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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잘사니즘', 특별히 새로운 내용 아냐
- 국민소환제 입법 시, 이재명 대표가 '1호' 될 것
- 권성동 교섭단체연설, 기승전 '이재명 까기'
- 지금은 '아령사회'…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
- 권성동, 이재명 비판보다 '정치 복원' 초점두길
- 이재명 '대선 패배 책임' 언급? 너무 당연한 소리
- '윤석열 언급'한 尹, 조기대선 참전하고 싶은 듯
- 오세훈 측에서 '형님 먼저 대선 도전' 이야기 들려와
- 한동훈 재등판… 상처받은 당원과 진솔 대화할 것
- 尹, 먼저 당과 거리두는 모습 보여야
- 이준석, 범보수 일원으로서 '분열' 아닌 '협력'해야
- 부정선거 의혹, 대한민국 국격에 침 뱉는 행위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우선... 감 떨어지는 사람들
- 헌재, 전형적 자기조직 이기주의... 아쉬운 점 많아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오늘 계속 대표 연설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던데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벌써 70년대에 대유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사는 거 어떤 사람이든 다 바라는 건데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략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AI 혁명 시대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 충격 등등인데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이 공장 굴뚝 시대의 어떤 노동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AI 혁명 시대에는 유연 근무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런데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말로만 잘사니즘 이런 거 용어 만들어낸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 신율 : 저는 다 좋은데 국민소환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소환제를 여태까지 민주당이 제 기억만 해도 네다섯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다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러던데 왜 국민소환제 그렇게 얘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할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왜 그러냐면 국민소환제 만약에 입법하면 그 1호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 신율 :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기승전 이재명 까기로만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연설의 반 이상이 이재명 까기인데 진짜 보수는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오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년에 KBS랑 인터뷰하면서 추기경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보수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수라고 고백한 김수환 추기경께서 주도하신 운동이 내 탓이오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해서는 진짜 보수가 아닌 거죠. 정치학계 원로인 최정식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의 우리 상황을 유사 내전 상태다 아마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교계 원로인 류영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최근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서 아령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령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정치와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조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그거고 정치의 복원 최정식 교수님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치 부재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의미의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걸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게 상당히 그 이후의 혼란함이 너무 극에 달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당이 상당히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정당이 지금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걱정도 많이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본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뭐예요?
◇ 신지호 : 아니 그런데 당연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졌으면 당연히 패배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거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신율 : 그런데 지금 대선 패배 책임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친명계들 중에 일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책임론 이런 거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한 게 이분이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감옥행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문재인 대통령이요, 조기 대선에 참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 해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요.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계엄의 날 그날 밤 국회 진입을 했는데 국회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 신율 : 왜 그걸 인상 깊게 들으셧셨어요?
◇ 신지호 : 바로 국회 본관으로 가야죠.
◆ 신율 : 그런데 왜 숨어 있냐 이거죠.
◇ 신지호 : 한동훈 대표는 바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숲속에 숨어 있어요.
◆ 신율 : 그럼 그냥 행인인 체하고 지나가 가지고 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얼굴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마스크로 가리고 여러 가지로 가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2말 3초 등판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서울시장 출마설?
◇ 신지호 : 그거 한 주간지가 썼던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 신율 : 글쎄요 깜짝 놀랐어요.
◇ 신지호 : 거기 보면 한동훈 쪽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이고요. 가짜 뉴스인데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에요.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형님 먼저 대권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길래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막 흘리는데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는 그걸 안 받아주니까 아마 주관지 쪽에 흘려가지고 가짜 뉴스가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기사가 서울시장이 나오니까.
◇ 신지호 : 요새 막 써요.
◆ 신율 : 요새는 뉴스거리가 많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단독 경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든 별로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당내에 있어서의 기반이 약하다든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물론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당내 기반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 신지호 : 작년 전당대회 때 당원들로부터도 63% 지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재등판을 하면 당원들하고 그런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에 당 대표 퇴임하면서 그때 퇴임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담화 그걸 사실상 닷새 후에 12일 담화를 통해서 7일 담화를 사실상 번복을 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여하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원들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과제일 것 같아요.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그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에 실패하면 조기 대선 희망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당에게 자율적 공간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면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유, 수호 이런 거에 당이 뒷받침 되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결합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려요.
