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찾아 "편파적...정치재판 의구심 커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헌재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냈다며, 헌재를 향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을 하나하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욕 때문에 모두 뒤죽박죽 엉터리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