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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내 다양한 목소리 '바람직'... 지도부 생각 다른 듯
- 이재명 교섭단체연설서 '개헌' 이야기 빠져 아쉬워
-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 바람직하다고 생각
- 정치는 '무신불립'... 이재명 스스로 돌아봐야
- '국민소환제'? 오히려 여야 정쟁의 판 깔릴 수도
-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은 민주당의 '자만' 때문
- '87 체제'로 38년... '5년 단임제' 한계 드러났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신율 : 오랜만입니다. 요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도 연일 이른바 친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을 살려야만이 총선이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지사 박용진 의원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 당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강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당의 대선 승리에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는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 김두관 : 아무래도 21세기 대명천지에 쉽지 않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지금도 어쨌든 친위 쿠데타라 이렇게 규정을 하면 요소, 요소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받은 분들이 공존하고 최근 부산이나 대구 집회를 보면서 보수 쪽이 많이 뭉치고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금은 내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당 대표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김두관 :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양산 평산마을 모임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고 이재명 당 대표도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건 두고두고 후회한다 조국 전 대표의 감옥 간 거 그건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인간적 미안함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표현한 것이고 조국 대표의 따님인 조민 씨의 이런 부산 의전원은 합격 과정에서 표창장 변조랄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회초리를 때릴 정도인데 어쨌든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훨씬 더 과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하면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런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계엄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신율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수 한번 연설할 때 제대로 쳐준 적이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대화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 기본은 그런 예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과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일단 여야가 대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가 작동되면서 다수당이 된 야당과 소통을 하고 소수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야가 정말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게 생산적인 정치인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비판을 해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야 협치가 안 된 부분에 보다 큰 책임은 그래도 국정을 직접 보는 대통령한테 책임이 많다 이런 입장에 아마 국민들이나 야당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던 여당과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안 한 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게 저도 완전한 실용주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본 사회 얘기 꺼내고 이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잘사니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지난 전당대회 때는 먹사니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사니즘을 이번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표 연설 개헌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날 연설 직후에 추가로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을 견인하려고 하는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저는 중도 실용 노선 실사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폄훼를 해서 그런 점들은 아쉽죠. 그래서 무신불립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대해서 국민소환제 하려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수거든요.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국민 소환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에서만 하거든요.
◆ 신율 : 영국하고 대만인데요. 영국에서 국민 소환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 김두관 : 예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소환제가 없어도 명백한 입법을 하거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라도 현행범들은 체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소환 기초의회나 단체장들은 살림살이를 총괄하니까.
◆ 신율 : 그건 우리 이미 하고 있죠.
◇ 김두관 : 그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예산 집행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냉정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한국같이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를 하면 정치의 정쟁의 장이 될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국민 소환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흔쾌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 제기를 꺼냈다 그러면 자기가 개헌할 각오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 김두관 : 그건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의원들이 그냥 법률안을 많이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그냥 정리가 되거나 그게 크게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논의가 진척된 적은 없고요. 여러 위원들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 어쨌든 아까 영국식 국민 소환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은 투표 안 해요. 국민 소환한다는 게 투표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떤 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구 주민들이 소환하자 이렇게 되면 동의가 되면 투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최종 판결로 실형이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만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배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영국식 소환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대선 패배 책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얘기하는 게 대선에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얘기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민주 진영을 대표해서 본인이 최종 후보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대선을 복귀를 해 보면 24만표 0.73%으로 우리가 패배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바깥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을 영입을 했고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도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갔고 30대 무관인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올인을 했는데 우리 쪽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하고도 교섭은 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 안철수도 우리가 영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약간 자만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 후보가 원론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있다고 봅니다.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진단했으면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처방과 관련해서는 별 이렇게 액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지난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신율 : 문재인 정권 책임론도 친명계 일각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두관 :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청년들의 좌절감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 크게 작동이 애초에 정책 의도대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 안 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미래 지향적인 투표를 하지만 대선이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와 전혀 무관하게 미래만 보는 건 아니고 회고적인 심판도 대선 영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5년간 국정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지만 크게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없어서 크게 정책을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친명계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 신율 : 그리고 하여간 친명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 김두관 : 그거는 아마 막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때 코로나 이후에 재난 지원금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한 30조 정도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단호하게 잘랐고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곳간에 숨겨놨던 30조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신율 :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이 이기려면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일고 있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친명 비명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보수 언론에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프레임이 작동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명 반명 이렇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크게 보면 하나로 가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래도 탄핵 국면을 잘 돌파하는 게 바람직하고 탄핵 국면을 잘 돌파하는 데도 포용과 단합이 필요하고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이 되면 더더욱 우리 민주 진영은 연대 연합 통합을 통해서 승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요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5일 날 유시민 작가가 우리 김두관 의원님을 포함해서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물평을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작가한테.
