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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 尹 ‘증인 신청’ 무시하면 문제 일어날 것
- 尹 탄핵심판, 최소 4명은 찬성표 던질 것으로 예상
-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어도 정상적인 판단 안 할 듯
- 중앙지법, 尹 반론권이나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 ‘잘사니즘’ 이재명? 본인 한계 벗어나지 못 하는 듯
- ‘탄핵 반대’ 높아질수록 김문수 지지도 올라가는 듯
- 홍준표, 차기 대선 준비 부각돼..김문수가 여론 더 좋아
- 민주당, 이재명 외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7차, 한 번 남았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 김재원 : 일단은 증인 심문으로 잡혀 있는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잡혀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추후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심문을 더 받아줄지 아니면 그만하자고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다음 목요일 날 재판을 받아봐야 추가로 증인 신문이 더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김 의원님 보실 때 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고 검사 생활하셨으니까 어떻게 이거 더 잡을 것 같으세요?
◇ 김재원 :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증인 심문도 제한하고 당사자의 증인 신청을 무시하고 계속 재판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파면하는 큰일인데 대통령 측의 입증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증거로서 채택하는 문제와 증인 심문 절차에서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증인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불리하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도 공정하지 못한 탄핵 심판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통의 경우에 법조인들이 절차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 절차나 불복 절차가 있으니 그에 의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복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자기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신율 : 법조인이시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재원 : 저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을 보고 저는 속으로 놀랐는데 저는 그 정도의 탄핵 심판이면 0 대 8로 기각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껏해야 이틀 동안 그리고 2인 체제로 직무를 한 것이 그 탄핵 사유라고 규정을 했는데 탄핵 사유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고 일을 하니까 곧바로 탄핵 소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탄핵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2인 체제를 만들고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가도 탄핵 대상이라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데도 4 대 4로 결정하는 걸 보고 최소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찬성표를 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어쨌든 6명 중에 6명이든 8명 중에 6명이든 9명 중에 6명이든 6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니까 두 사람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저도 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마은혁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지금 그 사람 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 김재원 : 그렇죠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한 5명 정도는 이 5명이 민주당 내지 민주당 성향의 지명권자가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으로 부족하니까 마은혁까지 끼워 넣어서 6명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는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질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등장하게 된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인데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선후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느냐 이것도 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어떻게 하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게 만드는 것은 두고두고 큰 헌정사에 오점이 남겨지고 추후에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사람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헌법재판 탄핵 심리 과정에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그런데 그것을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증거 조사는 다 일단 무효로 하고 다시 증거 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증거 증인 신문 조서 이런 것을 다 증인 증거로 하겠다는 도식적인 잠시 동안의 행위로서 진행할 수는 있고 마은혁 재판관은 들어와서 그동안의 증인 신문의 조서만 읽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죄입니다. 이것은 잘못 결정되면 절대로 이것을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당사자들은 모든 주장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은 그러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임명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의 청구인 자격 문제예요. 국회 명의의 권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개하면서 국회 의결도 없이 개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재판을 걸었다면 이것은 과연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각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헌재가 서두르는 걸 보면 그것도 헌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그럼 만에 하나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중앙지법이 말이에요. 내란 사건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을 안 맡기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에도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도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담당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찌 됐든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더 집중 심리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론권이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속도전을 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데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헌재 이런 식이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재원 : 이번 주에 증인 심문 절차가 일단 지금 헌재에서 결정해 놓은 것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인 심문 절차를 계속한다면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헌재에서 무리하게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심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증인 심문을 끝낸다면 그 다음에는 피고인 반대 심문 절차를 거치고는 그러니까 피신청인이죠 피신청인 반대 심문 절차를 끝내고 최후 최종 변론을 거쳐서 빠르게 진행되면 3월 초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무리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이재명 대표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얘기했는데 어제 대표 연설할 때 거의 여당 된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김재원 : 대통령 시정연설하듯이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는데 화제가 된 게 잘사니즘 해서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는 건데 잘 살게 하겠다는 취지가 따지고 보면 무슨 기본 소득과 그다음에 상품권 나눠줘서 지역화폐 상품권 나눠줘서 쓰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잠시 동안은 소비 진작 효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한 그것도 국민들에게 증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사니즘으로 했지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던 정치인들도 나서서 나가서 새 당을 만든 분 중에는 잘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이라고 지금까지 막 살아온 분의 변명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진정성으로 다가서지는 않고 표를 얻는 데는 뭐든지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거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겠네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18세 이상 1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어요. 지지율. 기분 좋으세요?
