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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당은 군인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등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단 형사소송법,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단 법률을 어겼다는 건데요.
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고 말로만 공정하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며 헌재의 신뢰성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반발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고,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헌재 변론과 관련한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등 당내에서도 예민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어제 헌재 탄핵심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를 통해 헌재 심판과정을 모니터하고,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팩트 체크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계엄 당일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확인받았다는 반박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잡니다.]
민주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른 만큼 증거 채택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 조서를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어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후부터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제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심판 증언도 오늘 대정부 질문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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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당은 군인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등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단 형사소송법,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단 법률을 어겼다는 건데요.
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고 말로만 공정하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며 헌재의 신뢰성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반발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고,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헌재 변론과 관련한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등 당내에서도 예민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어제 헌재 탄핵심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를 통해 헌재 심판과정을 모니터하고,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팩트 체크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계엄 당일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확인받았다는 반박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잡니다.]
민주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른 만큼 증거 채택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 조서를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어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후부터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제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심판 증언도 오늘 대정부 질문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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