◇ 김두관 : 저도 봤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우리 진보 진영의 최고의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 막강하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시청자가 어쨌든 누적 몇백만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작가 전 장관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왜 이런 상황에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훨씬 더 표를 모으고 지역의 역할을 할 분들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비판했을까는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각자가 이렇게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서 자기를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과한 욕심 낸다고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 작가의 평가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래도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유시민 작가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 김두관 : 어쨌든 이재명 중심으로 단일 대회 행사가 다 가면 모든 게 잘 정리될 텐데 역량도 부족하고 허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엄호하는 거였는데.
◆ 신율 : 그래 오버했다
◇ 김두관 :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진영이 승리하는 데.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김두관 의원님 아까 개헌 얘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개헌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87체제가 지금 38년 흘러오면서 특히 권력 구조만 보면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모순을 드러냈잖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세 분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으로 가서 한 분은 기각 한 분은 인용 지금 세 번째 가고 있고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도 그때 내란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지금 개헌하지 않고 다시 5년 단임제를 뽑으면 이런 5년 단임제의 모순이 그대로 작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 1당의 당 대표이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결심을 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 국민투표로 권력 구조만 원포인트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1년 정도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후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유력 후보가 개헌을 약속을 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두관 : 원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대선 후보들이 각자 아마 개헌에 대한 자기 청사진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떨어지든 아마 굉장히 그 비전을 내놓으실 거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1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면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장도 그렇더라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앞서 일부에서 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거 물론 ARS 조사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입니다. 이젠 뒤지기까지 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 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럴 때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죠. 우리당 지지율이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등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하면서 일당으로서의 완장을 찼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측면도 있고 위기를 느낀 보수 쪽에서 워낙 관계를 크게 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가 비슷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더 잘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는 그런 경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찰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나는 국회 소추단의 변호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변호인들보다는 논리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논리가 압도하고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피청구인이 국무회의 그런 절차도 생략이 됐고 계엄의 충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인용에 동의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기각을 하려고 그러면 기각 사유를 쭉 써야 되는데 거기에 헌법재판관 산하에 한 4, 5명 연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자기들이 써서 합의해서 할 텐데 그게 역사의 사초로 남을 텐데 너무 명백해서 기각 사유를 명분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재판관들 속에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한덕수 총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그런 주장을 그쪽의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임용 문제도 국회 추천이어서 대통령이 그냥 행식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막 25% 철강 관세 물리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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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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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다양한 목소리 '바람직'... 지도부 생각 다른 듯
- 이재명 교섭단체연설서 '개헌' 이야기 빠져 아쉬워
-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 바람직하다고 생각
- 정치는 '무신불립'... 이재명 스스로 돌아봐야
- '국민소환제'? 오히려 여야 정쟁의 판 깔릴 수도
-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은 민주당의 '자만' 때문
- '87 체제'로 38년... '5년 단임제' 한계 드러났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신율 : 오랜만입니다. 요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도 연일 이른바 친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을 살려야만이 총선이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지사 박용진 의원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 당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강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당의 대선 승리에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는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 김두관 : 아무래도 21세기 대명천지에 쉽지 않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지금도 어쨌든 친위 쿠데타라 이렇게 규정을 하면 요소, 요소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받은 분들이 공존하고 최근 부산이나 대구 집회를 보면서 보수 쪽이 많이 뭉치고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금은 내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당 대표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김두관 :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양산 평산마을 모임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고 이재명 당 대표도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건 두고두고 후회한다 조국 전 대표의 감옥 간 거 그건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인간적 미안함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표현한 것이고 조국 대표의 따님인 조민 씨의 이런 부산 의전원은 합격 과정에서 표창장 변조랄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회초리를 때릴 정도인데 어쨌든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훨씬 더 과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 가족이 멸문지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하면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런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계엄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신율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수 한번 연설할 때 제대로 쳐준 적이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대화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 기본은 그런 예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과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일단 여야가 대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가 작동되면서 다수당이 된 야당과 소통을 하고 소수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야가 정말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게 생산적인 정치인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비판을 해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야 협치가 안 된 부분에 보다 큰 책임은 그래도 국정을 직접 보는 대통령한테 책임이 많다 이런 입장에 아마 국민들이나 야당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던 여당과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안 한 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이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게 저도 완전한 실용주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본 사회 얘기 꺼내고 이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잘사니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지난 전당대회 때는 먹사니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사니즘을 이번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표 연설 개헌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날 연설 직후에 추가로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을 견인하려고 하는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저는 중도 실용 노선 실사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폄훼를 해서 그런 점들은 아쉽죠. 그래서 무신불립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대해서 국민소환제 하려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수거든요.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국민 소환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에서만 하거든요.
◆ 신율 : 영국하고 대만인데요. 영국에서 국민 소환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 김두관 : 예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소환제가 없어도 명백한 입법을 하거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라도 현행범들은 체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소환 기초의회나 단체장들은 살림살이를 총괄하니까.