◇ 김재원 : 우리당이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신병이 구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당이 배출한 전 직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요. 그 전에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지만 사법 처리가 되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당이 잘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반사 효과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그 여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부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 지금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탄핵 국면에서의 걱정이나 아픔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탄핵 국면을 해치고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찬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 탄핵 얘기 한 가지만 더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광주에서 하겠다 지금 종교 단체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될 게 5.18 광장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는 해도 좋다라는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 김재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5.18 광장은 아마 시에서 장소 사용 승인 할 테고 그러나 일반적인 공로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집회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서 그렇게 시설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광주시민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 5.18이라는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광장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장소를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잠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여러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저희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지금 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김문수 장관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점점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적 동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많은 언론인들이나 정가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지만 본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계속 지속되어 가느냐 첫째 그것과 두 번째는 이런 지지율이 격차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까지 국민들의 탄핵 반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논란을 벌이게 되는 것은 항상 학계나 언론계에서 말씀하시는 중도층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는 중도를 조금 줄여서 표현하더라도 그래서 선거 때는 보수층은 어차피 보수 후보 뽑고 진보층은 어차피 진보 뽑는데 이 중도층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승리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 국면은 특수 상황이고 탄핵이 만에 하나 결정이 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탄핵을 두고 거의 양분되어서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층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 보면 무당층이 줄고 있는 걸 넘어서서 무응답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층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자신의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점점 스마트폰으로서 시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측면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 많이 보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더 많은 근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중도층을 끌어들인다는 논리가 성립되느냐 그러면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각자 자기들의 선택지를 찾아갈 텐데 그리고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무관심층이어서 여론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그런 층들이 중도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최근의 성향은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본선 경쟁력도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일부가 김문수 장관도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탄핵 기각을 바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번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좋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되는데 그 점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다고 보는데요. 탄핵이 기각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편이다라는 의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 신율 : 그런데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이 조금 색깔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동의하세요?
◇ 김재원 : 색깔이 비슷하고 주장하는 것이 비슷한데 홍 시장님은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지만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측면에서는 더 순수하게 반대하는 김문수 장관 측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다른 쪽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두 분이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재원 :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직접 어떻게 되면 탄핵을 가결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제명시키겠다까지 나섰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 나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분으로 볼 것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선택을 하는 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판단의 잣대는 훨씬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력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썩 그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는 우리당 지지자들에게도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되겠죠?
◇ 김재원 : 민주당은 다른 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비명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김재원 : 비명계에 있거나 친명을 가장한 심정적 비명 의원들 저도 몇 분 아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선고되고 나면 아마 판도가 180도 바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 당은 안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외에는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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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 尹 ‘증인 신청’ 무시하면 문제 일어날 것
- 尹 탄핵심판, 최소 4명은 찬성표 던질 것으로 예상
-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어도 정상적인 판단 안 할 듯
- 중앙지법, 尹 반론권이나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 ‘잘사니즘’ 이재명? 본인 한계 벗어나지 못 하는 듯
- ‘탄핵 반대’ 높아질수록 김문수 지지도 올라가는 듯
- 홍준표, 차기 대선 준비 부각돼..김문수가 여론 더 좋아
- 민주당, 이재명 외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7차, 한 번 남았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 김재원 : 일단은 증인 심문으로 잡혀 있는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잡혀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추후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심문을 더 받아줄지 아니면 그만하자고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다음 목요일 날 재판을 받아봐야 추가로 증인 신문이 더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김 의원님 보실 때 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고 검사 생활하셨으니까 어떻게 이거 더 잡을 것 같으세요?
◇ 김재원 :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증인 심문도 제한하고 당사자의 증인 신청을 무시하고 계속 재판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파면하는 큰일인데 대통령 측의 입증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증거로서 채택하는 문제와 증인 심문 절차에서 심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증인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불리하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도 공정하지 못한 탄핵 심판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통의 경우에 법조인들이 절차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 절차나 불복 절차가 있으니 그에 의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복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자기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신율 : 법조인이시니까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재원 : 저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을 보고 저는 속으로 놀랐는데 저는 그 정도의 탄핵 심판이면 0 대 8로 기각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껏해야 이틀 동안 그리고 2인 체제로 직무를 한 것이 그 탄핵 사유라고 규정을 했는데 탄핵 사유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고 일을 하니까 곧바로 탄핵 소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탄핵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2인 체제를 만들고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가도 탄핵 대상이라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데도 4 대 4로 결정하는 걸 보고 최소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찬성표를 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어쨌든 6명 중에 6명이든 8명 중에 6명이든 9명 중에 6명이든 6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니까 두 사람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저도 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마은혁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지금 그 사람 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 김재원 : 그렇죠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한 5명 정도는 이 5명이 민주당 내지 민주당 성향의 지명권자가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으로 부족하니까 마은혁까지 끼워 넣어서 6명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는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벌어질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등장하게 된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인데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선후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느냐 이것도 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어떻게 하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게 만드는 것은 두고두고 큰 헌정사에 오점이 남겨지고 추후에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사람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헌법재판 탄핵 심리 과정에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그런데 그것을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증거 조사는 다 일단 무효로 하고 다시 증거 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증거 증인 신문 조서 이런 것을 다 증인 증거로 하겠다는 도식적인 잠시 동안의 행위로서 진행할 수는 있고 마은혁 재판관은 들어와서 그동안의 증인 신문의 조서만 읽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죄입니다. 