가더라고요.
◇김영수: 요즘 다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타요.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한 그 취지는 카카오 택시를 탈 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장관하고 당 대표 한 사람이고 세간에 지금 일정한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혼자 수행 없이 그리고 따로 기사나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런 면에서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어제 말한 취지는 어제 주제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꿈틀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타고 다닐 수가 없다. 한동훈 대표는 타고 다니더라 그래서 참 신선해 보였다는 이야기지 젊은 이야기는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공직 물을 먹고 고위직에 있어도 그렇게 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민과 함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소박한 자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십성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부 이준석 대표가 그냥 탁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그 카카오택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제가 너무 사소한 거에 감동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특히 공직이나 정치권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일종의 이제 문화적 권위주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야죠.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서는 상원 의원들은 몰라도 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주차하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상대적으로 앞서 거론했던 홍준표, 오세훈 이분들보다는 젊으니까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권위주의 이런 것과 좀 거리 두기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제 의정 생활도 하셨잖아요.
■박원석: 저는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차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 국회 통근버스도 한번 탔는데 그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국회 통근버스는
◇김영수: 그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박원석: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실용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보는데 아니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게 그런데 소박함의 징표는 아니에요.
◆김근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무슨 감동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이유로 제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십성으로 한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약간 틀어가지고 마치 카카오를 탈 줄 아니까 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트집잡기가 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여기까지 듣고요.
◆김근식: 앞으로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일부 언론의 탄핵 반대 집회 관련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주의자로 표현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언론사에서 뉴스를 취사 선택하고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공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동대구역에 모였던 그 주말의 집회는 다들 놀라웠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뉴스 밸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게 모인 숫자가 아니고 그때 굉장히 혹한의 추위였고 그리고 모였던 주체나 모였던 분위기가 우리가 굉장히 경계했던 전광훈 씨가 이끌었던 태극기 집회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구분해서 좀 심도 있는 취재 분석을 해도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가 계속 극우라고 지칭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와는 조금 달라요. 주체나 문화나 분위기나 구호가
◇김영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달랐어요? 그 안에 모여 있던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계 중심으로 하는 세이브 코리아인데 이분들은 개신교 교회에 그래도 주류로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뭐 일단 이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라고 부르기는 사실은 좀 힘든 분이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개신교가 모여서 이른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인 총궐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만이 참여한 걸로 아는데 그 집회를 주최했던 동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눈여겨 본 게 이스라엘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그러니까 성조기하고 태극기는 보이는데 그 동대구지회는 이스라엘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과도한 극우적인 언동을 좀 삼가는 문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그래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 시각에서의 구분인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주최 단체가 어떤 배경과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전광훈 씨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전광훈 씨가 주장하는 거 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란은 아니다. 비상계엄도 잘못된 게 아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주장이 경도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거 선관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연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유튜브와 일부 대형 교회에 포진하고 있던 극우 세력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순교자 삼아서 이대로 가면은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수 정당 국민의 힘은 사라지고 극우 정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특히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충분히 경계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김영수: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11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부산 집회 때도 한 5명이 참석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하셔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아요. 그분들 앞에서 함께 싸우자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그날 집회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의 과격한 그런 폭력 세력이 발호하는 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거다. 그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윤상현 의원이 다 석방될 거다 문제없다. 경찰한테 전화해 가지고 잘 봐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어요.