◆ 신율 :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그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탄핵은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난 너무 싫어서 여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 신지호 :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 인정하고요. 오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층들을 강경 보수 온건 보수 중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최근에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층위별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고 온건 보수나 중도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계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도 그것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 지금 대충 강성 보수가 전체 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쪽이 강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그쪽이 이렇게 부각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전체보수의 한 절반? 온건 보수 이런 분들은요. 요새 뉴스 소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 신율 : 보면은 피곤하잖아.
◇ 신지호 : 네 굿뉴스가 없다 보니까 뉴스 소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제가 이거 이거는 우리 신지호 박사님이 다른 데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안 묻겠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대 이런 걸 원래 생각을 하셨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범보수 진영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 신지호 :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분열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열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도 범보수 진영의 일원 아닙니까?
◆ 신율 : 그래서 그저 그중에 한 후보다 이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0.73%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한 2, 3프로라도 갖고 가면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론적 차원에서 이준석도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난 보도가 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과의 결연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 당 지지율이 예상과 바르게 빨리 급속하게 회복된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건 맞지만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는 당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데 시간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기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요, 부정 선거 이런 거는요.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한 게 좌파 쪽에서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 신율 : 대선 때부터.
◇ 신지호 :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탄생 그게 부정선거 그쪽에서 했다가 그때 무슨..
◆ 신율 : 무슨 영화도 만들었을 건데.
◇ 신지호 : 더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폭망을 했어요. 그때 선관위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실제 재검표를 해보자 그러니까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그냥 패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파 쪽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지금 이쪽으로 독성 바이러스가 옮겨 와 가지고 근데 그게 맹동주의로 나타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온건 보수나 중도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려고 그러면요. 부정 선거가 엄청난 보수의 대결 중도 보수의 대결집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이 눈치만 보고 제대로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 신율 : 그런데 중도 보수. 그만큼 중도 보수가 선거에서 모든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조금 과연 중도 보수를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최근에 과표집 논란이 있는 강성 보수의 목소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꼭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입니다.
◆ 신율 :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고무되면서 자신들의 지금의 기존의 어떤 노선을 견제하는 이유가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ARS 조사입니다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부터 7일까지 18세 이상 1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한 여론 조사를 보면은 물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 이런 데이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판단.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조기대선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 신지호 : 물론 선거는 상대 평가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이쪽 진영이 열심히 잘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재명 그룹의 폭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이쪽으로 결집한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비판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 신율 : 물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인가요? 그분도 메뉴가 여러 가지 요리가 여러 식당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걸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완주를 당연히 하겠죠?
◇ 신지호 :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고 하여간 국민의힘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뻔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도부가 그거를 해내느냐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 신율 : 오늘 윤 대통령 탄핵 7차 심판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분도 단전 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른 출석한 장성들도 전부 소위 말하는 검찰의 조서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헌재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진실에 부합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지금 헌재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봐요?
◇ 신지호 :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완벽 완벽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탄탄하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지호 : 그리고 지난번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그렇게 최우선 순위로 하는 거 보고 저는 야 저분들 진짜 감이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자기 조직 이기주의예요.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그게 그렇게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이 됐더라면..
◇ 신지호 : 훨씬 더 우선순위죠.
◆ 신율 : 지금 미국 관세 25% 매긴다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미국통 중에 한 분이고 경제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을 거예요.
◇ 신지호 : 통상교섭본부장 했고 주미 대사 있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통상 이 전쟁의 딱 적임자죠.
◆ 신율 : 그런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했으면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모르죠. 헌법재판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답답하더라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명태균 특검법은 모르겠어요. 이당에서 아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창원지검이 이거를 한때는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하더니 최근 한두 달간은 잠잠해요. 계엄 정국 이후에는 그 창원 지검의 수사가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항상 입장이 있거든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럴 때 특검 보충성 차원에서 그때 하는 게 특검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면 되는데.
