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헌재, 인권유린" vs "헌법 파괴"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정치·외교 등 분야 질문
민주 이춘석, ’검찰-김용현 통화’ 법무차관에 질의
법무차관 "수사 과정 특별한 문제 없어"
"여당, 내란 관계없다? 소가 웃을 일"…여당 항의

[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네, 사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오늘 시작했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경위를 캐물으며 검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차장검사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전화를 걸었고,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는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까지 했다며, 내란과 관계없단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해 여당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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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에 일본 중심 외교를 고집했단 내용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오락가락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이 탄핵사유로는 적절치 않아 2차 탄핵안에서 빠진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여야는 어제 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두고도 충돌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단 형사소송법, 그리고 탄핵심판은 이 형소법 규정을 준용한단 법률을 어겼단 건데요.

이에 헌재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가장 시급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고 말로만 공정하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며 헌재의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절차를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어제 헌재 탄핵심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쳐들어갔다는 건 '헛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서를 문제 삼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어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