◆김근식: 지금 운집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나 특히 젊은 2030 세대의 심상치 않은 여론의 변화 이런 거는요. 물론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재돼 있는 우려가 혼재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일부는 여전히 좀 극우적인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문화의 정서에 기댄 분들도 있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부정선거에 경도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전광훈 목사 집회와는 달리 지금 나타나는 이런 대중들의 참여와 젊은이들의 변화는요. 그 외에도 좀 다른 의미가 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거죠.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그 모임에 지금 의원들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모임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일단 지도부부터 개인적 차원으로 구치소 면회를 간 마당인데 뭐 지도부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수: 거리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근식: 거리 두기가 저는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봤을 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도부 입장은 불가근 불가원인 것 같아요. 거리를 두기에는 이미 민심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민심을 먹고 사는 분들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원칙이고 탄핵 결론 나는 이후에 조기 대선을 상정한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안전한 방향입니다마는 지금의 민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면서 상당한 부분 압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당의 분위기는 불가근 불가원 이걸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정권 연장 45점이 교체 49점인데 20대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잖아요.52.9대 38.8로 나타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20대에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그에 동조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뭐 반중 정서도 있고 반페미 정서도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종의 정치 행위에 대한 반감도 있고 이런 게 다 착종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층의 여론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그냥 극우가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이 세대들이 갖는 반중 정서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형성됐으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야당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
◆김근식: 이걸 만약 그냥 마치 극우 그다음에 뭐 서부지법 난동 벌인 사람처럼 테러리스트 이렇게 폄훼해버리면 그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투표를 제일 오래 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전반적인 문화 여론 이런 걸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속속들이 잘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그 20대 30대가 약간 극우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안티 페미니스트라든지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좀 많이 모이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그 세대별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요.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독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재의 추억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또 우리 그 가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30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는 당연한 건데 때는 없어 자유는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태도 중국의 굉장히 고압적인 어떤 국제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이라든지 특히 이분들이 봤을 때 홍콩을 접수하는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홍콩이라는 자유 도시가 중국에 의해서 장악되는 걸 봤고 그런 것들이 반중 정세에 많이 섞여 있고 그것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혐오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2030 젊은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중 정서 민주당의 친중에 대한 이미지가 투영이 되면서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우리 자유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 정치권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박원석: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정치를 하면서 면회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본인의 지지자들을 호명하는데 계속 20대 청년들을 얘기하는 이게 일종의 전략적인 그런 호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윤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또 한편으로는 야당에서도 이걸 그냥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겠지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오늘 7차 변론이고요. 목요일날 제 8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그런데 어제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에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재확인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 조서하고 또 어제 헌재에 그제 최근에 헌재에 나와서는 또 부인하는 사령관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근식: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증거 채택이라든지 신속하게 빨리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혼란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근거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2010 몇 년인가 아무튼 윤재인 정부 때 개정을 해서
◇김영수: 2020년이네요.
◆김근식: 개정을 해서 그 피고인이 검찰 취조 신문조서에 다 날인하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가서 이걸 부인해 버리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주장하고 이걸로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철두철미하게 일관되게 이 조항을 이용해서 계속 재판정에 가서 부인을 했어요. 증거 동의 못한다 그래서 조국 재판이나 이재명 재판에 대거 증인들이 신청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증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신청이 되고
◇김영수: 왜냐하면 조사받고 날인을 찍어도
◆김근식: 찍어도 부인해버리니까
◇김영수: 재판 현장에서 부인하면은
◆김근식: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분명히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증인이 되니까 재판이 3년 4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법꾸라지 같은 그 요인을 자기가 쓰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건 이건 형사재판에서는 가능해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엄격히 다뤄야 되고 양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건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증인들 수십 명을 다 부르고 변론 기일을 계속 늘리고 이재명 재판 3년,4년 황운하 재판 3년 조국 재판 2년 했을 때 그럼 헌법 재판 이후 3년 할 겁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법정에서 부인을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절차는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지 형사재판 절차는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쨌든 법정에서 인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지요. 그거를 저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는 형사 재판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헌법재판의 원리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프로파간다를 계속하면서 이제 헌재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려는 주장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91일이 걸렸습니다. 총 17차 변론을 했고요. 당시에도 당사자들은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당사자들이 신청한 헌재를 대거 증인을 대거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17차 변론하고 91일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거든요. 그러면 3월 14일이면은 이제 90일이 된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사가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일로 변론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고 뭐 한두 주 정도 더 변론을 연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핵심 증인 중에 출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헌재 심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제 국회 소추인들 쪽에 기울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신원식 또 김용빈 총장 백종욱 차장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8차 때 조태용, 김봉식, 조지욱, 조성현 이렇게 나오니까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