◆ 신율 :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는 게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는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주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의혹이 자꾸 제기될수록 이거를 샅샅이 먼저 밝혀가지고 그런 논란을 차단시키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낸 거는 기존의 계엄만 갖고 계엄 내란 이거 가지고 충분히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 전개 양상은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달리 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조기 확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보여 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책임의 사회적 책임의식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빨리 수습하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영에 올라타면 이거 정당마저 진영 논리에 올라타면 큰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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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우선... 감 떨어지는 사람들
- 헌재, 전형적 자기조직 이기주의... 아쉬운 점 많아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오늘 계속 대표 연설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던데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벌써 70년대에 대유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사는 거 어떤 사람이든 다 바라는 건데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략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AI 혁명 시대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 충격 등등인데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이 공장 굴뚝 시대의 어떤 노동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AI 혁명 시대에는 유연 근무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런데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말로만 잘사니즘 이런 거 용어 만들어낸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 신율 : 저는 다 좋은데 국민소환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소환제를 여태까지 민주당이 제 기억만 해도 네다섯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다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러던데 왜 국민소환제 그렇게 얘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할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왜 그러냐면 국민소환제 만약에 입법하면 그 1호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 신율 :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기승전 이재명 까기로만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연설의 반 이상이 이재명 까기인데 진짜 보수는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오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년에 KBS랑 인터뷰하면서 추기경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었더니 저는 보수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수라고 고백한 김수환 추기경께서 주도하신 운동이 내 탓이오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해서는 진짜 보수가 아닌 거죠. 정치학계 원로인 최정식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의 우리 상황을 유사 내전 상태다 아마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교계 원로인 류영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최근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서 아령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령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정치와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조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그거고 정치의 복원 최정식 교수님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치 부재 정치가 없는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의미의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걸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게 상당히 그 이후의 혼란함이 너무 극에 달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당이 상당히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정당이 지금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걱정도 많이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선 패배의 책임이 본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뭐예요?
◇ 신지호 : 아니 그런데 당연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졌으면 당연히 패배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거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신율 : 그런데 지금 대선 패배 책임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친명계들 중에 일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책임론 이런 거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한 게 이분이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감옥행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문재인 대통령이요, 조기 대선에 참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참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 해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요.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계엄의 날 그날 밤 국회 진입을 했는데 국회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 신율 : 왜 그걸 인상 깊게 들으셧셨어요?
◇ 신지호 : 바로 국회 본관으로 가야죠.
◆ 신율 : 그런데 왜 숨어 있냐 이거죠.
◇ 신지호 : 한동훈 대표는 바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숲속에 숨어 있어요.
◆ 신율 : 그럼 그냥 행인인 체하고 지나가 가지고 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얼굴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마스크로 가리고 여러 가지로 가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2말 3초 등판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서울시장 출마설?
◇ 신지호 : 그거 한 주간지가 썼던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 신율 : 글쎄요 깜짝 놀랐어요.
◇ 신지호 : 거기 보면 한동훈 쪽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이고요. 가짜 뉴스인데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에요.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형님 먼저 대권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길래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막 흘리는데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는 그걸 안 받아주니까 아마 주관지 쪽에 흘려가지고 가짜 뉴스가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기사가 서울시장이 나오니까.
◇ 신지호 : 요새 막 써요.
◆ 신율 : 요새는 뉴스거리가 많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단독 경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든 별로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당내에 있어서의 기반이 약하다든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물론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당내 기반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 신지호 : 작년 전당대회 때 당원들로부터도 63% 지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재등판을 하면 당원들하고 그런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에 당 대표 퇴임하면서 그때 퇴임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담화 그걸 사실상 닷새 후에 12일 담화를 통해서 7일 담화를 사실상 번복을 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여하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원들과의 어떤 진솔한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과제일 것 같아요.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그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에 실패하면 조기 대선 희망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당에게 자율적 공간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면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유, 수호 이런 거에 당이 뒷받침 되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결합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려요.
◆ 신율 :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그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탄핵은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난 너무 싫어서 여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 신지호 :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 인정하고요. 오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층들을 강경 보수 온건 보수 중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최근에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층위별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고 온건 보수나 중도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계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사도 그것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 지금 대충 강성 보수가 전체 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신지호 :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쪽이 강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그쪽이 이렇게 부각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전체보수의 한 절반? 온건 보수 이런 분들은요. 요새 뉴스 소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 신율 : 보면은 피곤하잖아.