이것은 잘못 결정되면 절대로 이것을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당사자들은 모든 주장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몰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은 그러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임명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의 청구인 자격 문제예요. 국회 명의의 권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개하면서 국회 의결도 없이 개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재판을 걸었다면 이것은 과연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각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헌재가 서두르는 걸 보면 그것도 헌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그럼 만에 하나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중앙지법이 말이에요. 내란 사건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을 안 맡기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에도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도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담당 재판부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찌 됐든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더 집중 심리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론권이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속도전을 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데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헌재 이런 식이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재원 : 이번 주에 증인 심문 절차가 일단 지금 헌재에서 결정해 놓은 것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인 심문 절차를 계속한다면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헌재에서 무리하게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심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증인 심문을 끝낸다면 그 다음에는 피고인 반대 심문 절차를 거치고는 그러니까 피신청인이죠 피신청인 반대 심문 절차를 끝내고 최후 최종 변론을 거쳐서 빠르게 진행되면 3월 초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무리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이재명 대표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얘기했는데 어제 대표 연설할 때 거의 여당 된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김재원 : 대통령 시정연설하듯이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는데 화제가 된 게 잘사니즘 해서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는 건데 잘 살게 하겠다는 취지가 따지고 보면 무슨 기본 소득과 그다음에 상품권 나눠줘서 지역화폐 상품권 나눠줘서 쓰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잠시 동안은 소비 진작 효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한 그것도 국민들에게 증세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사니즘으로 했지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던 정치인들도 나서서 나가서 새 당을 만든 분 중에는 잘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이라고 지금까지 막 살아온 분의 변명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진정성으로 다가서지는 않고 표를 얻는 데는 뭐든지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거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겠네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18세 이상 1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어요. 지지율. 기분 좋으세요?
◇ 김재원 : 우리당이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신병이 구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당이 배출한 전 직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요. 그 전에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지만 사법 처리가 되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당이 잘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반사 효과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그 여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부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 지금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탄핵 국면에서의 걱정이나 아픔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탄핵 국면을 해치고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찬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탄핵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 탄핵 얘기 한 가지만 더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광주에서 하겠다 지금 종교 단체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될 게 5.18 광장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는 해도 좋다라는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 김재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5.18 광장은 아마 시에서 장소 사용 승인 할 테고 그러나 일반적인 공로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집회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서 그렇게 시설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광주시민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 5.18이라는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광장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장소를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잠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여러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저희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빼먹은 것 같아서 지금 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김문수 장관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점점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적 동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많은 언론인들이나 정가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지만 본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계속 지속되어 가느냐 첫째 그것과 두 번째는 이런 지지율이 격차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까지 국민들의 탄핵 반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논란을 벌이게 되는 것은 항상 학계나 언론계에서 말씀하시는 중도층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는 중도를 조금 줄여서 표현하더라도 그래서 선거 때는 보수층은 어차피 보수 후보 뽑고 진보층은 어차피 진보 뽑는데 이 중도층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승리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 국면은 특수 상황이고 탄핵이 만에 하나 결정이 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탄핵을 두고 거의 양분되어서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층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 보면 무당층이 줄고 있는 걸 넘어서서 무응답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층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자신의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점점 스마트폰으로서 시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측면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 많이 보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더 많은 근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중도층을 끌어들인다는 논리가 성립되느냐 그러면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각자 자기들의 선택지를 찾아갈 텐데 그리고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무관심층이어서 여론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그런 층들이 중도층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최근의 성향은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본선 경쟁력도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일부가 김문수 장관도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탄핵 기각을 바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번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좋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되는데 그 점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다고 보는데요. 탄핵이 기각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편이다라는 의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 신율 : 그런데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이 조금 색깔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동의하세요?
◇ 김재원 : 색깔이 비슷하고 주장하는 것이 비슷한데 홍 시장님은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지만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측면에서는 더 순수하게 반대하는 김문수 장관 측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다른 쪽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두 분이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재원 :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직접 어떻게 되면 탄핵을 가결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제명시키겠다까지 나섰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 나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분으로 볼 것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선택을 하는 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의 판단의 잣대는 훨씬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력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썩 그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는 우리당 지지자들에게도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되겠죠?
◇ 김재원 : 민주당은 다른 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비명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김재원 : 비명계에 있거나 친명을 가장한 심정적 비명 의원들 저도 몇 분 아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선고되고 나면 아마 판도가 180도 바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 당은 안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외에는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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