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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비판함과 동시에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나,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했다. 탈원전·서해 공무원 피살·집값 통계 조작·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킴은 물론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켰고,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도 모자라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야당이 위헌·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23번의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까지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여당의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 반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29번의 연쇄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와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도 마찬가지로 건국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리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국정 혼란의 주범이자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80년대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하던 운동권 세력 출신을 비롯해 민노총으로 대두되는 좌파 단체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며 '성조기 무늬로 보호색이 바뀐 카멜레온'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각오를 외치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에서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다면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져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확장이라며 그 범주를 산업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인 원자력과 반도체, 조선업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의 여야 합의·통과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는데, 재선에 성공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과 같은 민주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을 막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추가로 "민주당이 민노총과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어 왔다"며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만든 것은 정치"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기업을 규제하고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우하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세제개편을 반대하며 '부자감세', '재벌 해체'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가 정점을 찍었다"며 막대한 재원을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꼬집을 때와 같은 맥락에서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앞서 말한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한 민주당의 시도에서 이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뉴스를 주고받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구절이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며 작금의 현실을 소설에 빗댔습니다.
개헌에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는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구절을 인용,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역설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인데,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한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며 연설을 맺었습니다.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세 개의 기둥'으로 표현하며 여당의 의지를 강조한 권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최근 중도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한 모순을 공략해, 중도와 보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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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10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비판함과 동시에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나,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했다. 탈원전·서해 공무원 피살·집값 통계 조작·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킴은 물론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켰고,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도 모자라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야당이 위헌·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23번의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까지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여당의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 반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29번의 연쇄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와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도 마찬가지로 건국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리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국정 혼란의 주범이자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80년대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하던 운동권 세력 출신을 비롯해 민노총으로 대두되는 좌파 단체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며 '성조기 무늬로 보호색이 바뀐 카멜레온'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각오를 외치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에서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다면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져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확장이라며 그 범주를 산업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인 원자력과 반도체, 조선업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의 여야 합의·통과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는데, 재선에 성공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과 같은 민주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을 막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추가로 "민주당이 민노총과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어 왔다"며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만든 것은 정치"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기업을 규제하고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우하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세제개편을 반대하며 '부자감세', '재벌 해체'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가 정점을 찍었다"며 막대한 재원을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꼬집을 때와 같은 맥락에서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앞서 말한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한 민주당의 시도에서 이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뉴스를 주고받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구절이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며 작금의 현실을 소설에 빗댔습니다.
개헌에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는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구절을 인용,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역설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인데,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한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며 연설을 맺었습니다.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세 개의 기둥'으로 표현하며 여당의 의지를 강조한 권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최근 중도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대한 모순을 공략해, 중도와 보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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