◇ 신지호 : 네 굿뉴스가 없다 보니까 뉴스 소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제가 이거 이거는 우리 신지호 박사님이 다른 데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안 묻겠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대 이런 걸 원래 생각을 하셨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범보수 진영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 신지호 :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분열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열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도 범보수 진영의 일원 아닙니까?
◆ 신율 : 그래서 그저 그중에 한 후보다 이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0.73%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한 2, 3프로라도 갖고 가면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론적 차원에서 이준석도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난 보도가 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과의 결연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지금 당 지지율이 예상과 바르게 빨리 급속하게 회복된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건 맞지만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는 당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데 시간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기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요, 부정 선거 이런 거는요.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작한 게 좌파 쪽에서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 신율 : 대선 때부터.
◇ 신지호 :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탄생 그게 부정선거 그쪽에서 했다가 그때 무슨..
◆ 신율 : 무슨 영화도 만들었을 건데.
◇ 신지호 : 더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폭망을 했어요. 그때 선관위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실제 재검표를 해보자 그러니까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그냥 패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파 쪽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지금 이쪽으로 독성 바이러스가 옮겨 와 가지고 근데 그게 맹동주의로 나타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온건 보수나 중도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려고 그러면요. 부정 선거가 엄청난 보수의 대결 중도 보수의 대결집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이 눈치만 보고 제대로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 신율 : 그런데 중도 보수. 그만큼 중도 보수가 선거에서 모든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조금 과연 중도 보수를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최근에 과표집 논란이 있는 강성 보수의 목소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꼭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입니다.
◆ 신율 :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고무되면서 자신들의 지금의 기존의 어떤 노선을 견제하는 이유가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ARS 조사입니다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일부터 7일까지 18세 이상 1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한 여론 조사를 보면은 물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 이런 데이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판단.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조기대선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 신지호 : 물론 선거는 상대 평가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이쪽 진영이 열심히 잘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재명 그룹의 폭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이쪽으로 결집한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비판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 신율 : 물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인가요? 그분도 메뉴가 여러 가지 요리가 여러 식당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걸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완주를 당연히 하겠죠?
◇ 신지호 :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고 하여간 국민의힘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뻔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도부가 그거를 해내느냐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 신율 : 오늘 윤 대통령 탄핵 7차 심판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분도 단전 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른 출석한 장성들도 전부 소위 말하는 검찰의 조서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헌재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진실에 부합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지금 헌재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봐요?
◇ 신지호 :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완벽 완벽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탄탄하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지호 : 그리고 지난번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그렇게 최우선 순위로 하는 거 보고 저는 야 저분들 진짜 감이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는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자기 조직 이기주의예요.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그게 그렇게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이 됐더라면..
◇ 신지호 : 훨씬 더 우선순위죠.
◆ 신율 : 지금 미국 관세 25% 매긴다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미국통 중에 한 분이고 경제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을 거예요.
◇ 신지호 : 통상교섭본부장 했고 주미 대사 있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통상 이 전쟁의 딱 적임자죠.
◆ 신율 : 그런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했으면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모르죠. 헌법재판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답답하더라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명태균 특검법은 모르겠어요. 이당에서 아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창원지검이 이거를 한때는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하더니 최근 한두 달간은 잠잠해요. 계엄 정국 이후에는 그 창원 지검의 수사가 이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항상 입장이 있거든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그럴 때 특검 보충성 차원에서 그때 하는 게 특검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면 되는데.
◆ 신율 :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는 게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는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비상계엄 선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주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의혹이 자꾸 제기될수록 이거를 샅샅이 먼저 밝혀가지고 그런 논란을 차단시키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낸 거는 기존의 계엄만 갖고 계엄 내란 이거 가지고 충분히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 전개 양상은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달리 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조기 확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보여 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책임의 사회적 책임의식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빨리 수습하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영에 올라타면 이거 정당마저 진영 논리에 올라타면 큰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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