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 무시 인권 유린" vs "헌법 질서 파괴자"

여당, ’검찰 조서 증거 활용’ 헌재 결정 비판
여당 "형사소송법 어겨"…헌재 "헌법재판은 달라"
박찬대 "야당이 박수 안 쳐 계엄? 헛소리"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해’ 윤 발언 거짓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여당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단 형사소송법,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단 법률을 어겼단 건데요.

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고 말로만 공정하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며 헌재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헌재 변론과 관련한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등 당내에서도 예민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어제 헌재 탄핵심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 계엄 당일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서를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어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