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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을 두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 하는 '지방 분권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구상은 대통령에겐 외교·안보 등 권한을 남기고 내치의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는 거라며 재정권을 넘기는 등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면 다극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건 물론,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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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면 다극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건 물론,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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