◆김근식: 왜냐하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가늠해야 할 제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느냐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당연하게 남아 있다. 요건을 밟았느냐를 따져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분명히 채택할 필요는 있죠. 저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일정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어제 이제 종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최 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헌재 결정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아마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결론이 났을 때의 후폭풍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입법부에서 의결하고 표결한 내용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묵살하는 건 권한쟁의 권한에 위반된다 그걸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 설령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시국에 지금의 타이밍에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나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8명도 불활하니 지금 5 대 3 기각설이 슬슬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면 9명으로 만들어서 3명의 보수 성향이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6 대 3으로 가겠다 라는 저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헌재의 편향성 또는 대통령 탄핵을 미리 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민심의 역풍을 저는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도 헌재가 설사 그렇게 결론을 내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참여시키지 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명을 나중에 하든지 임명이 되더라도 헌재 안에서 최소한 신중하게 마은혁 재판관은 빠져라라고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저는 이제 탄핵 결정이 전원 일치 인용으로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탄핵 결정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후보자에 대해서 임의로 두 사람만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진짜 명시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는 분이 저는 본인의 이력에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을 거다. 이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에 고심하다가 일부를 임명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김영수: 오늘 일부 기사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박원석: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를테면 최상목 대행이 어떤 당파성이 강한 정치인 출신이라면 버틸 수도 있는데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한다는 거는 그 엄두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임명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근식: 임명이 돼도 헌재가 더 이상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은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게 헌재에 신중한 현명한 결정..
◇김영수: 참여를 안 시킬 수 있나요?
■박원석: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데요
◆김근식: 왜냐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갱신 절차라는 걸 밟아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되거든요.
■박원석: 아니 그렇게 지금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흠집 내시지 말라니까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민주당에서 딴 사람 내놓으면 훨씬 쉽다는 여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근식: 저희 당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그 발언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결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전 총치는 당을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 3김이 하는 건 당 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당내 인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정치는 이미 당을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을 나온 민주당 외의 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흡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수: 국민의힘의 생각이에요?
◆김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면 우리 당이 빨리 대통령과 손절할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과 분리한 다음에라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가는 1극 체제와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정치의 저런 말씀이 저는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정말 특히 민주당 외에 바깥에 있는 정당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감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총리를 지낸 국가 원로로서 일반적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차원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앞서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갈등을 겪다가 당을 나왔고 그리고 여전히 대선 출마 의사를 한편으로는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주당 내에 뭔가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다고 보고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 임종석 실장 등등이 문제 제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이제 한편의 반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저 말씀을 광주인가 어디 가서 무슨
◇김영수: 예 맞습니다.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에요
■박원석: 행사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몰렸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난 총선에서 목격한 그리고 총선 이후에 호남 민심의 추위는 이낙연 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좀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박원석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 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땡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보세요?
■박원석: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근식: 근데 우리는 김무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는 상소하는
◇김영수: 주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국민의힘 주장이 약간은 모순돼있는것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거 하지 말고 나오도록 냅둬야지 흔들지 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혐오 뭐 적개심 이런 거를 쏟아내고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정치 동력으로 삼아서 탄핵 이후에 또 이 내란 이후에도 그걸로 내부 정치를 복원하고 있잖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상대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는 거 하고요. 그 차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범죄 혐의자와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행태 정치 지도자로서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비판을 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는 구분해서 봐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이야기해 보면 앞서 김경수 임종석 이야기해 주셨고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 내에 비판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 현상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최재성 수석도 입틀막은 안 된다 적신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아니 당연히 당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극화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그로 인해서 어쨌 당이 훨씬 더 확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 있고 제살 깎기를 하고 있다. 저는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장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확장성을 가져야 선거에서 이기는데 그런 얘기를 EBS는 약으로 들어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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