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기구에 '무인기 침투' 조사 요청..."정치화 반대"

정부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이카오)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제기구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협약을 통해 무인기도 허가 없이는 협약 체결국가의 영역을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AO 이사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고,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