◆ 신율 : 그건 우리 이미 하고 있죠.
◇ 김두관 : 그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예산 집행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냉정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한국같이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를 하면 정치의 정쟁의 장이 될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국민 소환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흔쾌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 제기를 꺼냈다 그러면 자기가 개헌할 각오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 김두관 : 그건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의원들이 그냥 법률안을 많이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그냥 정리가 되거나 그게 크게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논의가 진척된 적은 없고요. 여러 위원들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신율 : 어쨌든 아까 영국식 국민 소환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은 투표 안 해요. 국민 소환한다는 게 투표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떤 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구 주민들이 소환하자 이렇게 되면 동의가 되면 투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최종 판결로 실형이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만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배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영국식 소환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대선 패배 책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얘기하는 게 대선에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 근데 얼마 전에 얘기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아무래도 민주 진영을 대표해서 본인이 최종 후보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대선을 복귀를 해 보면 24만표 0.73%으로 우리가 패배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바깥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을 영입을 했고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도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갔고 30대 무관인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올인을 했는데 우리 쪽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하고도 교섭은 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 안철수도 우리가 영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약간 자만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 후보가 원론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있다고 봅니다. 진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진단했으면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처방과 관련해서는 별 이렇게 액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지난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신율 : 문재인 정권 책임론도 친명계 일각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두관 :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청년들의 좌절감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 크게 작동이 애초에 정책 의도대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 안 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미래 지향적인 투표를 하지만 대선이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와 전혀 무관하게 미래만 보는 건 아니고 회고적인 심판도 대선 영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5년간 국정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지만 크게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없어서 크게 정책을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친명계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 신율 : 그리고 하여간 친명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 김두관 : 그거는 아마 막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때 코로나 이후에 재난 지원금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한 30조 정도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단호하게 잘랐고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곳간에 숨겨놨던 30조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신율 :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이 이기려면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일고 있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친명 비명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보수 언론에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프레임이 작동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명 반명 이렇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크게 보면 하나로 가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래도 탄핵 국면을 잘 돌파하는 게 바람직하고 탄핵 국면을 잘 돌파하는 데도 포용과 단합이 필요하고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이 되면 더더욱 우리 민주 진영은 연대 연합 통합을 통해서 승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요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 신율 : 그런데 5일 날 유시민 작가가 우리 김두관 의원님을 포함해서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물평을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유시민 작가한테.
◇ 김두관 : 저도 봤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우리 진보 진영의 최고의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 막강하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시청자가 어쨌든 누적 몇백만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작가 전 장관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왜 이런 상황에서 잠룡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훨씬 더 표를 모으고 지역의 역할을 할 분들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비판했을까는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각자가 이렇게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서 자기를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과한 욕심 낸다고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 작가의 평가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래도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유시민 작가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 김두관 : 어쨌든 이재명 중심으로 단일 대회 행사가 다 가면 모든 게 잘 정리될 텐데 역량도 부족하고 허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엄청나게 엄호하는 거였는데.
◆ 신율 : 그래 오버했다
◇ 김두관 :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진영이 승리하는 데.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김두관 의원님 아까 개헌 얘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개헌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87체제가 지금 38년 흘러오면서 특히 권력 구조만 보면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모순을 드러냈잖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세 분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으로 가서 한 분은 기각 한 분은 인용 지금 세 번째 가고 있고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도 그때 내란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지금 개헌하지 않고 다시 5년 단임제를 뽑으면 이런 5년 단임제의 모순이 그대로 작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 1당의 당 대표이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결심을 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 국민투표로 권력 구조만 원포인트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1년 정도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후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유력 후보가 개헌을 약속을 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두관 : 원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대선 후보들이 각자 아마 개헌에 대한 자기 청사진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떨어지든 아마 굉장히 그 비전을 내놓으실 거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1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면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입장도 그렇더라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앞서 일부에서 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거 물론 ARS 조사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42.8% 민주당 40.8%입니다. 이젠 뒤지기까지 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 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럴 때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죠. 우리당 지지율이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등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하면서 일당으로서의 완장을 찼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측면도 있고 위기를 느낀 보수 쪽에서 워낙 관계를 크게 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가 비슷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더 잘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는 그런 경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찰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두관 : 나는 국회 소추단의 변호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변호인들보다는 논리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논리가 압도하고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피청구인이 국무회의 그런 절차도 생략이 됐고 계엄의 충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인용에 동의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기각을 하려고 그러면 기각 사유를 쭉 써야 되는데 거기에 헌법재판관 산하에 한 4, 5명 연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자기들이 써서 합의해서 할 텐데 그게 역사의 사초로 남을 텐데 너무 명백해서 기각 사유를 명분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재판관들 속에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한덕수 총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그런 주장을 그쪽의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임용 문제도 국회 추천이어서 대통령이 그냥 행식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막 25% 철강 관세 물리겠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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