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탄핵심판 졸속...법치 아닌 문형배 인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의결정족수 문제 판단을 회피하며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 직무 정지를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